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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여행의 시작 모두를 위한 여행의 시작 [충청뉴스큐] 춘천 김유정레일바이크가 ‘열린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김유정레일바이크는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바이크’ 와 리프트 휠체어 전용 좌석을 갖춘 ‘낭만열차’를 도입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탄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김유정레일바이크 야외무대에서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사, 춘천 열린관광지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 여행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주관하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춘천시는 오랜 시간 사랑받은 ‘김유정레일바이크’를 포함해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시행해 왔다. 김유정레일바이크는 국내 최대, 최장의 레일바이크로 70여 년간 달리던 경춘선 열차가 사라진 곳에 자리 잡았다. 동행바이크와 낭만열차뿐만 아니라 점자가 함께 표기된 관광안내서 촉지·음성 종합관광안내판, 음성유도기,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무장애 보행로 등을 정비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대체소통수단 애플리케이션 등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열린관광 조성사업은 관광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사회와 협력해 열린관광을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6
복합환승센터, 새로운 혁신모델 찾는다 … 17일부터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환승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큰 시설이나, 최근 유통업의 변화, PF 부진으로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않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복합환승센터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했다. 이에 저이용 공공부지 활용, 입주시설 다양화, 참여주체 확대, 리츠 및 공간혁신구역 연계 등 수익성을 높이고 주체간 협력을 강화해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은 기존 철도역, 버스터미널 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철도역 여유부지 등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과 복합개발을 연계하고 백화점 외에도 실버·청년 주택, 의료시설, 복합엔터·관광지원, 생활SOC 등 다양한 입주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기존 대형유통업체 외에 사업초기부터 전문운영사를 참여시켜 공공·민간이 협업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기업이 토지를 출자해 신용 보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리츠를 활용해 개발·임대·운영하고 지역주민과도 이익을 공유하며 공간혁신구역과 연계하는 등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모접수는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공기관·민간에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의 복합환승센터 사업 중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계획 변경 소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공모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필요성, 환승시설 및 지원시설 계획, 사업주체간 협업구조, 토지출자 등 부지확보·활용계획, 리츠 및 공간혁신구역 연계 등 새로운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공모내용으로 한다. 공모 선정사업에 대해 대광위와 국토연구원이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컨설팅 및 협의·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국비지원을 위해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며 우수 평가사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7일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 공고하며 9월 25일과 9월 30일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복합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핵심 교통거점인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광위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를 개최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은 국토부와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아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K-드론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의 형태로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9월 20일~21일 부산 월드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9월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 9일~12일 포천 세계드론제전, 10월 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진다. 행사 전 기간에는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 가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이 각 도시를 여행하며 축제를 즐기고 단계별 미션 달성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릴레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서막을 알리는 “2025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첫 날 전야제는 부산역 인근 북항 친수공원에서 2,000대 규모의 불꽃 드론 라이트쇼가 재즈 공연과 함께 부산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경연을 펼친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는 ’ 22년 12월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 24년 열린 제1회 총회에서 ’ 25년 9월 대한민국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 “2025 드론산업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세 번째 행사로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미국·영국·캐나다·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탄강 협곡을 무대로 드론레이싱 대회도 열려 박진감 넘치는 경기 화면과 함께 세계적 절경인 주상절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한탄강 캠핑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드론과 자연, 문화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개최해 이번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 국제대회를 비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아울러 드론과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행사기간 중 해외 드론레이싱 리그가 참여하는 국제드론레이싱연맹을 창설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리그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DFL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연맹 창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 27년 세계 드론레이싱월드컵을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을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드론 레저스포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5-09-16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비상대응 능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21-20250916122103.png][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 전반에 대한 준비 사항 및 기관 간 조치계획 점검이 이루어졌다. 훈련을 참관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력망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24시간 빈틈없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 가을은 긴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경부하기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망은 발전량과 소비량의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이다. 여름철 증가하는 냉방 수요에 맞추어 발전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봄·가을철 경부하기에는 감소한 냉난방 수요에 맞춰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시간대에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봄·가을철 정부와 유관기관은 먼저 원전 정비 일정 조정, 석탄 발전단지 운영 최소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전력수급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주간 시간대 발전량이 많아져 수급 균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출력제어’등의 전력망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올 가을철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최저수요가 예상되는 추석 당일 전력수급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선제적 안정화 조치 등 수요량 증대),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 사전안내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실제 출력제어량 산정, 지시 및 이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당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우리나라 출력제어 이슈는 제주도에서 '15년, 육지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육지 출력제어량은 '23년 0.3GWh, '24년 13.2GWh, '25년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출력제어량이 작년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를 기록한 상황이다. 전력당국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5년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5-09-16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8%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심한 가뭄과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과 제주에 기상가뭄이 있다. 올해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으나 강원,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겠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2.8%로 평년 대비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강원 영동 등 일부 가뭄 발생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근 하천, 저수지 등을 활용한 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9월 이후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로 올해 전국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97.1%, 110.8%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댐을 준공한 이후부터 전년까지 관측된 저수량의 평균값 다만,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로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 수원 확보,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임하댐도 예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주의’ 단계이나, 합천댐, 남강댐 등과 연계한 선제적 대체 공급 등으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5-09-16
소방산업 공공조달 컨설팅, 소방용품까지 확대… 9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소방산업 공공조달 컨설팅, 소방용품까지 확대… 9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소방용품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29일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컨설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15건과 벤처나라 4건을 성사시키며 소방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 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소방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난달 출범한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에서 제기된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준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공공조달 전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벤처나라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소방청은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개요와 신청 절차,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한다. 이번 실시하는 설명회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장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까지 넓혀 더 많은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방산업체들이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장비와 용품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2025-09-16
잡초의 변신, 항염·미백 효능 화장품으로 거듭나다 환경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항염과 피부미백 효능을 확인한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관련 기술이 이전되어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중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로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 생성을 최대 90% 줄이고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풀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에 정식 출시되며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 널리 알린다… 환경부·지자체 협력 굳건 환경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17일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 및 점검을 비롯해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 별로 관리 활동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6만 8천여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평균 8천 5백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년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6개 우수사례로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 전략, △경남 양산시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이 있다. 우수사례 중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 전략’은 산업단지의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주민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감시 장비 활용 등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해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행정심판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승소한 사례다. 이들 6개 우수사례는 9월 17일 오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경진대회현장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등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은 민관 협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정리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및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했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했다면, ’ 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9-16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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