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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탁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민간위탁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하고 중도장애인을 위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선정 및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저출산 극복이 세계적인 화두임을 언급하며 아동양육의 사각지대 관련해, 위기임산부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해 출산율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 등 저출산극복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실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에서는 대전수돗물의 우수성에 비해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방안과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들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온라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청년정책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전년도 물가상승 및 경제위축으로 세수부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에 최선을 다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대전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면 대전시민이 모두 좋아질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대전형양육수당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설명이 부족함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정책변경시 의회에 사전 협의와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1인가구 고독사 문제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에서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수돗물 음용인식에 대해 언급하며 홍보 등도 중요하지만 노후급수관 대체 및 세척 등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1-29
정명국 의원,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정명국 의원,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 지역에는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외에도 각 자치구와 대학 등 민간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시장의 영역을 과하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 공급체계의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민대학 운영, 시민명예학위제를 신설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대전시민대학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대전시민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시민명예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시민명예학위는 일반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명예학위’”며 “명예학위일 뿐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해 더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1-29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됐다.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유해성 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예산운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됐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의원별 주요 질의·당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오정동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육복지안전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직원 복지 확대 방안의지속적인 모색을 당부했다. 박주화 위원장은 다자녀가정 신입생 우선 배정의 적용범위와 인정방법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다자녀가정 신입생 우선 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의 교육력과 특성을 충분히 담아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학생들의 미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해 개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과 9월 개교예정인 학교의 잔여 공사와 개교 준비를 잘 마무리하고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들도 설립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된 시기에 개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4-01-29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75회 임시회 3차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오늘 4월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규제를 대폭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마련된 만큼, 우리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시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드림타운 ‘신탄진 다가온’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안전한 시공을 당부하면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과 대전드림타운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은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자치구에서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본 계획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대전시의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나, 계획에만 머물지 않게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은 도안대로 임시개통과 관련해 관저~용계동 구간 절개지 위에 조성된 보행자 통로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구간은 개통 시점에 보행자 추락방지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높았으나, 현재는 임시 조치된 상황이다. 김의원은 “과거 도솔터널 개통 후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던 사례처럼, 달라진 도로환경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만큼 이번 도안대로도 임시개통 후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은 최근 국토부의 전세피해 지원방안 발표를 언급하며 피해자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상당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의 적극적 추진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다. 2024-01-29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조례 제정 나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조례 제정 나서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마약류관리 위반 사건은 물론 작년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고 무엇보다 마약류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캠페인과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병철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을 넘어서 해마다 마약류관리위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세이하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 의존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소홀했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른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9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법률로 정한 공개공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법률로 정한 공개공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면적의 일정부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를 구청장이 점검 및 유지·관리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관리부실과 노후화 등의 이유로 공개공지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조차 어려웠던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또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을 확보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를 완화함은 물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원도심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심가로에 대형건물에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된 공개공지가 일부 흡연장소로 이용되거나 각종 물건 등을 쌓아놓는 장소로 악용되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개공지 이용실태를 점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1-29
대전시소, 올해 첫 시민제안가 020프로그램 성료 대전시소, 올해 첫 시민제안가 020프로그램 성료 [충청뉴스큐] 대전시의 올해 첫 번째 대전시소 O2O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일 온라인 교육에서는 약 75명이 참여해‘인공지능 시대의 복지’라는 주제로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27일 커먼즈필드에서 열린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약 30명의 참여자가 지역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시는 이날 도출된 핵심 안건을 대전시소 플랫폼에 시민 제안으로 등록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1-29
대전 동구, ‘대청호 건강스토리를 입히다’ 책자 발간 대전 동구, ‘대청호 건강스토리를 입히다’ 책자 발간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책 ‘대청호 건강스토리를 입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역 사회가 함께 스토리를 만들고 공유하는 형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일로 책자는 이규승 동구보건소 전문경력관이 주도해 제작했다. 특히 책자에 무장애 개념을 적용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책 내용을 정보무늬를 통해 음성·수어·자막 해설로 제공한다. 또한, 표지의 제목과 정보무늬 안내문은 점자로도 함께 표기했으며 정보무늬는 양각으로 제작해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에는 16개 동 64명으로 구성된 주민원정대가 2017년부터 대청호 오백리길을 걷고 보고 느낀 총 길이 23.79km의 7개 코스, 13개 지점에 걸친 건강·생태·문화·예술·역사 이야기와 건강정보를 담았다. 구는 책자 700부를 전국 지자체와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며 공공누리에 등록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건강스토리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할 계획이다. 이상용 대전시 시각 장애인 연합회장은 “장애인복지는 놀랍도록 발전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책은 거의 없다”며 “책은 정보에 목말라 있는 지역 내 시각·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대전을 방문하는 시각·청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책자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대청호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진심동행 바로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9
대전 중구, 2025년 국비사업 발굴 및 재정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대전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29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비사업 발굴 및 2024년 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지역소멸 대응 등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확보를 위해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중촌동 도시재생사업 ▲테미근린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정비기반시설 조성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11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207억원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의 예산 수립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구는 2024년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77건, 1,110억원에 대한 상반기 발주계획을 집중점검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조기 발주 및 착공 등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선금 및 기성금 확대 지급 등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최근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29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후원금 1000만원 기탁 대전유성구청사전경(사진=유성구) [충청뉴스큐] 대전 유성구는 29일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에서 후원금 1,000만원을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및 긴급지원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기탁식에 참여한 최병필 수석부회장은“회원사들과 한마음으로 모은 후원금이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는 회원사간 협력 및 융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대전과 충남, 세종지역 27개 융합회의 47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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