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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 외국인 선제검사 이동선별진료소 현장점검 나서 조병옥 음성군수, 외국인 선제검사 이동선별진료소 현장점검 나서 [충청뉴스큐] 조병옥 음성군수가 10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현장점검에 나섰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삼성보건지소의 이동선별진료소 현장을 방문해 선제검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검사 대기자와 검사 인력들 간에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방역체계 강화를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에 지친 보건소 종사자들을 독려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외국인 전수조사는 확진자를 사전에 찾아내 지역전파와 집단발생이 없도록 초동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사업장의 관리자가 주도해 외국인 근로자들 모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0
음성군, 2021 음성명작페스티벌 온라인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농산물 통합축제인 ‘2021 음성명작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온라인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명작페스티벌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핸드폰 등 간단한 장비로 다양하고 개성 있게 촬영한 동영상을 응모할 수 있다. 음성군의 명품 작물 중에서 사업단이 정한 응모 주제는 3월 사과/화훼, 4월 축산물/버섯, 5월 쌀/고구마, 6월 수박/체리, 7월 복숭아/들깨, 8월 고추/인삼, 9월 음성명작페스티벌이다. 응모 기간은 응모소재 해당 월의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며 매월 금상 1명과 아차상 3명을 뽑고 금상으로 선정된 주민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9월에는 음성명작페스티벌을 주제로 기존 수상자들만 응모 할 수 있는 왕중왕전을 개최하며 왕중왕전 금상 상금은 300만원이다. 응모방법은 응모작을 유튜브 게재 후 음성명작페스티벌 사업단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작품과 관련된 소감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개인정보 노출,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은 응모할 수 없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작품은 음성명작페스티벌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2021 음성명작페스티벌 축제 행사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2021-03-10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추진 재개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추진 재개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동절기로 중지했던 음성읍 시장로 구간의 전선지중화와 백중장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조병옥 음성군수 공약사항으로 사업비 약 70억원을 투입해 한국전력공사 음성지사와 통신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구간은 음성군청에서 음성여중 앞 평곡사거리까지 시장로 구간이며 올해 7월까지 지중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음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백중장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뒤이어 추진된다. 백중장문화거리조성사업은 약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음성군청 앞 교동사거리부터 제일연합의원 앞 문화사거리까지 전통시장 오일장 구간에 연말까지 보차도를 개선하고 가로등 교체와 화단조성 등 도시미관 조성으로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과 백중장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시가지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0
음성군, 제2차 아동실태 조사 실시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앞둔 음성군이 아동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2차 아동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군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부모, 아동 관계자 등 1천6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성교육지원청과 아동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교·기관별 링크를 부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을 통해 유니세프가 정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에 대해 군의 아동권리 보장 실태와 아동 관련 인식, 생활환경 등을 분석·평가하게 된다. 군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2016년 실시한 제1차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음성군 지역사회의 아동친화도 변화를 평가한다. 또한,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제2차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아동실태조사는 우리 지역의 아동친화 체감도를 조사하고 아동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아동친화 정책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동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실시해 아동·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군정 전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연도별 전략사업 이행점검, 아동권리 사전영향진단, 아동친화도시 이행 성과를 분석해 더욱 개선·발전된 연도별 아동친화도시 세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친화사업을 추진하며 상위단계인증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0
음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청렴행정 실현 음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청렴행정 실현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체계를 보완하고 스스로 비리와 행정 오류를 예방·시정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 등을 예방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지방행정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사전 오류를 차단하는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어 담당업무에 대한 행정오류, 비리 여부에 대해 진단표에 따라 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와 직원의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계량화해서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운영방법과 단계별 업무처리 사항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매주 월요일을 ‘청백-e 모니터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청백-e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자 교육을 안내할 예정이며 자기진단 이행활동 분기별 점검·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 윤리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연초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추진에 이어 2021년을 기점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지적위주와 사후처방 감사에서 벗어나 공직자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해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0
음성군, 폐건전지 교환사업 추진 음성군, 폐건전지 교환사업 추진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건전지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연말까지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진행한다. 폐건전지 교환사업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지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정착시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대상은 일반 주민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폐건전지 교환창구에 폐건전지 10개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준다. 폐건전지는 알칼리, 망간, 수은, 산화은, 니켈, 카드뮴, 리튬전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폐건전지는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재활용을 하게 되면 철, 아연, 니켈 등의 유용한 금속자원을 추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면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중금속이 처리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에 유출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음성군은 지난해 폐건전지 4.5t을 수거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했으며 올해는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폐건전지 5t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1-03-09
음성군, 상반기 4천527억원 신속집행 강력 추진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8일 본청, 직속기관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준경 부군수 주재로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했다. 보고회 결과, 상반기에 군 예산 4천527억원을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사업 등에 대해 월별로 목표를 정하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8대 지침’을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제도와 선금 지급 등을 활용해 신속집행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해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경 음성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적극 집행해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소송 승소 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소송 승소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의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왕읍 무극리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이 도로부지는 지난 2012년 국도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28호선으로 사용 중이며 감정가는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원고 김모 씨 외 4명은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해 타인에게 매각 후 음성군에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담당한 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은 국가기록원과 여러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백여 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내는 등,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러 논문자료와 토지수용문서 등을 분석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 취득하고도 대부분 등기를 간과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던 충북도청이 6.25 전쟁으로 불탔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조선총독부 공문서 폐기규정을 제시해 음성군이 토지보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끝에, 음성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토지를 보상 또는 기부 받은 근거가 없어 자칫 패소할 소지가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4천3백만원과 7억원의 토지보상비까지 절약하게 된 것이다. 허준회 주무관은 “가액이 큰 토지라 그냥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2년의 소송기간 동안 주말마다 자료를 찾아보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유사 도로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여러 유효한 정황증거와 법적논리가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도 소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음성군은 이번 소송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보상을 배제하고 소유권 확보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일제강점기 시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는 선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명의자 후손 혹은 매수자들의 사용료와 보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음성군,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등 세제지원 적극 추진 음성군,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등 세제지원 적극 추진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매출감소·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지원 추진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기한연장 7천351건에 21억 6천36만원, 체납처분유예 35건에 3천952만원, 징수유예 58건에 1억 1천643만원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한연장 2건에 1천58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등 감면 2천532건에 2억 6천634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신청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기획담당관실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전년대비 30%로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2021-03-09
조병옥 음성군수,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기업체 방역이행실태 점검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하라” 조병옥 음성군수,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기업체 방역이행실태 점검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하라” [충청뉴스큐] 조병옥 음성군수는 8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으로 기숙사에서 공동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경각심을 갖고 감염경로 이동동선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에 누락되는 외국인이 없도록 대표, 관계자 등과 적극 협의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업체 방역이행실태 일제점검에 관련부서와 읍면에서도 협조하라”며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기업체 집단감염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도 조병옥 군수는 “4월부터 각 중앙부처별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된다”며 “3월 말까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논리 개발과 사업계획을 보완해 마무리하고 소관부처에 집중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중요사업은 서울사무소를 통해 소관부처에 건의하고 상위 계획과 연계성 부각, 수치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논리개발로 사업카드를 작성하고 올해 추진 중인 정부 공모사업도 사전절차 이행, 타당성 확보에 중점을 주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해빙기 3~4월은 1년 중 장마철과 함께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니 주요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은 신속히 보수하고 낙석방지 등 안전사고 취약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지역에 크게 발생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사전 약제방제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과원 출입 작업자와 작업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병옥 군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지도단속 강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정산 등 사후관리 철저,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지시했다.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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