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6년 규제 혁신 박차…시민·기업 불편 해소 집중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기업 활동과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 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12건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노면전차 전용차로 내 노선버스 통행 허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외국인 자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공사 예정 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완화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의 소상공인 입점 확대를 위한 사용허가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 전문가, 규제혁신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총 33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