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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국회 섬발전연구회의 2021년 연구활동 사항을 결산하고 2022년 연구활동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토론회’, 6월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그간 연구단체 활동을 하나로 엮은 영상, 21년도 연구활동 결산 및 22년도 연구활동 계획 보고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섬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결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섬 지역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섬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5
산업부,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지난 9월 29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TTC 합의 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美中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 비시장경제 불공정관행, 무역과 노동, 무역과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 9월 발표된 美·EU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對중국 핵심 기술 통제의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우리에겐 새로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 쟁점별 발제에 나선 변웅재 율촌 변호사는 “미국, EU는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에 대해 WTO를 통한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 조치를 통한 대응도 검토키로 했으며 우리로서는 미국, EU의 국내법적 조치,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최근 인권과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으로써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요 타겟은 아니지만 사전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EU의 CBAM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美中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로도 통상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기술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5
탄소중립 시대, 산업전환을 위한 그린투자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투자전략을 모색하기 위한‘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틀간 COEX에서 개최했다. 올해 16회째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에서는 금년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투자 대응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탄소중립 新경제질서의 정책·투자·시장 등 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 박기영 2차관은 축사를 통해 “全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산업계는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부는 업계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전환·에너지전환·공정한전환의 3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산업계 혁신노력과 미래 신산업 조기 산업화를 총력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석탄발전 축소, 선진국 수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특히 공정한 전환을 위해 에너지와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첫째날 기조연사로 존 번 美 델라웨어대 교수, 캐리 워링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 대표, 안드레이 마르쿠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파리협정 이행, ESG, CBAM 등 글로벌 동향 및 대응전략 등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현장 패널토론이 있었다. 첫번째 기조연사로 나선 존 번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탈탄소화”라는 주제로 미국의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EU의 탄소감축 정책을 소개하며 1.5℃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를 위한 대체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캐리 워링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 시각으로 본 기후변화 대책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의 투자계획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중요 요소로써 ESG 관점에서의 기업지배구조, 투자자 책임 및 기업의 보고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이 마르쿠 소장은 “산업계 탈탄소화 시대의 경쟁에 대처”라는 주제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으며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둘째날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및 우리나라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최신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주요 해외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산업 분야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본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녹화 영상을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시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1-11-25
25일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기술 선보여 25일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기술 선보여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세종시 일대에서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성과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해 총 8대의 자율주행 버스 및 승객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별도의 관제센터를 구축·운영했으며 오늘 성과시연회에서는 세종시 일대 약 10km 구간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운영 전 과정에 대해 선보였다. 대형버스가 BRT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V2X 통신을 통한 자율협력주행, 정류장 정밀정차 등을 선보인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간선버스 및 지선버스 탑승 통합예약, 승하차 알림, 환승 도보 경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시연한다. 정부청사북측 정류장에서 중형버스로 환승해, 국책연구단지까지 약 4.5km 구간에 대해 운행하며 실시간 승객 탑승 예약에 따른 운행경로 변경, 공사구간 등 도로환경 대응 운행을 시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25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향후 자율주행 버스는 도심지역이나, 심야시간 등에 활용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의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5
코로나19 이후의 지역복지를 준비하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제15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학술대회를 11월 25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학술대회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향후 역할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순회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현장과 비대면 참여를 동시에 진행했고 그에 따라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6년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와 3,487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현재 총 9만 8,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읍·면·동 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뉴노멀 시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표어로 유공자 포상, 기조 강연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가 진행됐고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의 방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우선, 기조 강연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국가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 국가 구축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전문가가 ’ICT 활용 돌봄기술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ICT 활용 돌봄기술에 대한 이해, ICT를 활용한 돌봄기술의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발표·공유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영상으로 전한 학술대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양극화 현상 심화, 비대면 활성화 등 최근 급변하는 상황에 적합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 주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복지의 큰 기둥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의 중심이자 인적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따뜻한 정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2021-11-25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일본·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해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참고을 제정 고시해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 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건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작년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경 공포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2021-11-25
산업부,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5일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가 함께한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장인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 및 아세안과의 국제공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아세안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와 안전관리 이슈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은 LPG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했다. 본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에너지 안전관리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전수해 현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다만, 온라인생중계를 병행해 아세안 각국 관계자들도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에너지 안전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고 강조하며 “한국의 축적된 에너지 안전관리 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상호교류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양측의 에너지 안전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2021-11-25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 작업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해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아울러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매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 공유해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처분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 및 석면법령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간 연계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25
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업무협약 체결 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오는 11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해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이나 옥내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1-2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충청뉴스큐]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1월 26일 11:00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트리플래닛과 함께 산림탄소상쇄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지는 선자령 부근 대관령 국가숲길에 인접해있으며 동부지방산림청은 토지를 제공하고 트리플래닛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3tCO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탄소중립은 필수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이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국가의 정책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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