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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 별정우체국의 공익성 고려,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하는 입법 조치 그동안 별정우체국 청사와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8월 19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별정우체국에 부과되었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까지 전액 감면되었으나 일몰기간이 경과하여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다.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온 기관으로 공공행정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목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마땅한 공공시설이다”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별정우체국은 2020년 현재, 전국에 걸쳐 726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3,539명의 직원이 재직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속적으로 면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입법 미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현실 등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일몰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일몰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20-08-19
부산시, 특별점검반 구성해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부산시, 특별점검반 구성해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충청뉴스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무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막고자 기존에 시행하던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특별점검반은 시, 구·군과 경찰 합동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집합금지명령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생노동정책관 주재로 부산시에 등록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과 의견을 들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방판업체들의 불법·탈법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구·군 담당 부서와 부산지방경찰청112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에 강화된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업체의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0-08-19
궁동 예술의거리 ‘야간 스트리트 갤러리’ 오픈 궁동 예술의거리 ‘야간 스트리트 갤러리’ 오픈 [충청뉴스큐] 상가가 문을 닫은 저녁 시간에 궁동 예술의거리가 야간 거리 갤러리로 변모한다. 광주광역시는 예술의거리에서 저녁시간 불 꺼진 예술의거리 상가 전면을 활용해 대형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는 ‘야간 스트리트 갤러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지난 2009년부터 궁동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업을 마친 상가 셔터 전면에 대형 미술작품과 조명을 설치해 150m에 달하는 거리가 지붕없는 미술관이자 예술 산책로로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야간 스트리트 갤러리’는 올해 11월까지 총 4회 열릴 예정이며 10월에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 스틸이미지 작품과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시하고 사운드와 조명을 함께 연출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 제1회 전시는 예술의거리 작가회 소속 작가 13인의 작품 총 17점으로 꾸며지며 오는 21일 오후 7시 참여작가, 상가주민, 시·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식을 열고 오는 9월10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김요성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올해 예술의거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축제와 행사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전시, 레지던시, 콘텐츠개발, 경관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며 “문화예술계가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19
광주시,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광주시,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운동인 ‘핸드 인 핸드’ 소셜 릴레이 캠페인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 돕기에 동참했다. 지난 4월 부산 소재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식품, 생활용품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해 응원문구와 함께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전남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의 지명을 받은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오영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게 지역 사회적기업인 엠마우스 일터의 물품을 전달했다. 조 문화경제부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오영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함께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강형구 농협광주지역본부장, 왕덕봉 KB호남영업그룹 대표, 김경태 광주은행 부행장을 지명했다. 조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착한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 활성화와 민간 판로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광주시 진일 주무관, 기술사 2관왕 달성 광주시 진일 주무관, 기술사 2관왕 달성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환경생태국 하수관리과 진일 주무관이 제121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 2012년 토목시공기술사 취득과 함께 광주시청 최초로 기술사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지난1월 개정·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의 사고와 재해예방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최고수준의 자격증으로 연간 합격률이 10% 이내이며 이번 최종합격자 중 광주지역 합격자는 1명으로 기술사 시험 중에서도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토목분야 공채로 임용한 진 주무관은 상·하수도, 도로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았고 시설직에 근무하며 자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남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국토부 설계경제성검토과정을 이수 후 건설VE전문가를 취득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국가기술자격 10개를 취득하며 토목·안전 분야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다. 진 주무관은 “업무에서의 다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 경험이 자격 취득에 큰 도움이 됐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문 기술을 적극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62만664건, 123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 능력이 없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부터 시행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자동이체와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편의 방법을 제공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광주시, ‘청결 광주’ 위한 생활쓰레기 수거 전력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청결 광주’ 구현을 위해 우리동네 청결사업과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홍보 캠페인 등 도심 길거리 쓰레기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동네 청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생활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감시활동,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에 대한 일제정비 등의 공공근로 사업이다. 63억원을 투입해 총 109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도심 길거리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배출무게, 재활용품 혼합배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 약 2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캠페인을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주축으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상가밀집지역 쓰레기 수거, 배출시간 준수 홍보 등 현장 활동을 실시해 12.8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주 6회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거하므로 수거시간 이후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장시간 쓰레기 방치로 인해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 도시청결을 해치게 된다. 특히 수거시간이 끝난 토요일 오후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휴일 쓰레기 미수거로 도시 청결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휴일 쓰레기 배출금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시는 자치구와 함께 쓰레기 배출시간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기존 주간 시간대 이뤄졌던 불법투기 단속을 야간에도 CCTV, 기동처리반 등을 운영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 상한선 위까지 묶어 쓰레기가 넘치거나,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배출시간을 어기고 낮 시간 가로변에 쓰레기를 버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다”며 “올바른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등을 준수해 ‘청결 광주’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0-08-19
광주시·지방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한 광주도심 제한속도 하향 전면 시행 광주시·지방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한 광주도심 제한속도 하향 전면 시행 [충청뉴스큐]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도로 8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와 경찰청은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공사착수를 앞두고 있다. 우선 20일부터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등 40개 구간 75.5㎞의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후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43구간 64.9㎞는 10월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개 구간 140.6㎞ 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속도 변경 구간의 속도위반 단속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8-19
“위기극복 함께해요” 지역사회 온정 이어져 “위기극복 함께해요” 지역사회 온정 이어져 [충청뉴스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광주시민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온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NH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와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수재의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는 이날 2000만원을 기탁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침수지역 복구를 위해 지역 30여개 지점이 릴레이 형식으로 피해복구 일손 돕기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해 피해복구 자금 지원 등 수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영 NH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 성금 전달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기금출연 등 NH농협은행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농업인,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프로골퍼 전인지 선수의 팬클럽 ‘플라잉덤보 호남방’은 코로나19 대응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에 음료수, 컵라면, 캔커피 등 간식을 전달했다. 플라잉덤보 호남방은 회원 500여명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여만원으로 간식을 마련했다. 플라잉덤보 호남방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수해복구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더해준 지역사회의 뜻깊은 나눔에 감사하다”며 “따뜻한 나눔의 힘입어 수해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19
2020 대구×청년 소셜리빙랩 1차 중간공유회 개최 2020 대구×청년 소셜리빙랩 1차 중간공유회 개최 [충청뉴스큐]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2020 대구×청년소셜리빙랩’ 중간공유회를 개최한다. ‘대구×청년 소셜리빙랩’은 대구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리빙랩을 운영하며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참가팀을 공모해 공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6개팀이 리빙랩 1단계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리빙랩의 주요 주제로는 대구 청년유출 문제, 세대 간 소통, 환경오염 대응, 시민안전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지정과제 분야를 신설해 사회재난 대응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도 수행 중에 있다. 1단계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리빙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화하고 운영 방향을 도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팀은 약 한 달간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았으며 각 팀별 100만원의 리빙랩 운영 활동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오는 20일 개최되는 중간공유회에서는 참여팀들의 1단계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따른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발표 및 공유할 예정이다. 우수한 실적을 거둔 10개 팀은 2단계 프로젝트 수행팀으로 선정돼 최대 550만원의 추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 청년들은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 및 관계자와의 협업과정을 통해 사회참여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활동 결과물을 사업화 모델화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창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청년들이 지역의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리빙랩 참여팀의 사회문제 해결아이디어 우수사례를 대구시의 관련 부서와 공유·협업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화 모델을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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