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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 거치형과 일체형 등의 설치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5년으로 적용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내용연수가 앞으로는 일체형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적용돼 보상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체형·거치형 등 설치형태에 따른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반영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정보 갱신이 중요하다.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갱신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차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거치형과 차체 내부에 장착된 일체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의 경우 거치형에 비해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동차의 사용연한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차체 일체형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거치형과는 다르게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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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잇단 폭염에 지역일자리 야외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옥천군, 잇단 폭염에 지역일자리 야외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재난수준의 폭염경보가 연일 지속되자 야외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건강관리가 우려되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폭염에 취약한 공공근로 사업 40개, 군민행복일자리사업 34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개 등 관내 76개 야외사업장을 위주로 진행했다.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열사병, 탈진 등의 건강이상 유무를 우선 점검하고 음료수 비치 여부와 휴식시간 운영 및 작업 중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사업장 투입 전에 건강점검을 벌여 건강상 근로 불가능자 또는 근무시간 중 만취자 등에 대해서는 즉시 귀가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건강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귀가조치 하거나 경중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태수 경제과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 사업장별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점검에 앞서 연일 폭염특보에 따라 각 사업장에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시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대 작업 중단 및 휴식보장을 지시했으며, 폭염 관련 교육 자료를 송부해 자체 안전교육을 독려 한 바 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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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출원 취하 시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하고 한 달 이내에 취하 혹은 포기하는 경우 일부 항목의 수수료만 돌려주는 문제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뿐만 아니라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권과 함께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출원 후 한 달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돌려주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지만 반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반환규정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했다가 곧 바로 취하를 했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디자인 등록 출원 이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을 2020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디자인등록 출원의 취하, 포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과정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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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무료로 교체해 드립니다”
옥천군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군민의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노후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족으로, 올해에는 1,236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교체비용 24만5천원이 전액 지원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따라 2020년까지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시설에서는 금속배관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가구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0일 화요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서민층 가스시설 사업을 통해 가스사고의 예방과 202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서민층에게 무료교체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군민의 안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가구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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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붕어 치어 15만 마리 금강에 대량방류
토종붕어 치어 15만 마리 금강에 대량방류
[충청뉴스큐] 충북 옥천군은 어족자원 증대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8일 토종붕어 치어 15만 마리를 이원면 칠방리 학생야영장 인근 금강 하천에 방류했다.
이날 방류사업에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대표자 및 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방류된 토종붕어 치어는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60만 마리의 종자를 보급 받아 금강다슬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3개 어업단체에서 3개월 정도 대량 사육한 치어들이다.
사육된 치어는 주변에 오염원이 없는 양질의 황토 토질에서 사육된 전장 4.0cm 이상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이다.
군은 치어 생산에 필요한 사료와 약품 등을 지원하고,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양어시설 기술과 치어생산 방법 지도를 통해 건강한 종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2개 단체도 오는 8월과 9월 사이에 사육한 붕어 치어를 모두 방류할 예정이다.
손기필 내수면팀장은 “붕어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본 어종으로 풍부한 어족 자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도 높아 어민들의 소득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고 말하며, “토종어류 방류사업과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풍요로운 내수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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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관단체들, 일본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대회 개최
옥천군
[충청뉴스큐]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 운동 바람이 옥천에서도 일고 있다. 가칭 ‘이원면 NO일본 NO아베 추진위원회’와 ‘안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8일 각각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원면 NO일본 NO아베 추진위원회는 8일 오전 이원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노인봉사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에 대한 항의 의지를 표명했다.
노인봉사단장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NO일본, NO아베’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 운동 및 일본 여행 자제 등 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웅 추진위원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필두로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헤져나가자”고 이원면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표명했다.
안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8일 주민자치 월례회의 개최 후 안내면사무소 앞 광장에 집결하여 무역보복을 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했다.
안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28명 전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침략적 군국주의의 과거를 반성하고, 작금에 다시 이어가는 무역보복 경제침략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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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대상 집단프로그램 진행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대상 집단프로그램 진행
[충청뉴스큐]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OUT’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일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첫날 교육에는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등록회원이 참여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상현 센터장은 “스트레스 OUT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이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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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추계 전국 초·중·고 육상대회 보은서 개최
제48회 추계 전국 초․중․고 육상대회 보은서 개최
[충청뉴스큐] ‘제48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와 ‘제7회 추계 전국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보은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육상대회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회인 ‘추계 육상경기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은군에서 개최되며, 이 기간에 전국 569개 학교에서 2,500여명의 선수들이 몰려들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고육상연맹에서 주최·주관하며, 보은군육상연맹과 협조하여 대회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기는 트랙종목 100m, 200m, 400m릴레이, 경보 등 총 70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되고, 필드종목 으로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등 총 50개 종목이 초중고 별로 진행된다.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은“7~8월 몰려드는 전지훈련팀과 전국단위 개최 등 스케줄이 빼곡하게 차 있고, 하루에 2~3팀씩은 전지훈련 문의가 있을 정도로 보은군 스포츠시설을 찾는 체육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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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날리는 특별한 여름밤, 도마령 산촌문화축제
무더위 날리는 특별한 여름밤, 도마령 산촌문화축제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 도마령에서 오는 10일 정다운 고향의 정이 가득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며, 무더위를 날려버린다.
도마령 정상에서 개최되는 도마령 산촌문화축제는 마을주민들이 관광객에게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저녁밥을 무료로 지어주는 산촌식사와 함께 다양한 공연까지 선사하는 이색 문화축제이며, 10일 저녁 5시30분부터 시작된다.
올해 다섯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상촌면과 용화면 마을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1회 행사를 시작하여 2회 축제부터 ‘도마령사람들’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축제 1부에서는 지역 농특산물과 함께 도마령 산촌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밥을 어울려 먹으며, 훈훈한 산골 생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긴다.
2부에서는 오케스트라, 색소폰, 바이올린, 초대가수 등의 공연을 진행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예술인들이 화합과 소통의 분위기 아래 멋스럽고 운치 있는 밤을 즐긴다.
공동축제추진위원장인 임종덕 씨와 박희호 씨는 “아름다움과 산골생활의 낭만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세심하게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무더운 여름밤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마령은 칼을 든 장수가 말을 타고 넘었다는 데서 이름 지어졌다.
상촌면 고자리와 용화면 조동리를 잇는 지방도 49호선에 위치한 고갯길로, 정상의 전망대에서 매혹적인 풍광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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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영동군수,‘군장병 영동 바로 알기’특강으로 소통
박세복 영동군수,‘군장병 영동 바로 알기’특강으로 소통
[충청뉴스큐] 박세복 영동군수가 8일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찾아 교육생 300여명에게 ‘영동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며 영동의 매력을 알렸다.
박세복 군수는 6개월 단위로 교육 수료 후 전국 각지로 자대를 배치 받는 교육생들을 영동 홍보맨으로 양성하고자 올해 초부터 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유치에 성공해 지역 최대발전 동력이 될 양수발전소 소개를 시작으로 영동의 문화·관광지, 축제 등에 대해 한 시간 가량 진행했다.
영동군의 관광컨트롤 타워인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영동와인터널, 과일나라테마공원을 비롯해, 양산팔경·월류봉 둘레길, 노근리평화공원, 송호관광지 등 영동의 매력적인 여행지와 구석구석의 명소를 소개했다.
박 군수의 특유의 소탈하고 시원시원한 어투가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인 포도, 감, 와인 등과 연계한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곶감축제를 소개하며 영동의 모습을 꼼꼼히 전했다.
특히, 강의 말미에는 영동군 전입혜택 홍보, 외출, 외박 때 불편한 사항 의견수렴 등 소통과 교감의 시간도 가졌다.
군은 영동의 다양한 매력과 진면목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된 교육생들이, 영동의 숨은 홍보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군수는 “영동의 문화, 관광지 등을 홍보해 영동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교육생들이 영동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다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