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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 청탁금지법 · 갑질근절 홍보 영암산림항공, 청탁금지법 · 갑질근절 홍보 [충청뉴스큐]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9일 전남 영암군 월출산국립공원 탐방로에서 청탁금지법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불공정한 부정청탁과 갑질 관행이 근절되도록 산림행정기관부터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등산객 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홍보 갑질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갑질근절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정중기 소장은 “부정청탁이 없는 공직문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갑질이 근절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11-09
자치분권 2.0시대의 지방의회의 미래모습과 발전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개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충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 윤희진 중도일보 정치행정부장,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로 개최되는 제2세션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자치분권 2.0시대에 적합한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9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충청뉴스큐] 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1%로 평년대비 114.5% 수준으로 인천·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비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감소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점검해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은 저수량이 평년의 113.3% 수준, 용수댐은 110.1%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도서지역 등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용수를 감량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중부지역의 적은 강수로 일부지역에 약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나,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며 “다만, 내년 1월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물 절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09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멸종위기종 벌매, 관측이래 최대 8천여 마리 이동 확인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가을 소청도에서 맹금류 이동조사를 수행한 결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벌매’ 8,497마리의 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맹금류인 벌매는 전국 전역의 숲 가장자리나 초지에서 볼 수 있는 수리과 조류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나그네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는 매과, 수리과, 올빼미과 등의 육식성 조류로 국내에는 50종이 살고 있다. 이 중 21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는 벌매 8,497마리 등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가 소청도를 거쳐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조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2019년부터 소청도에서 맹금류 조사를 수행한 이후, 역대 최대 수가 관측된 것이며 특히 벌매의 집단 이동은 국내 최대 이동 기록이다.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소청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9년부터 매년 가을 맹금류 이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425마리와 각각 2,293마리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소청도 조사에서 확인된 총 18종 1만 545마리의 맹금류 중 벌매가 8,497마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말똥가리 527마리, 새호리기 406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맹금류의 전체 마릿수는 9월 10일 첫 조사에 79마리가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9월 26일에 2천 32마리로 크게 증가했고 다음 날인 9월 27일에 2,286마리로 가장 많은 수의 개체가 확인됐다. 종별로 이동 시기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벌매는 9월 10일 첫 이동이 확인된 이후, 27일 하루 최대 무리가 확인됐고 10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관찰됐다. 말똥가리는 벌매보다 늦은 10월 1일 첫 이동이 확인됐고 10월 12일에 하루 최대 무리가 관찰된 후, 10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으며 이 시간대에 전체의 절반 이상이 관찰됐다. 벌매는 오후 1시~2시경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진은 올해 소청도에서 지난해보다 벌매가 약 9배 이상 관찰된 이유에 대해 번식지의 상황이 좋아지고 올가을 소청도의 기상 조건이 상승기류를 타는 맹금류의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측된 개체수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벌매가 주로 번식하는 중국, 몽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위치한 옹진군 소청도는 벌매의 국내 최대 이동지역이며 장거리를 이동하는 맹금류 조사에 최적의 장소이다”며 “지속적인 조사와 생태 연구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맹금류의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9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2021-11-09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지역 구체적 지원 내용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9
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해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 관리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도시개발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윤 제한,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률 인상 등 현재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지분 이상의 통제받지 않는 과도한 민간수익을 방지하는 등 대장동 사태와 같은 ‘로또 독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수반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의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는 자기 부정에 갇히고 있다”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09
제31회 한국분재대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제31회 한국분재대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충청뉴스큐] 제31회 한국분재대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분재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로 120점의 우수한 품질의 분재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볼 수 있으며 11일 품평회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된다. 원창오 전시원관리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방역 지침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되던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전면 개방됨에 따라, 1일부터 별도 예약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이달 말에는 동양란 엽예품 전시회도 분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11-09
서삼석,“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서삼석,“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충청뉴스큐] 정부의 CPTPP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가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가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 우려와 미흡한 농어업분야 FTA 피해 대책을 들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의 소위‘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TPP에 가입하면서 약 8,0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사례도 있다. 농어업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에 발효된 FTA 17건 중 5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 결과, FTA영향으로 인해 5년간 1조 8,000억원의 농업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농업 피해가 남아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아직 CPTPP가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입할 경우에는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불가피하게 CPTPP를 추진한다면 사전에 면밀한 피해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11-08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충청뉴스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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