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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5월 ‘2022년 주민제안사업’공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5월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지방재정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해 시 담당부서의 적합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에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울산시는 주민제안사업 신청접수와 더불어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지역밀착형 사업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편성방향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환류기능도 강화한다. 2021-03-30
울산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울산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불금은 신청접수,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지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농업인들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3-30
울산시, 2022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박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3월 30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2022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보고회 이후 울산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데 매진했으며 이 날 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미래차, 인공지능, 5지, 3디프린팅 등 미래 신기술을 결합한 주력산업의 스마트· 친환경화를 위해 지능형 미래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구축,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전환 지원사업,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한다. 광역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울산의료원 설립, 영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관련 사회간접자본 신규사업도 확보한다. 울산시는 이외에도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제2명촌교 건립, 동남권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경남~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같이 정부의 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도 중앙부처 설득에 전방위로 나선다. 송철호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 위기 이후 힘찬 도약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시정 역량을 결집해 울산이 대한민국의 경제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신규 발굴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국비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정부안 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30
울산시,‘울산의료원 설립’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3월 30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단 국·과장과 시민단체, 용역 수행을 맡은 ㈜프라임코어컨설팅 관계자 등 모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용역 업체는 사업의 목적, 과업수행계획, 추진 일정, 조직 구성 및 수행실적 등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된다. 용역 기간은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8개월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울산시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행태 분석, 의료원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설정, 의료원 설립·운영 방안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의료원 입지 및 규모, 사업비 등을 우선 도출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울산시는 정치권과 노동·상공·의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4월 중 발족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울산의료원 설립 당위성 전달‘ ’예비타당성 면제‘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 의료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실감하게 됐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울산의 열악한 공공 의료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1-03-30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236명 명단공개 사전 안내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개인 155명 체납액 71억원, 법인은 81곳 체납액 36억원으로 총 107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전 안내문은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발송됐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울산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공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3-30
‘웅상 ~ 무거’국도 7호선 확장공사 완전 개통 ‘웅상 ~ 무거’국도 7호선 확장공사 완전 개통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이날 개통하는 국도7호선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국도 건설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대복교차로 교량 등을 돌아보면서 시공 상태, 주행안전 등을 확인한다.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웅상-무거 국도건설사업’은 경남 양산시 용당동과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간 남북축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242억원이 투입됐으며 연장 13.32km, 왕복 4차로 규모로 지난 2012년 착공했다. 이 가운데 경남 양산시 용당동에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까지 8.4km 구간은 지난해 10월 개통한바 있으며 이날 잔여 4.9km 구간이 개통 된다. 지난 2019년 4월 개통된 부산∼웅상 구간과 연계할 경우 통행시간은 30분, 운행거리는 3.4km 단축된다. 또한 심한 굴곡과 많은 차량 운행으로 상존하던 교통사고의 예방과 이용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이와 연계 노선인 청량∼옥동 단절구간과 옥동∼농소1 구간을 각각 2023년 10월과 2022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오는 2023년이 되면 부산∼울산∼경주 연결로 도로의 기능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물동량 수송도 크게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21-03-30
부산시, 산불피해 방지 및 최소화 위한 특별대책 추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한 해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청명·한식과 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오는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성묘와 나무 심기 등으로 시민들의 입산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기간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평균 15건에 달하는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부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10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이 기간 산불 위기 경보의 ‘경계경보’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대규모 현장 기동 단속도 벌인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논·밭두렁, 농산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 취약지를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입산자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행위 성묘객 유품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산불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에 처한다. 또한,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인화물질 휴대와 입산 금지장소 출입을 금해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30
부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분야 19개 실천과제 수립 추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확실한 시민체감을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조성 및 확산 등, 4대 추진분야 19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를 확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존 실·국에서 부서 단위까지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걸림돌 과제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전컨설팅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특전 확대,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가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엄정 조치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탄소중립 산단조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도시바람길숲’을 통한 탄소중립 교통난 해소·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버스 도입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밖에 카드뉴스·사례집·동영상 제작, SNS 활용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군·공기업과의 책임관 회의, 홍보 캠페인,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에 나선다. 시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까지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제도 구축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내실과 외연을 다지면서 한 단계 강화된 열린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30
부산시, 법률·노무·상담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3월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1일부로 신설된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이 법률, 심리치료 분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 업무협약서에는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 법률 조력·상담 지원 구제절차 지원, 노무관계 상담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 또한 심리상담 및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조직 내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피해자가 필요할 때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것이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1-03-30
우수인재 영입으로 부산 창업기업 퀀텀점프 기대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창업기업의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지원하는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창업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마련해 권텀점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기업은 스케일 업 하기 위해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 고급인재 수도권 유출, 자금 부족에 따른 금전적 보상 애로를 겪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유망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ICT 개발자 확보 경쟁과 연봉 인상으로 영세 창업기업들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창업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수도권 등으로부터 스카우트한 경우 평가를 통해 해당 직원의 인건비 및 체재비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건비는 연봉의 50% 이내로 최대 4,000만원 체재비는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의 우수인재 채용 계약을 확약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4개 사를 선발해 지원 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본 사업을 통해 연봉 등 현실적인 근무 여건의 격차가 커서 지역의 창업기업으로 내려올 생각을 못 한 인재들에게 부산의 창업기업에서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기업, 연구기관 등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유례없는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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