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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촉구 결의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6월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해, 다수의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통해 채택됐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게 하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해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동적인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지사는 정당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한 법 조항을 폐지해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의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조항을 신속히 폐지 할 것을 요구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조치 실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운영 책임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송부해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이 신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3-07-27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알파 민생체납정리반 체납징수 풀가동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가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전담 징수 활동을 기조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과 500만원 미만 체납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을 풀가동 한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체납자 821명을 추적조사해 44억원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으며 7월부터는 야간 징수 추적 징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07-27
인천시의회, 멕시코 청년리더협회와 문화 교류 증진 기회 마련 인천시의회, 멕시코 청년리더협회와 문화 교류 증진 기회 마련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가 멕시코 한인 후손들과 만나 문화교류 증진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봉락 제1부의장과 이강구 의원이 의회 대표로 의장접견실에서 멕시코청년리더협회 임원들을 만났다고 27일 밝혔다. 이강구 의원이 주선한 이날 접견에서 청년리더협회 임원들은 인천시와 메리다시 간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인 이민자 후손인 헤르만 리 젊은리더협회 회장은 “한국과 다양한 문화교류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이봉락 부의장은 “재외동포청 웰컴센터가 설립되면 더 원활하게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 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을 비롯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구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한 시점에서 오늘 만남이 매우 뜻깊은 시간인 것 같다”며 “멕시코 한인 후손으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을 찾아 교류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감탄했다. 그는 또 “인천시와 자매도시인 멕시코 메리다시 간 의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와 양 시의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7
인천시, 보호수 116주 생육·안전 진단해 체계적 관리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보호수는 지역 주민에게 ‘정자나무’라 불리며 일상의 쉼터나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생활과 문화를 공유해 왔다. 인천광역시는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보호수는 고령화와 병충해, 공해 등에 매우 취약하고 수세 악화로 인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목생육활성도, 주변환경에 대한 적응도, 인위적 피해, 안전사고 예방 및 현황 등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정 보호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22년에 이어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인천의 모든 보호수에 대한 생육·안전진단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8, 9월 중 나무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일반 및 정밀진단을 통해 생육·안전상태를 점검하며 올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음나무 등 5종 23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등 대상목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인천시 녹지정책과장은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해서 지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구심적 역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27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 변화를 2024년 복지정책 연구에 담는다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은둔형 외톨이, 이주고령자, 기후 위기 취약계층 등 최근 사회변화에 주목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수행할 연구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6월~7월 시와 군·구,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대상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요청 및 자체 개발 과제 등 모두 20편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시의성과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7편을 최종결정했다. 노인, 장애인, 돌봄노동자 등 그간 연구를 진행해왔던 분야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이주고령자, 기후 위기 취약계층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를 담아냈다. 한‘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다.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수행 중인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 고령화하는 이주민들의 삶도 따라가 본다. ‘인천시 이주고령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는 고령 이주민 수가 증가한다는 데 주목한다. 이주고령자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실태와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찾는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도 눈에 띈다. 최근 화두인 폭우, 폭염, 혹한 등 기후 위기 속 취약계층의 실태와 지원방안을 다룬다. 내년 인천 시립요양원 개원을 앞두고‘인천 시립요양시설 이용 수요 및 프로그램 모색’ 연구도 맡는다. 또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17년을 점검한다. 실제적인 노후 준비 지원과 세대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인천시 노인의 노후 준비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고령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구한다. 여기에 더해 50+세대와 MZ-노인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돌봄종사자 연구도 이어간다. 2022년 ‘인천광역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연구도 수행한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천시 복지환경에 맞는 정책과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는 사서원의 핵심 기능이다”며 “인천시, 군·구, 복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천 시민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 결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인천시, 톈진시와 환경문제 해결위해 머리 맞대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시와 중국 톈진시가 한중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6일 중국 톈진시에서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톈진대학교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양국 상호 교차로 개최돼 올해로 4번째를 맞는다. 포럼에는 양국의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세먼지, 기후변화 및 물환경 관리 등 환경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국의 환경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7일에는 중국 환경과학원에 위치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방문해 양국 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 다양한 연구 결과와 중국의 연구 성과를 접목해 대기질 개선 등 환경분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중국과 환경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인천시, 공공건축물 품격 높일 공공건축가 6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3기 인천시 공공건축가 6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천시 공공건축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 7월 도입해 현재 55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1기, 2기에 걸쳐 활동한 55명의 공공건축가는 112건의 공공건축의 기획설계 및 자문에 참여했다. 또 원도심 공간 활용방안 아이디어 제안이 담긴 ‘함께 만드는 도시공간’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축, 도시공간의 공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할 3기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설게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자격요건은 건축·도시·조경 또는 공공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건축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다.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며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인천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이 선도적 역할을 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이상림 인천총괄건축가를 위촉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안전 확보는 물론, 세계 초일류 도시 조성 등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도시디자인 향상 및 공간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2023-07-27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공사 준공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돼 치매환자들에게 좀 더 쾌적한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면 단열 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및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공사 착공해 지난달 준공했다. 이번 공사로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교체,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정화를 위한 스마트 에어 샤워 설치 등을 설치했다. 국토안전관리원가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 절감률 및 온실가스 기대효과 등 에너지 성능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7%, 에너지 소요량 9.8%, 온실가스 배출량 13.4%가 절감돼 에너지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나무 기준 2,319그루 식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준공된지 14년이 경과 돼 노후화가 진행되는 단계”며 “이번 공사로 진료환경이 개선돼 치매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공공서비스 질이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인천제1시립노린치매요양병원이 2020년 같은 사업에 선정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2023-07-27
인천시,‘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 위한 실무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7월 26일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천시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공유,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시, 인천경제청, 강화·옹진군 관계 부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현황 조사지원을 위해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도 함께 참석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이 대상 가능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기획 사전조사,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담팀 구성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경선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은‘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특구지정에 적합한 사전 조사 진행, 대상지 유치산업 모색 등 입지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인천시의회 건교위, 도심공공주택 사업 추진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건교위, 도심공공주택 사업 추진 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도심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과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제물포역 주변 역세권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 다양한 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제물포역 주변 사업대상지를 둘러보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민원 해소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공사 현장도 방문해 장마철을 맞아 빗물 처리, 지하 굴착공사 안전 확보, 주변 지역 원활한 교통 확보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임관만 위원장은 “공사 현장은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와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딜리”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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