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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21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여 원 확보 정찬민 의원, 21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여 원 확보 [충청뉴스큐] 용인시 처인구 초·중·고 3개 학교의 노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3개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총 13.8억여 원의 21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7일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인둔전초 노후화장실 개선에 5.6억여 원, 고림중 조명 개선에 3.6억여 원, 그리고 태성고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관 옥상 방수에 4.5억여 원이 각각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상반기 17.2억여 원에 이어 이번 하반기 13.8억여 원까지 올해 총 31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다. 용인둔전초의 경우 2004년 개교한 학교로 17년이 경과해, 특히 화장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시설 기능 저하로 오염 및 악취 발생 문제가 극심한 수준으로 전면적 개선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고림중은 2007년 개교한 학교로 14년이 경과해, 교내 조명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시설관리의 어려움과 미세한 떨림 현상으로 학생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조명시설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태성고의 경우는 이미 10년이 경과 된 급식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벽면 손상 및 바닥재 이격 문제 등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정누수로 급식실 내 음식물에 이물질 유입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생활터전인 학교 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처인구 지역의 학교에 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의원은 처인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총 31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고 이는 관내 초·중·고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대폭 교체 및 개선에 쓰이게 된다. 2021-10-27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 마련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0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안은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 건축물, 친환경새단장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27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고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법률에 규정되는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는 정작 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허용되어 왔다.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의무 규정만으로는 특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특례 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특례 관리를 목적으로 이번 법률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례제한법 제정안에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특례허용 절차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먼저,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의 타당성 심사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효율적 특례관리·운영을 위해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 수립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공유재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했다. 한편 이번‘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제공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0-27
향후 2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청사진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미래상 [충청뉴스큐] 앞으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 확대되어 주요 선진국 수준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광역버스 혼잡이 사라지고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향후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과 미래 메가트렌드를 고려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의 간선기능을 회복해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및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를 적극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를 확충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BRT망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S-BRT와 GTX 거점역 등과의 연계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트램을 도입·확산한다. 또한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해 환승시간은 3분 미만, 환승거리는 1/2로 단축하고 자율차·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미래형 환승시설을 도입한다. 광역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한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20년 3개 노선에서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산해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강화한다.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운행 지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해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버스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알뜰교통카드 확대 및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대중교통시책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며 이용시간대·좌석등급별 교통요금의 다양화 및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정기권 상품출시 등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동성·편의성·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를 시행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금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 운행대수를 2040년까지 600대로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하고 환승거점 내 친환경 충전시설 및 범부처 R＆D를 통한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혁신 기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실현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거쳐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 및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철도·광역버스까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율주행 셔틀을 2026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광역교통 기술을 도입한다. 2030년에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통합예약·결제가 가능한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 시범사업과 IoT 기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광역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등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 및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활용해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대규모 개발·건축사업 등 국토공간의 이용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연계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광역교통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시민 참여·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안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번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와 추진전략은 5년 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국토공간계획과 광역교통계획 간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초광역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10월 29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2021-10-27
구조변경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 퇴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구조변경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타워크레인이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시정조치을 해야 하는데도, 소유자가 편법적으로 구조변경 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및 도서 구조검토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구조변경이 확인된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대상은 ‘18년 이후로 소유자가 구조변경한 타워크레인으로 총 1,181대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하게 구조변경된 장비들을 적발해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법적인 구조변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형장비 특별점검 및 형식서류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120대, 시정조치 249대, 과태료 141건, 수시검사 29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7
건설기계 번호판의 지역 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건설기계 번호판는 등록관청·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이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경기 종료 후 경기장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원시설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을 추가해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실 발생 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했다. 인증사업자의 통보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자료 확인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GB 내 택시차고지는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 허용해,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도시외곽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GB의 보전·관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의 GB 내 입지를 허용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지자체 조례가 부재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건페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해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초 수립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중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7
‘제12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제12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금일 포럼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로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인니측 수석대표로 에너지광물자원부 투투카 아리아지 석유가스청장이 참석했으며 한-인니 양측은 석유, 가스, 광물 등 전통적인 자원분야에서 수소,신재생, 지능형전력망, 수력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탄소중립 분야까지 폭넓게 양국의 정책현황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내용 : 양국간 에너지·자원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한-인니 에너지 포럼은 양국 정부,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등민관이 참여해 양국 간 에너지·자원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발굴·지원을 위해 ‘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제12차 에너지포럼은 ‘전력·신재생’, ‘석유·가스’,‘상호협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인니신재생에너지정책’, ‘인니 스마트그리드’ 등 양국정책현황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스마트 전력인프라 기반의 전기차 충전플랫폼’,‘민자 수력발전사업 협력’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우리기업의 신인니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세션2에서는 ‘셰일가스전 가스회수율증진 원천기술 개발’, ‘육상 천부가스전 탐사·활용 기술개발’등 양국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니 탐사유망지역 공동연구 및 신규탐사사업 발굴’,‘석유·가스 탐사·생산 협력기회’ 의제발표를 통해 양국자원공기업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됐다. 세션3에서 우리측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제안에인니측은 ‘광물분야 협력기회’, ‘희토류 사업 현황’ 등을 발표해 양국은 핵심광물 분야의 구체적인협력방안을 도출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한-인니 에너지안전관리 포괄적 협력’, ‘국제협력교육과정을 통한 협력 강화’ 등 기존 에너지안전,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또한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일 포럼에서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석유·가스·광물 등 전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배터리 등 에너지 신산업·탄소중립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중요한 협력파트너”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금일 논의된 다양한 의제들이 실질적인 협력성과로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7
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0월 2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073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39.0명이다. 전주에 비해 21.4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1,144.9명으로 전주에 비해 9.5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94.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9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8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03만 427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13,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8,1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9%로 5,7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9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9%로 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6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 비수도권 16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7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9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5명 감소했다. 10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0,04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2021-10-27
식약처,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조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 중이다. 참고로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향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수출증명서 위·변조 관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이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허가 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제조·판매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1-10-27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신설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의 7만 2,460가구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자들은 수돗물 먹는 방식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해 총 38문항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고 있다고 응답했다.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6%이며 밥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한편 물을 먹을 때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비율은 49.5%이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 비율은 32.9%로 확인됐다.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먹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69.5%, ‘보통’ 27.3%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은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경제적이다’, ‘수질을 믿을 수 있다’ 등의 순이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원수의 수질관리’, ‘정수장 시설의 현대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10월 28일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지자체와 함께 1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굴과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161개 전체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수질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 시 이물질 자동배출 등 스마트한 수돗물 관리체계를 갖춘다. 2014년부터 3년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경기 파주시의 경우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물을 먹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이 49.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도 실시하는데, 20개 지자체 취약계층 8천여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올해 처음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정성으로 응답한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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