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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등 세제지원 적극 추진 음성군,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등 세제지원 적극 추진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매출감소·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지원 추진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기한연장 7천351건에 21억 6천36만원, 체납처분유예 35건에 3천952만원, 징수유예 58건에 1억 1천643만원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한연장 2건에 1천58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등 감면 2천532건에 2억 6천634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신청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기획담당관실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전년대비 30%로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2021-03-09
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소송 승소 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소송 승소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의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왕읍 무극리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이 도로부지는 지난 2012년 국도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28호선으로 사용 중이며 감정가는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원고 김모 씨 외 4명은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해 타인에게 매각 후 음성군에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담당한 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은 국가기록원과 여러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백여 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내는 등,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러 논문자료와 토지수용문서 등을 분석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 취득하고도 대부분 등기를 간과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던 충북도청이 6.25 전쟁으로 불탔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조선총독부 공문서 폐기규정을 제시해 음성군이 토지보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끝에, 음성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토지를 보상 또는 기부 받은 근거가 없어 자칫 패소할 소지가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4천3백만원과 7억원의 토지보상비까지 절약하게 된 것이다. 허준회 주무관은 “가액이 큰 토지라 그냥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2년의 소송기간 동안 주말마다 자료를 찾아보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유사 도로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여러 유효한 정황증거와 법적논리가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도 소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음성군은 이번 소송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보상을 배제하고 소유권 확보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일제강점기 시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는 선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명의자 후손 혹은 매수자들의 사용료와 보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음성군, 상반기 4천527억원 신속집행 강력 추진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8일 본청, 직속기관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준경 부군수 주재로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했다. 보고회 결과, 상반기에 군 예산 4천527억원을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사업 등에 대해 월별로 목표를 정하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8대 지침’을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제도와 선금 지급 등을 활용해 신속집행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해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경 음성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적극 집행해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조병옥 음성군수,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기업체 방역이행실태 점검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하라” 조병옥 음성군수,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기업체 방역이행실태 점검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하라” [충청뉴스큐] 조병옥 음성군수는 8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으로 기숙사에서 공동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경각심을 갖고 감염경로 이동동선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에 누락되는 외국인이 없도록 대표, 관계자 등과 적극 협의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업체 방역이행실태 일제점검에 관련부서와 읍면에서도 협조하라”며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기업체 집단감염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도 조병옥 군수는 “4월부터 각 중앙부처별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된다”며 “3월 말까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논리 개발과 사업계획을 보완해 마무리하고 소관부처에 집중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중요사업은 서울사무소를 통해 소관부처에 건의하고 상위 계획과 연계성 부각, 수치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논리개발로 사업카드를 작성하고 올해 추진 중인 정부 공모사업도 사전절차 이행, 타당성 확보에 중점을 주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해빙기 3~4월은 1년 중 장마철과 함께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니 주요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은 신속히 보수하고 낙석방지 등 안전사고 취약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지역에 크게 발생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사전 약제방제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과원 출입 작업자와 작업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병옥 군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지도단속 강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정산 등 사후관리 철저,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지시했다. 2021-03-08
음성군, 코로나19 286번∼ 292번 확진자 발생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286번∼292번 확진자가 8일 오전 6시 29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286번∼292번 확진자는 7일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8일 오전 6시 29분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286번 확진자는 증상이 없었으며 287번∼292번 확진자는 263, 26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관내 외국인 근로자 2차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음성군보건소는 감염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 중이며 확진자는 추후 병상배정을 받아 치료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과 소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거나 감염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 보건소와 상담 후 코로나19 검사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08
음성군청 세정과 직원들, 생산적 일손 돕기로 구슬땀 흘려 음성군청 세정과 직원들, 생산적 일손 돕기로 구슬땀 흘려 [충청뉴스큐] 음성군청 세정과 직원 29명은 지난 6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성읍 석인리 농가를 찾아 고추밭 비닐정리 작업을 도우며 일손을 도왔다. 이날 세정과 직원들은 3천375㎡ 면적의 고추밭에서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일손을 지원을 받은 농가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 걱정하던 차에, 휴일도 반납하고 공무원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군 세정과장은 “지금 농촌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로 큰 피해를 입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손 돕기로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08
음성군 농기센터, 무료 토양검정으로 토양 건강 챙기세요 음성군 농기센터, 무료 토양검정으로 토양 건강 챙기세요 [충청뉴스큐]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종합분석실에서 무료 토양검정을 제공하며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센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이라면 종합분석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토양검정을 받아볼 수 있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필지의 토양 겉흙을 걷어내고 뿌리가 많이 분포하는 깊이의 속흙을 500g 정도 채취해 의뢰인의 인적사항, 경작지 정보를 작성해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토양검정이 완료되면 정밀분석을 통해 의뢰한 필지의 질소, 인산, 칼륨, 퇴비 등 투입해야 하는 적정 비료량이 계산돼 건강한 토양관리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비처방서가 제공된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풍년농사의 첫걸음”이라며 “시비처방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토양에 필요한 적정 시비량을 제시하는 만큼,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를 많은 지역 농업인들이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8
음성군,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음성군,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충청뉴스큐] 음성군 경제과 박순애 팀장과 평생학습과 박관우 주무관,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이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됐다. 이 세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 중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했다는 게 8일 군의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적극행정평가단과 직원 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박순애 팀장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북혁신도시에서 음성군과 진천군이 지역화폐를 별도로 운영해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함을 접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군의 조례를 개정하고 진천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혁신도시 내에서는 행정구역의 상관없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역화폐의 통합운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 주민불편을 해결했다. 박관우 주무관은 맞벌이 부부가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에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관내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자, 올해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강의실에 돌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평생학습관의 설계변경을 통해 야간 돌봄시설을 설치해 양육자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허준회 주무관은 소유권 이전 누락된 토지가 경매로 매각돼 새로운 소유자가 음성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지만 전 소유자가 부당이익금 미납부 시 음성군은 재보상이 불가해 전 소유자에게 부당이익금 납부를 청구했으나 전 소유자는 무자력자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음성군과 민원인의 득실을 철저하게 따져 현 소유자가 부당이익금 대신 납부 후 음성군에서 해당 토지를 재보상하는 경우 손해가 없음을 설득했다. 이는 소송비용 등 군 재정손실 없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소유권이 등기 누락된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선례를 마련했다. 군은 선발된 3명에게 성과상여금 최고등급과 실적가점을 부여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행복과 조직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과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발굴해 우대할 계획”이라며 “군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8
음성군, ‘품바 패션 아트전’ 개최 음성군, ‘품바 패션 아트전’ 개최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이 품바재생 예술체험촌에서 ‘품바 패션 아트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전시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음성품바축제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품바패션쇼’ 무대에 올랐던 작품 22점을 전시하는 기획전이다. 전시 작품은 품바의상 이미지 공모전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현대 트렌드에 맞춰 품바 옷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와 새로운 패션 이미지를 제시한다. 특히 버려진 옷 등을 사용해 제작한 의상인 만큼 체험촌의 재생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추억을 남기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진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운영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즐거움을 주고 싶다”며 “체험촌 방문을 통해 방문객들이 음성 품바축제를 더욱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전시 기획의도를 밝혔다. 기획전 종료 후에도 체험촌 내 포토존을 만들어 품바 의상을 전시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성품바축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2021-03-08
음성군, 코로나19 265번 ∼ 279번 확진자 발생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265번∼279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265번∼279번 확진자는 4일 음성군보건소 이동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및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5일 06시40분 양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로 263번∼264번 접촉자이며 내국인 1명, 외국인 14명으로 확인됐다. 음성군보건소는 감염경로 및 접촉자 파악등 역학조사 중이며 추후 병상배정을 받아 치료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과 소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거나 감염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경우 보건소와 상담 후 코로나19 검사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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