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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8일 오후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울산시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역점 사업관련 부서장과 구·군 규제개혁담당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난해 4월부터 도시기반 투자와 산업·경제 등 사회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추진 중 인 ‘울산형 뉴딜’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6개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논의된다.
논의안건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등이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한 논리 보강 또는 추가 개선안을 발굴해 중앙부처 등 다양한 경로로 강력 건의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안건은 1억원 이하인 사업이나 표준화시스템이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엄격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축되므로 심의기준을 완화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개정 건의안을 논의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안건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점·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으로 설정되어 울산처럼 인접 토지 가격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한다.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안건은 공동계약 참여자격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수를 기존 10인에서 5인 미만으로 완화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논의한다.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안건은 현행 법령상 수소차 충전 행위가 허가가 필요한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어 있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 건의안을 논의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방안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해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유관기관과의 역점사업 업무공유와 개선안 논의를 통해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울산형 뉴딜’과 9개 성장다리 사업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와 전문가의 고민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들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설득해 우리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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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편의점 등‘생활밀접업종’증가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생활밀접업종’증가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최근 5년간 지역 내 사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시민 생활 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으로 8만 7,054개였으며 전년도 대비 1,392개가 늘면서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울산의 사업체는 2015년 8만 805개에서 2019년 8만 7,054개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산업 분야별로는 ‘제조업’ 업체가 전년대비 430개 늘어 5.9%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숙박·음식점’과 ‘협회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체가 각각 476개, 231개 생겨나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일 년 새 각각 235개, 202개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노래연습장’이나 ‘컴퓨터게임방’ ‘손해보험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울산의 사업체 종사자수는 2019년 기준 533,187명으로 전년 대비 6,102명, 1.2%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잠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전년대비 종사자 수 증가폭이 컸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별 사업체 구성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도·소매나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이 전체 사업체의 86.98%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12.98% , 농림어업 중심인 ‘1차 산업’이 0.04%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별 종사자 구성도 ‘3차 산업’이 31만 2,498명으로 58.61%, ‘2차 산업’이 22만 511명으로 41.36%, ‘1차 산업’이 178명으로 0.03% 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2차 산업’의 경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제조업, 수도·하수, 원료재생업 등의 사업체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생활밀접업종 이었다.
2019년 기준 울산의 생활밀접업종은 4만 3,789개로 전체 사업체의 50.3% 차지했으며 세부업종 구성은 ‘음식점’ 1만 6,635개, ‘소매업’ 9,349개, ‘생활서비스’ 8,219개 순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주요 업종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과 ‘생활서비스업종’은 증가했고 ‘소매업’은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음식점’ 중에서도 ‘커피전문점’이 지난 2016년 대비 552개 늘어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치킨전문점’도 94개 증가했다.
반면 ‘소매업’에서는 ‘신발 소매업’이 31개 감소, ‘여가생활업’에서는 ‘노래방’이 6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역 내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예측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산업별 사업체 분포와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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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5월까지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중순 기준으로 총 1만 1000여 건, 약 3억 4,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발생하며 국세가 경정되어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와 구·군에서는 매년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급 추진에 힘써 왔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이나 주소불명으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중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6,700여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간단하게 조회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위텍스‘ 나 ’정부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많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등록 할 때,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같이 등록하면 놓치지 않고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깜빡 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으로 납세자 친화적 세정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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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클래식 이클라쓰 시리즈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울산엠비시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클래식 음악 실시간 온라인 감상회를 오는 28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
‘울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클래식 이클라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방송되는 이번 감상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약으로 인해 공연장을 찾지 못하거나 클래식 감상에 높은 벽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 감상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울산엠비시에서 녹화한 5개 공연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전문가들이 실시간 대화창에 접속해 채팅을 통해 곡에 대한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모든 접속자들은 채팅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전문해설은 브런치 콘서트, 클래식 오딧세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음악평론가 조희창과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김종완, 그리고 울산시향 부지휘자 송유진이 참여한다.
울산시립예술단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를 살리고 집에서 편하게 감상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재미있고 유익한 저녁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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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접수하세요”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중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마련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을 증명하면 신고증이 발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4월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5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련 단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절차를 알리고 홍보물 발송과 누리 소통망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를 통해 공공디자인 용역입찰시 가산점 부여와 같은 기준을 확립하는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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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준수‘양호’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시행에 따라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구·군과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6개반 17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스터디카페 9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한 곳도 없었으며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명령을 내려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울산시는 행정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누리집에 게시해 운영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도 제작해 배부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방역이 허술할 수 있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터디카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관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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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1년 우수 공예업체’지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4월 27일 오후 4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공예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울산광역시 공예업체 지정서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서를 받는 업체는 중구 ‘김강희지승공예연구소’ 등 모두 15개 업체로 분야별로는 도자공예 5개, 종이·한지공예 3개, 목·칠공예 3개, 금속 및 섬유공예 각 2개 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구·군에서 추천한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공예대회 입상 성적, 공예생산자 경력 및 생산 능력, 지역특산품·관광상품 개발 및 상품화, 품질 인증 등에 대한 서면 심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선정됐다.
울산시는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30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발전 및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시 공예업체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정패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받은 업체는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울산광역시 공예품 대전에 생산제품을 출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영·호남 공예품 교류 행사 개최 지원,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 지원 등 공예품 개발과 판로 확대에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시장은 “공예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반이 열악함에도 울산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 며 “새로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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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실현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경남은행, 엔에이치농협은행과 함께 4월 27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 4개 기관은 관내 주민등록을 한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하며 보증금 이자 지원비는 총 7,500만원이다.
오는 5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비엔케이경남은행 또는 엔에이치농협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사업이외에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와 취업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3개 사업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임차가구는 1인 가구 최대 월 19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29만원을,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 최대 10만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한다.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사업’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소득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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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부산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공모 선정
울산시-부산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공모 선정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부산시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원자력 및 원전해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부산시와 공동 추진한 ‘울산·부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국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72억원을 투입해 울산·부산지역 내 원자력산업 중심의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주관기관으로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4개 대학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등도 참여한다.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는 사업 총괄 운영·관리, 인력양성 운영위원회, 산학연 포럼 등을 담당하고 참여대학은 대학별 전문성을 고려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현장실무연계 단기교육을 운영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 현장 교육시설을 제공하며 참여기업인 오리온이엔씨, ㈜태웅, 성도건설산업은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참여대학과 함께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원전해체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원전해체, 원자력안전, 소형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산업 유망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원전해체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재를 양성해 원전 해체기술 자립화를 향상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등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원전해체산업이 미래의 블루오션이고 울산시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중점 육성해야 하는 사업이다”며 “고급 인재양성을 통해 원자력 및 원전해체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워내, 원전산업과 에너지 발전이 세계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와 부산시는 지난 2019년 원전해체연구소를 공동유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자력 및 원전해체산업을 중점산업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받았다.
이어 이번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세계적인 원자력·원전해체산업 선도도시 구현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 도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울산시와 부산시는 인력양성사업에 이어 지역의 원전해체 강소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기업지원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있으며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경계지역에 들어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는 2024년 준공예정으로 연구소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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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제1차 블로그기자단 데이’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블로그기자단이 오는 4월 29일 개관하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찾아간다.
울산시는 4월 26일 오후 2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제1차 블로그기자단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4월 29일 개관을 앞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블로그 기자단은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취재 후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에 취재내용을 게재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3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위용을 드러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을 블로그기자단이 우선 탐방 취재해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유에코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