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잠실주공5단지 학교 부지 문제 '행정 난맥' 질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부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중학교 부지 문제로 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의 부실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96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30년 만인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4월 중학교 예정지 교육환경영향평가 일조영향 검토에서 84개 측정 지점 중 36개 지점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학교 부지 이전과 공원 위치 조정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부지 이전이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되면 이미 통과한 통합심의는 물론 사업시행인가까지 변경인가를 통해 다시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에 확인 시,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정비사업이 교육환경평가 결과로 인해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은 사례가 없는데, 이번 일로 인해 잠실주공5단지가 첫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작년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미 학교 일조 문제가 협의 항목에 올라 있었는데도,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결론은 열 달이 지난 올해 4월에야 나왔다”며 “늦게 나온 평가, 늦게 알린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지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은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청장 '1호 결재'라며 홍보했지만, 정작 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 관련 보완 필요 의견과 4월 일조 불충족 판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토보고서에는 '인가 자체에는 흠결이 없다.'며 학교 문제는 조건으로 달아 뒤로 미룬 것은 결재가 아니라 책임 회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여당과 일부 자치구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대해 “정비사업 인허가 9개 중 7개는 이미 자치구 권한이고 서울시 심의는 전체 사업 기간의 2.7%에 불과하다”며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교육청의 뒤늦은 평가와 자치구의 부실한 인가였다. 지금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권한을 더 넘기면 사업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 송파구에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3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 실패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