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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지조사 불이익 해소 특별법안 설명회 개최
농식품부와 함께 농업인 우려 해소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조사에 따른 농업인의 불이익 우려를 줄이기 위해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특례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를 지난 17일 광주청사에서 열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농지 담당자와 농업인단체, 이·통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0월 발의됐으며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과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질의응답에선 특별조치법안의 적용 범위와 농지 정리 절차, 임대차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정리 방안 등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설명회를 통해 농지 관련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건의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향후 입법 논의에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농지조사 이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불안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한시름 놓인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별조치법안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안에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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