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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고 게임하며 즐기는 한밭 여행 차 타고 게임하며 즐기는 한밭 여행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쏘카, 현실강화형 메타버스 플랫폼 유니크굿컴퍼니와 함께 대전 여행 활성화를 위한 ‘쏘카 타고 대전을 리얼월드로 즐기세요’ 프로모션을 11.20.~12.19 기간 동안 실시 중이다. MZ세대를 겨냥한 이 프로모션은 특히 MZ세대 이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쏘카’와, 메타버스 및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플랫폼 ‘리얼월드’를 활용해 대청호 오백리길을 비롯한 대전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하고자 했다. 프로모션에 참여하려면 리얼월드 앱 내 대청호 오백리길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호반연가’, ‘찾아라 슈퍼캡슐’, ‘찰칵 찬샘마을’ 게임을 실행해야 한다. 여행 전 3개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하면 쏘카 이용요금 80%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여행객들은 이 할인가로 차량을 이용해 20여 개의 미션을 수행하며 대전의 명소들을 찾아가게 된다. 단 해당 쿠폰은 대전역·서대전역·복합버스터미널 인근 쏘카존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게임 미션을 모두 완료한 여행객에겐 대전·충남지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이용료 45% 할인 쿠폰이 보상으로 추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쏘카 누리집 및 리얼월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은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공사 송현철 대전충남지사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대전 여행을 보다 재미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취향을 따라 여행을 떠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로컬의 경험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2
“일상생활 속 교통안전 법규 지키는 문화 확산돼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2008년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167명에게 정부포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공단 이사장 표창 등을 수여하며 시상식에서는 19명이 대표로 수상을 하게 된다.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국민포장은 1979년부터 약 42년간 지역주민 출근길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 보조 근무, 초등학생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지역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해온 전국모범운전자 광주서부지회 김종면 명예회장이 받는다. 대통령 표창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 전개로 사람 먼저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사고 취약요소에 집중해 경상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7년 연속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경상남도경찰청 이일상 경정 등 8명이 수상하고 국무총리 표창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운전 승무사원을 확인하고 승무원 개인별 운전습관을 분석하는 등 타 운수사업자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해 온 금호익스프레스 상무 오종회 등 11명이 수상하며 그 밖에 147명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치사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격려하고 “교통안전은 정부의 정책이나 노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22
“얘기해도, 기억해도, 함께해도 괜찮아요.” “얘기해도, 기억해도, 함께해도 괜찮아요.”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1월 19일 오후 4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1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서 부친을 자살로 잃은 미국의 해리 리드 前 상원의원이 발의한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지정 결의안이 통과된 1999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계정으로도 생중계됐다. 이번 기념행사는 “얘기해도, 기억해도, 함께해도 괜찮아요.”라는 주제로 소중한 사람과 갑작스럽게 사별한 자살 유족을 위로하고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 옹호를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자살 유족의 언어로 우리 사회가 유족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 듣고 유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살 유족 황웃는돌 작가는 유족에게 상처가 되었던 경험을 그림과 해설로 풀어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살 유족 대표,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민간단체 대표는 “자살 유족 관련 인식개선”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의 편견으로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자살 유족을 편견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개선 등 자살 유족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 스트링 앙상블’의 현악 4중주 공연 후 서예가 최일섭 작가는 이번 행사의 주제인 “얘기해도, 기억해도, 함께해도 괜찮아요”를 큰 붓으로 쓰는 퍼포먼스를 시연했다. 한편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자조 모임 경험을 주제로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수상작으로는 대상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를 포함한 총 11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수상작과 가작 10편을 모아 12월 중 수필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은 글판으로 제작해 행사장에 전시했고 기념행사에서는 대상작을 주제로 수상자 낭독식과 그림 공연을 펼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이번 기념행사는 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유족지원을 통해 자살 유족이라는 이유로 일상이 제약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은 소중하다”며 “복지부와 함께 자살 유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19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및 해외물량에 대한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점매석 단속 시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요소수의 생산·유통·분배 등 시장 수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L社를 포함한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을 상회 중 이다. 한편 S社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L社가 생산해 공급중인 180만 리터는 11월 18일 30.5만 리터가 공급되는 등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1/2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 확대 등으로 100여개 중점 유통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는 등 다양한 주유소 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여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 현황 정보 공개 결과 1,000리터 이상의 재고를 보유한 주유소가 67개까지 늘어나고 200리터 이하의 재고를 보유한 주유소가 16개까지 감소하는 등 요소수 수급이 보다 안정되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티맵을 통해서도 요소수 주유소 위치 및 재고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11월 말부터는 현행 1일 2회인 정보 제공 횟수도 보다 증가시키고 티맵 외 여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둘째,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요소 및 요소수 해외물량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중 이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현재까지 11,310톤 물량에 대한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고 아직 검사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중국당국에 신청될 수 있도록 담당관을 지정해 독려 중 이다.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사전검사 제도를 활용해 샘플 테스트를 사전에 마무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도착 즉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바로 요소수 생산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11월 18일 수출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에 대한 중국 세관에서의 이후 수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출 절차가 마무리된 물량에 대해서는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 편을 조속히 확보해 국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반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 전 검사가 신청된 11,310톤 중 L社의 3,000톤은 금일 샘플채취 등 검사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산 요소는 샘플테스트 결과 차량용 요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1만 톤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요소 수요업체와 수입업체 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L社는 대만과 산업용 요소 40톤을 추가 계약해 12월 중순 도착 예정이다. 셋째, 해외 물량이 지속적으로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 절차의 진행을 위해 수입 검사기관을 기존 2개에서 금주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를 추가한 4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반입물량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거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기존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단속반 이외에도 경찰, 해경 등도 밀수·불법유통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유통물량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유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단속시 가격안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도 함께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9
보훈처장, 중앙보훈병원 현장방문으로코로나19 철저한 대응과 방역체계 전면 재설계 지시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9일 오후 2시 20분,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오늘 19일 정오 기준으로 145명의 확진자가 나와 보훈처와 함께 ‘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당국과 함께 병동 격리, 입원 중단,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시행해 왔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현장점검 자리에서 “보훈병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보훈처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총괄하는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확진자 치료와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감염·전파경로 및 방역관련 구조·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다른 보훈병원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배석한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및 보훈요양원 등의 감염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역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그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황기철 보훈처장은 “보훈처에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가유공자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9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을 위한 전자카드제 및 기능등급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자료 공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홍보·교육활동을 전개해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체결됐다. 양 기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카드제 및 기능등급제 활성화 협력 건설근로자 기초자료 상호 공유 산재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 이후 협력 사항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자료를 상호 공유해 전자카드제 및 기능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건설 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1-19
근로복지연구원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근로복지연구원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 11월 19일 오후 2시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 이후 산재노동자의 현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산재보험패널조사”를 2013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2017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통계이다. 이번 데이터 설명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축적해 온 패널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소개한다. 장소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이며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 신청자만 가능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를 한다. 온라인 설명회 접속경로는 https://youtube/1soSN0kiA9M 이고 유튜브에서 “2021년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설명회”로 조회해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2022년 5월에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일반연구자 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원생 경진대회 부문, 포스터 부문으로 구성된다. 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2022년 2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논문마감일은 2022년 4월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고한다.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 이용자 안내서 코드북 등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연구원 누리집 패널조사 메뉴에 게시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일과 삶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로서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를 바라며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산재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정책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19
국제기구 진출의 지름길, 외교부가 안내한다 국제기구 진출의 지름길, 외교부가 안내한다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금년 상반기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 개최에 이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 오는 24일‘제1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한다. 외교부는 2008년 이래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최근 국제기구 근무 한국인 직원 100여명 대상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설명회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 이번 설명회에는 10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이 참가해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국제기구 이력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금번 설명회 참석 신청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 참석 국제기구 인사담당관과의 실시간 화상 모의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해외취업 기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포함해 보다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11-19
대한민국 중형선박, 재도약을 위한 항해를 본격 시작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에 부산에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 성과보고회 및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방향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구조조정 완료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된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중형조선사 4社 모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중형조선사 전체로는 ‘20년 대비 약 3배,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19년 대비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선조선은 구조조정 완료 후 22.7만CGT를 수주해 직전 2년간의 수주실적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한진중공업은 일반상선을 6년만에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대한조선은 연간 수주목표를 9월에 이미 초과달성 했으며 케이조선의 경우 ’20년 대비 4배 가까운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어 국내 중형조선업계의 재도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은 정부의 조선산업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및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중형조선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술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중형조선사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1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약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5기업, 7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한 기본설계를 활용해 총 17척의 건조계약, 수주액 4,02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와 함께, 중소조선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해, 대형조선소의 검증된 친환경 기술 등을 중형선박에 접목시키는 등 기술 불균형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성과보고회에 앞서 산업부는 최근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가 지속가능하도록 중형조선업계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 4社가 모두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미래기술경쟁력이 약화된 중형조선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 중·소형 선박시장 대응, 대·중소조선 및 연구기관 상생협력, 친환경선박 기술인력 양성 등 3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형조선사의 약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고 하면서 “민·관·학이 지속 협력한다면 대형조선사처럼 중형조선사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산업부 권혜진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산업부는 중형조선사뿐만 아니라 소형조선사, 기자재업체에 설계·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후속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9.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업계를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9
“유엔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1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동권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아동권리 대화’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상호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화는 크게 ‘아동의 보호권’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과 ‘아동의 발달권’ 측면에서의 아동의 장애, 학력 격차 등으로 인한 차별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보는 매체, 대중교통, 학교를 통한 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향후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정책 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심의 받아 왔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 의미있는 아동 정책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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