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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행정의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다. 지적재조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 25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계 등 유공자 26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가능성 있는 발전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경계를 기하학적 다각형으로 표시한 도해지적의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토를 수학적 좌표로 관리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진입로가 마련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 거래와 인허가 등 국토활용 측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약 78만명의 국민이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은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자체 재난복구 등 정책 지원에도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충청뉴스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 25년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켜 국내 우수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성균관·향교·서원, 전통을 넘어 미래를 잇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 기관 및 단체,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구체화했다. 전국 234개 향교와 1,087개 서원은 그동안 전통문화 교육과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교 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우리 역사·문화의 산실이다. 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른 운영 인력과 자생력 부족, 유교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저하 등으로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 지역사회와 상생 및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균관·향교·서원이 보유한 다양한 기록유산을 수집·조사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지역별, 가문별로 차이가 있는 전통 생활예절과 제향 절차의 표준안도 마련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연계·적용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예학, 유교 성현 인물, 퇴계 언행 등 유교문화 유산을 문화·교육 콘텐츠로 개발해 청소년 인성교육 등에도 활용한다. 국가무형유산인 석전대제는 세대 간 전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승교육과 이수자 배출, 석전 봉행 행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유교 전통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향교·서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성균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유교문화 교육 수강자도 확대한다.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와 한자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 교육 과정을 신설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령별, 주제별, 대상별로 특화된 다양한 유교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역 향교·서원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하나로 엮은 ‘유교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향교·서원 전문해설사를 새롭게 양성해 지역의 전통문화 확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기존 영남권 위주의 유교문화 연수·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향후 충청, 호남권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등과 같은 유교문화 체험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유산돌봄사업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교와 서원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돌봄사업 종사자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향교와 서원의 상근 인력 부족과 고령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향교에서 ‘청년 유사 인력’을 양성하고 운영한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등록한 성균관, 향교, 서원 유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등의 보수 정비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방·방범·전기 분야 방재 기반시설 구축과 사물인터넷 활용, 전문인력 현장 배치 등을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향교·서원의 국가 유산적 가치와 관리, 보존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성균관, 향교, 서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제공 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례 학술행사와 주제별 세미나를 열어 향교·서원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문해설사, 전통의례 지도사, 복식·기물 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향교·서원의 전통문화가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향교·서원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종합계획에 담겨 있는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한국을 더 가까이, 더 바르게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본격 활동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코시스 센터에서 ‘제1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원들의 활동 이해도를 높이고 단원들이 상호 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해외 거주 단원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중계한다. ‘바로알림단’은 해외 언론 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의 문화·역사·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홍보단으로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원 총 70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결과, 해외 매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오류를 단원이 발견·신고해 해당 오류가 동해·일본해 병기로 수정되는 등 한국 관련 오류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3주간 진행한 ‘제19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120명이 지원한 가운데 3.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내외국인 총 35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제19기 바로알림단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주요 국가 언어는 물론 튀르키예어, 헝가리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 구사자들도 선발된 만큼 다양한 언어권에서의 한국 바로알림 활동이 기대된다. 아울러 제19기 바로알림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멘토-멘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난 기수에 이어 연임을 지원한 6명을 ‘멘토’로 임명해 신규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간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바로알림단 활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기수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발대식 이후 제19기 바로알림단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이번 기수는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높아진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챗지피티, 코파일럿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현지 박물관 조사 등을 통해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찾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친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왜곡된 정보나 오해가 확산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역사 등을 깊이 있고 올바르게 알리는 ‘바로알림단’의 활동이 더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최근 5년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솜방망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도 39개나 ‘불명예’ [충청뉴스큐] 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 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담합 매출액은 모두 91조 6,39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조 2,764억원에 그쳐 담합 매출의 2.5% 남짓이었다.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큰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도 39개사가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됐다. 현대제철은 4조 8천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천700억원대에 그쳤다. 통신 3사 역시 담합 매출만 각각 2~3조 원대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밖에도 철강, 해운, 물류, 식품 등 전방위 산업에서 담합이 드러났으며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곳에 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담합에 가담할 경우 시장 왜곡 효과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전체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게 ‘남는 장사’ 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초등의대반 영향.'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건수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 국회(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천 원 2023년 17억 6,073만 1천 원 2024년 26억 738만 9천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9-16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원… 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충청뉴스큐]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 △서울 1,167명 △인천 187명 △경남 157명 △부산 152명 등 순이었다. 수도권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 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 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6
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국회(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변종업소 40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2건, 성기구취급업소 6건도 있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4건 △광주 28건 △경기 18건 △부산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취급업소와 신변종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충청뉴스큐]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 2024년에는 41.8%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 2024년 58.2%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200억원 가까이 적은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공론장을 형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발전’과 ‘언론 다양성 보장’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정부광고는 총 1조 3,103억 3,900만원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광고가 2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인쇄, 옥외 순이었다. 2025-09-15
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이언주 의원,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 [충청뉴스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극항로 개척 현황과 글로벌 무역 및 에너지산업 변화를 살펴본 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필요한 준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해의 변화는 단지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해상 네트워크와 에너지·광물 공급지도의 재편을 의미한다”며 “북극항로는 단순히 물류 경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전환에 대비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통 항로는 남중국해·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 km인데, 북극항로를 활용하면 북태평양-러시아 북부 연안을 거쳐 약 1만5천 km로 항해거리를 줄일 수 있다”며 “이 5천 km의 차이는 한국 경제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위험의 절감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동북아의 관문에 선 우리에게 북극항로의 활용은 단순히 ‘새로운 길’ 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미국 알래스카주와 교역을 확대하는 발판이자 중계무역과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고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광개토대왕의 꿈과 장보고의 꿈을 이루는 북극항로-섬나라의 운명을 끝내다’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항로가 가져다 줄 경제적 기회 및 효과를 설명한 뒤, 우리가 북극항로를 활용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시아 허브 넘버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 △싱가포르 PSA를 모델로 한 세계적인 항만·투자·운영회사 육성 △부산을 세계적 국제도시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교수는 ‘북극항로가 에너지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준비’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극은 미·중·러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포기하지 않되 안보적인 부분은 미국과의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연대를 통해 협력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 북극 관련 국제 규범·협력 선도 △북극항로와의 연계를 통해 남동부권을 아시아의 에너지 허브로 도약 △알래스카 LNG는 채산성 및 장기 전략 차원에서 검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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