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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청사진 케이-생명자원, 산림 생명자원 거점단지로 발맞춘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청사진 케이-생명자원, 산림 생명자원 거점단지로 발맞춘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자 케이-생명자원 분야의 성장과 함께 생명자원 산업계와 임업인이 상생하고 천연물질의 안정적·체계적인 공급거점 역할을 수행할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 조성 공모사업’을 권역별로 최종 선정했다. 산림청은 지역 내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기반과 연계가능한 거점역할 적정여부 및 지역특성에 부합한 전략수종 타당성 등 각계 전문가의 현장·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산림청은 선정된 지자체에 3년간 국비 13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방비 7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 규모로 조성공사를 하게 된다. 산림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은 산림 생명자원 사업소,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사업소, 생산단지로 구성된다. 전국에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을 권역별로 4개소 조성 완료한 후 생명자원 산업계와 임가 간에 생명자원 원료물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생명자원 산업계의 각종 의약품, 식품 등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전부터 산림 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해 산양삼, 떫은감, 산겨릅나무 등 다양한 임산물의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활발히 생명자원 제품 소재개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화, 항노화 화장품 소재개발, 식품소재 산업화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임산물 활용 제품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권역별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케이-생명자원 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를 파악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원료물질 공급체계를 구축해, 산림 생명자원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마주한 우리 산림분야 역할은 산림 생명자원 물질 중 국산화로 대체가능한 생명자원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며 “이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분야 생물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잠재력이 큰 산림 생명자원을 활용해 생명자원 산업계와 및 임산업이 함께 상생하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0
산업부, 전자·전기·배터리업계 대상 ‘통상지원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0일 오후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해외시장에 기진출했거나 관심이 있는 수도권 소재 전자·전기·배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5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이후 지속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그간 수도권에서의 통상관련 행사 개최가 제한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들과도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금번 설명회의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강문성 국제통상학회 회장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통상환경의 미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등 신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무역의 양상도 전 세계가 아닌 지역 중심으로 바뀌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CPTPP와 같은 특정 지역 기반의 메가 FTA 체결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진영 KPMG 회계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 및 대응 동향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1380 콜센터, FTA정보포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FTA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무역구제 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 사례 등을 공유했고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전자·전기·배터리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정보제공 요청이 제기되는 등 우리의 핵심 산업인 전자·전기·배터리 분야에서의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조치는 물론 수입규제, 무역기술장벽 등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들과 한 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2021-11-10
농식품부, 요소비료·농기계요소수 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0일 요소비료·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요소비료·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애로 상황 등을 파악해 원자재 조기확보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수요량보다 이미 확보한 비료 완제품 물량이 많고 ‘22.1∼2월 공급 가능물량도 예상 수요량 대비 많으므로 ‘22.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전망이다. ‘22.3월 이후 소요 예상물량은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농협은 비료 구매가격에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해 반영토록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한다.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했다. 11월 중에 비료 생산업체가 중국 외 중동국가에서 요소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업체별 원료계약 실적, 도입시기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비료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지속을 위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업계에서 희망하는 중국산 요소 154천톤을 수입하는 데에 범정부적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불필요한 가수요 방지를 위해 농업인이 실제 필요량만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2.2월까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년 지역농협별 판매량과 현 재고량을 파악해 주간 단위로 지역 농협별 공급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의 제주 및 남부지역의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 및 복합비료 수요에 대해서는 농협과 비료회사에서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22년 226만톤의 유기질비료도 차질없이 공급함으로써 대체비료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 요소수 필요 농기계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농기계는 ’16년 이후 제조된 트랙터, 콤바인 이상)만이 해당된다. 현재 농가에 보급된 요소수 필요 농기계는 트랙터 17천대, 콤바인 10천대 수준이며 이는 농가 보유 전체 트랙터 및 콤바인 중 각각 4.6%, 12.5% 수준이다. 특히 콤바인의 경우 벼 수확이 종료됨에 따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베일러 작업에 필요한 트랙터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16년 이전 생산 75마력 트랙터 보유 농가를 파악해 필요 농가와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통해 요소수 부족 농가에 농작업을 우선 지원하고 전국 시·군에 설치 운용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신청 시 요소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관리, 비료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위해 ‘비료 수급대책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원자재 수급 안정 및 차질없는 농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농협은 불필요한 가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인들께서도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구매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11-10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 양국 현안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 양국 현안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충청뉴스큐] 최종문 제2차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우간다를 방문해 오켈로 오리엠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은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등 우간다의 핵심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리엠 국무장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우간다의 국가 발전계획인‘우간다 비전 2040’달성을 위해 제조업, 농업, 관광업, 석유·가스 개발 등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최 차관은 우리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우간다 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간다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자 동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금번 최 차관의 우간다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11-10
탄소중립 실현, 평생 환경교육으로 이뤄낸다 탄소중립 실현, 평생 환경교육으로 이뤄낸다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환경교육, 평생교육을 만나다’를 주제로 ’2021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국의 민관 환경교육 관계자들이 환경교육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교육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협치에 기반한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에서 대면 및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다. 11월 11일 오후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대나무생태원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평생 환경교육을 주제로 각종 학술회와 강연 등이 선보인다. 기념식은 사회 각계에서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울산시의 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한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며 관련 영상 및 공연 장면은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날, 환경교육도시 지역별 성과 발표대회를 비롯해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의 만남을 주제로 한 논문 발표대회와 토론회, 특별공연 등이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열린다. 11월 12일에는 대한민국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자료·교구 박람회, 국가 환경교육 정책 활성화 연찬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의 프로그램을 사전 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가 환경교육 정책 활성화 연찬회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가 열린다. 11월 13일에는 기후위기 시대 학교 환경교육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학교환경교육 학생 활동발표회가 선보인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학교와 연계된 평생 환경교육이 우리 사회 안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1-11-10
기상·환경·해양 위성 융합기술 개발, 첫걸음 내딛다 기상·환경·해양 위성 융합기술 개발, 첫걸음 내딛다 [충청뉴스큐]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오는 11월 11일~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제3회 천리안위성 2호 융합 활용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이후 1년 동안 천리안위성 2호를 활용한 부처 간의 융합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안개, 에어로졸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환경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관련 국내 대학 등 위성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리안위성 2호 관련 기관별 위성 운영 현황 발표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및 검·보정 분야 전문가 발표 융합 활용을 위한 협의체 회의 등이 진행된다. 올해는 천리안위성 2A/2B호의 기상·환경·해양 센서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안개, 황사, 에어로졸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에 첫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기상·환경·해양 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2호 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한 안개 및 에어로졸 융복합 산출물 개발, 해색 산출물 정확도 개선, 인공지능을 이용한 2A/2B호 융합 활용 등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김윤재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천리안위성 2호에 대한 융합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지구 통합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며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구 대기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위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2021-11-10
행안부·지자체,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1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에서 17개 시·도 세정담당 공무원, 지방세 관련 학회·협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39년 동안 개최되어왔으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와 ‘지방세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발표대회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지방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 17건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및 특별상 4팀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과제로는 자율주행차량 및 미술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지방세조합 압류동산 위탁공매 방안 등 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2부 지방세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이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방세·지방재정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 전문가, 지방세 관계 공무원 간의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로 39회를 맞이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세 관계 공무원, 학계, 연구자들이 지방세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며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0
환경·기상·해양 위성 융합기술 개발, 첫걸음 내딛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천리안위성 2호 융합 활용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환경위성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국내 관련 대학 등 위성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천리안위성 2호 관측자료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3개 기관이 체결한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이후 1년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에어로졸, 황사 등 대국민 위성 정보 제공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천리안위성 2호와 관련해 기관별 위성운영 현황 발표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기술개발 및 검·보정 분야 전문가 발표 융합 활용을 위한 협의체 회의 등이 진행된다. 환경위성센터 등 각 기관 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2호 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한 에어로졸 및 안개 융복합 산출물 개발, 바닷물색깔의 산출물 정확도 개선, 인공지능을 이용한 2A/2B호 융합 활용 등 환경·기상·해양 위성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천리안위성 2A/2B호의 환경·기상·해양 센서 관측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대국민 위성 정보 제공 개선을 위한 부처 소속 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각 부처 소속 기관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에어로졸, 황사, 안개, 바닷물 적조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융합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학술회의로 천리안위성 2호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환경·기상·해양 통합감시 체계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으로 국민에게 고품질의 위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0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높인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측정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중위등급 업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등급 업체는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위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11월 11일부터 공개해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정부 포상을 제공한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해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의 평가 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
걱정마세요, 열화상 체온측정‘안심기기’사용하세요 걱정마세요, 열화상 체온측정‘안심기기’사용하세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열화상 체온측정기 2대 제품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열화상 체온측정기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건물 출입시 체온 측정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출입자의 얼굴을 촬영해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인증 운영 이래 열화상 체온측정기를 처음으로 인증했으며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필요한의 보안조치가 확보됐다을 알렸다. 유니온커뮤니티의 인증제품은 얼굴 이미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측정 환경설정만을 암호화해 저장하며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이리스아이디의 인증제품은 기기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기밀성이 보장되도록 전송 시에도 암호화해 관리자가 정한 안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을 방지하도록 홈 자동화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카메라나 마이크가 탑재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수입·제조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 사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기 제조 단계에서 보안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사용하는데 중요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보보호인증 제품 사용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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