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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종합검사장 합동점검 실시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 51곳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광주시와 자동차검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의 ,검사방법 준수 여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 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검사장면 및 결과 미 기록 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에 등록된 51개 업체 중 기존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 실적이 미비한 업체와 최근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위반 등 부실검사가 발견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상재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합동지도·점검을 계기로 허위검사 등 부정검사 방지와 적정 시설장비 관리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10-25
행안부 2018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광주시 공직자 과제 3건 선정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시 본청과 자치구 직원의 과제 3건이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됐다. 전국에서 접수한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5243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26건을 선정하고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에서 상을 수여했다. 선정된 광주시 공직자의 건의과제 3건을 보면, 시 감사위원회 이중배 주무관은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고정용 원형지주에 표지판을 밴드로만 고정하다 보니 외부 충격이나 강풍으로 인해 설치 각도가 틀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주와 밴드에 볼트로 고정하는 ‘교통안전표지 설계 및 시공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서구청 최선화 주무관은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 내 아동급식 지원 온라인 메뉴 신청란 신설을, 이선숙 주무관은 ‘신장장애 재판정 시기 완화’를 건의했다. 서재주 시 법무담당관은 “일상의 작은 어려움과 규제사항을 지나치지 않고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고 건의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5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계획 발표 광주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유치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동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광주시 전체 유아의 82%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연간 유치원 지원 예산 732억 중 사립유치원에 667억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정 운영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5일 발표한 실행계획에 따라 2019년 1월까지 사립유치원 집중감사 실시, 유치원 감사 전담팀 신설로 정기적인 감사 실시 및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대상 감사 실시,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 휴·폐업 시 유아교육법 34조에 따라 대응, 전체 사립유치원 대상 원비와 교원 처우개선비 지도·점검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처음학교로’ 참여유도를 위한 학급운영비 유치원 예산 차등지원, 찾아가는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 실시, 전체 사립유치원 급식 위생 지도·점검 확대 실시, 금년 말까지 급식 운영 실태 파악 및 급식 사고 예방과 안전한 급·간식 제공을 위한 컨설팅 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 점검 강화,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점검 강화 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2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협의체’를 올해 11월에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협의체’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지역사회 위원, 유아교육 전문가,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 국·과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계획에 교육청 모든 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부모가 신뢰하고 유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겠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대책 마련 등 유치원 관련 부서별 세부사항을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5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제5회 광주학생독립운동 89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학생독립운동기념음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오는 31일 오후4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학생독립운동, 평화를 넘어 통일로’를 주제로 ‘제5회 학생독립운동 89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음악회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행사추진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단체의 참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경연공연 8개 팀과 특별공연 3개 팀 등 총 11개팀 229명이 참여하는 학생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기획·공연·운영팀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공동 협력해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기념음악회는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1부 참가팀의 공연경연, 마술공연, 2부 특별공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 2등, 3등 특별상으로 구분되어 부상으로 문화도서상품권과 기념상패가 증정된다. 참가 공연경연 8팀은 대성여중, 명진고, 송원고·고려중, 조대부중, 세광학교, 상일여고, 광주예술고, 광주고와 특별공연 3팀은 전남여상, 광주예술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교를 대표해 경연과 공연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당일 학생독립운동 정신계승 홍보자료 배부와 음악회 시작 전후 ‘백두산 놀러가자’ 셀프 포토존을 설치해 학생독립운동이 평화를 넘어 통일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기념사진 촬영, 폴라로이드 기념사진 및 기념품 제공,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김유미 주무관은 “이번 기념음악회는 학생독립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참여형 행사로 기획됐다”며 “그동안 학생 동아리활동에서 갈고 닦은 꿈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참가지원비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10-25
2018 광주, 현에 물들다 2018 광주학생현악페스티발 [충청뉴스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4일에 학생, 학부모 및 교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학생교육문회회관 공연장에서 ‘2018광주, 현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2018 광주학생현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광주학생현악페스티벌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현악기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의 일환으로 계획돼 시작된 행사로,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이 번갈아 주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연 참가 학생과 바이올린 직무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올린 현장레슨과 가야금 강의를 시작으로 해, 초등학생 3팀, 중학생 5팀, 고등학생 1팀의 다양한 현악기 연주,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아시안 아트 앙상블’의 특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어우러져 교사와 학생,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됐다. 학생들의 공연엔 바이올린 외에도 첼로, 우쿨렐레, 콘트라베이스 등의 여러 현악기가 연주됐으며, 공연 사이 사이엔 학생들의 연습 과정이 담긴 사진과 학생 연주자의 이름이 스크린에 띄어져 참여자 중심 공연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서부교육청 최지한 장학사는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실시한 악기지원 사업이 일상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듣는 문화로 발전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선 학생들의 예술적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5
광주시, 전일빌딩 리모델링 본격 추진 전일빌딩 리모델링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분야별 전문가, 5·18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부계획 등을 제시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역사성이 있는 전일빌딩을 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관광자원화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활용방안 기본조사 및 기획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5·18 총탄흔적 발견으로 인한 원형보존 필요성, 안전성 문제 제기, 기존 임차인의 퇴거 불가 논쟁, 언론박물관, 문학관, 스카이워크 등 용도 결정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광주시는 설계용역 착수 26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용역 결과 전일빌딩 리모델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전자도서관, 남도관광마케팅센터, 시민생활문화센터, 오픈라운지, 시민사랑방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지상 5층부터 7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관된 콘텐츠 창조기업을 집적화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원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상 8층은 시민다목적홀과 스카이라운지가, 지상 9~10층은 5·18 당시 헬기 총탄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려 총탄흔적을 원형보존하고 5·18 추념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상은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겸 휴게공간으로 마련한다. 광주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 등을 논의해 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공사 발주, 12월 공사 착수, 2019년 말 공사 완료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한다. 시 관계자는 “전일빌딩은 광주의 살아 있는 역사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10-25
WTO 개혁을 위한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부는 24일과 오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주최 WTO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WTO 상소기구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의제의 등장 등으로 WTO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WTO 개혁을 위해 우리나라, EU,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고, WTO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WTO 규범의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다자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WTO 개혁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분쟁해결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 시급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성명서 발표 제의를 지지하고, 향후 관련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24
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온·오프라인 매매업 등록기준 비교 [충청뉴스큐]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오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4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안전관리체계 처분기준 [충청뉴스큐]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했고 한 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 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4
규제 풀어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 개선방안 [충청뉴스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사업화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의 21.7%에서 ‘22년까지 대학·공공연의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여 특허품질을 제고하며,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한다. 둘째, 국유특허 관리·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여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하며,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일괄 적용되던 사후정산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납부방식을 유연화하고,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완화하여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허여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출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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