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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부 소비자권익증진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관련 최우수도 선정 충청북도 [충청뉴스큐] 충청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충청북도는 지난 2012년 이후로 정부합동평가 특수판매업 법집행 실적 ‘가’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특허청에서 선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충청북도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특수판매업 573개 대상으로 89건의 시정권고와 426건 현장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및 후원·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도,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 단속 실시하여 123개소 365점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확립에 기여했다.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여 소비자권익증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7
‘문화도시 청주 시대’ 개막 문화도시 지정 예비주자로 낙점 ‘문화도시 청주 시대’ 개막 문화도시 지정 예비주자로 낙점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국비 포함 총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라는 위상을 갖게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때문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1차 신청을 받았고 청주시를 비롯해 김해시, 원주시, 천안시, 전주시 등 전국 19개 도시가 앞다퉈 신청했다. 이 중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 10월 25일 1차 현장 실사 평가와 11월 27일 2차 최종평가가 실시됐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주시를 포함한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이번 심의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의 최초 후보 도시를 가린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향후 특색 있는 문화도시의 선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간의 준비과정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청주가 선정된 데는 청주시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장기적인 혜안과 철저한 예비사업, 특성화한 조성계획 전략이 주효했다. 청주시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해 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단계였다. 청주시는 청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문화10만인클럽’, ‘창의인재양성사업’ 등 시민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시민 모두가 문화를 즐기고 스스로 창작자가 되는 문화도시민 양성에 힘써 왔다. 또 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문화로 지역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준비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왔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청주시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연구원 등 20여 곳에 달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업무협약으로 구성된 문화거버넌스를 통해 청주시를 문화도시로 지정·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왔다. 무엇보다 청주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발상지임에 방점을 두고 ‘기록의 가치’에 주목한 청주만의 차별화된 문화도시 조성전략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2001년 직지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직지세계화사업에 집중해 온 청주시는 직지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국가공인축제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 개최와 더불어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청주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멈추지 않고 금속활자로 시작된 ‘기록’의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오늘과 내일의 문화로 재해석, 영상기록과 미디어 기록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화를 만드는 ICT시대와 접목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비전을 발표하며 문화도시로서의 역사성과 잠재력, 가능성 모두를 증명했다. 청주시는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삶을 스스로 이야기로 기록하고 공유해 새로운 기록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기록문화 특화 사업’과 기록의 도시 ‘청주여행 키움 사업’ 등을 곧 구체화 할 전망이다. 또 청주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년과 시민, 전문가와 공공행정이 함께 ‘도시문화경영전문조직’을 구성해 2019년 12월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예비사업들의 성장 동력을 갖춘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지난 3년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통해 청주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것으로, 시민들의 청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룩해낸 결과”라며, “이번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며,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지자체 10곳의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승인받은 지자체 10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2018-12-26
충주시치매안심센터, 충주의료원 업무협약 충주시 [충청뉴스큐] 충주시치매안심센터는 효과적인 치매조기 검진을 위해 위해 26일 충주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효과적인 치매조기 검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 13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의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협약이다. 이날 협약으로 양기관은 치매극복 예방활동 협조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교류 각종 연계 활동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된 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인지재활프로그램, 조호물품 지원, 치매가족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내 치매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 서 준 충주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해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26
‘충주를 기록하자’역사기록물 전시 ‘충주를 기록하자’역사기록물 전시 [충청뉴스큐]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록을 보관한 사고가 있어 기록문화의 고장으로 통하는 충주시에서‘시민과 함께 충주를 기록하자’는 주제로 역사기록물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충주시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충주시청 현관 로비에서 ‘헌책과 사진, 이제 버리지 말고 충주시에 기록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금까지 시민들이 기증한 사진과 향토 기록자료 중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자료는 충주호 수몰 이전의 그리움이 가득했던 마을모습,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 바쁘게 살았던 그때의 생활상, 역사적인 추억을 담아 오늘을 새롭게 등 옛 사진 30여장이 4개의 사진판에 주제별로 담겼다. 또한 시민 기증 기록물 20여점도 4개의 전시대에 올려져 역사기록의 한몫으로 전시됐다. 충주를 기록한 각종 향토지, 손 글씨로 쓴 과거의 행정문서, 충주비료공장 등 추억의 사진첩 그리고 일기와 편지 등 개인기록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근·현대 시기 충주지역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이나 책자, 일기, 문서, 편지, 앨범, 벽보, 마을자료, 각종 간행물 등 향토기록 자료를 연중 수집하여 800여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롯한 향토기록 자료들이 무관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소중한 충주의 역사기록 자료로 기증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의 역사기록물 수집과 기증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역사기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12-26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충주시 전국 상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충주시 전국 상위 [충청뉴스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시가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2개 부문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800여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전국규제지도평가에서 명칭과 평가방법이 일부 변경 됐다. 자치법규 등 객관적 제도를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 분야로 구분해 평가됐다. 충주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상승한 6위로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다.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는 21위로 2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해 객관적·주관적 평가에서 고르게 기업하기 좋은 우수지역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의 평가대상 10개 분야 중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도시계획시설 등 4개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기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강화했다. 또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12일에는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12-26
증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 가능 증평군 [충청뉴스큐] 증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괴산 경찰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사전등록사업을 추진한다. 지문사전등록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그 동안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치매환자의 개인정보와 신체적 특징 및 보호자 인적사항 등록이 증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 추진으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희 증평군보건소장은“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치매노인지문사전등록에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증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문사전등록사업뿐만 아니라 치매상담 및 등록, 인지재활프로그램지원,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제공 등 통합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12-26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충청뉴스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16년 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6
증평군,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도내 최우수 증평군 [충청뉴스큐] 증평군이 충청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공익 달성 및 질서유지 자금의 운용 예산 및 법령의 운용 등 4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군은 세외수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공익 달성 및 질서유지’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2015년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22억8000만원에 달하는 등 늘어나는 체납규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장기체납액 집중정리 부동산 압류물건 공매추진 실시간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말 기준 체납액 규모가 18억6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세외수입 과태료는 지방세 납부와 달리 납부하겠다는 인식이 낮아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납기 내 징수와 체납액 징수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6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증평서 제67차 정기회 열어 증평군 [충청뉴스큐] 증평군의회는 26일 증평읍 율리 휴양촌 신활력관에서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제6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참석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결과와 제213차·제214차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의 결과 등을 공유하며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내년도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주요업무계획 기본목표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실현’과‘지방의회 상호간 협력증진 및 혁신으로 선진 지방의회상 구현’에 대해 협의하고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장천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군을 방문해 주신 시·군 의장단에게 감사를 드린다”며“지역별로 의회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함은 물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의장단 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68차 충북 시·군의회의장단 회의는 내년 2월 27일에 진천군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12-26
증평군,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 증평군 [충청뉴스큐] 증평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 받았다. 증평군은 대한상공회의소의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경제활동친화성’부문 종합 S등급,‘기업체감도’부문 종합 A등급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8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두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결과 군은‘경제활동친화성’부문에서 S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4위, 도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공장설립과 주책건축, 유통물류, 환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총 10개 항목에 대한 지자체별 조례의 상위법 위반 및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역산업육성과 공유재산, 주택건축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S등급을 받았다. 특히 유통·물류, 환경, 지방세정 등 3개 항목에서는 10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조례에 적극 반영한 결과로 군은 분석했다. 한편, 군은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는 A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감도는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산정했다. 군은‘규제개선의지’항목에서 B등급을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윤경식 군 경제과장은“기업환경을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개선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앞으로도 기업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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