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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서울에서 열린다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서울에서 열린다 [충청뉴스큐] 전 세계 철도안전기술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철도안전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포럼인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가 다음달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국제철도안전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한 철도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회의로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 등 26개 핵심기관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 50여개 기관의 철도안전전문가가 참석해 철도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을 논의해 왔다. IRSC는 매년 유치경쟁을 통해 순회 개최하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안전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철도안전관리와 신기술의 융합, 안전문화, 종사자 안전, 국제협력 등 4개 분야에서 국내외 총 21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프랑소와 다벤느 국제철도연맹 사무총장이 축사를, 조지프 도플바워 유럽철도국 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유럽 철도안전 정책의 성과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유럽 철도안전의 신기술 적용 및 인증 사례, 안전문화 개선 정책, 철도 종사자 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증 체계에 관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IRSC 행사에는 “안전문화와 종사자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제철도연맹, 벨기에, 중국, 일본, 아일랜드 등 각국의 철도안전 전문가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폐회식에는 국제철도안전협의회 사무총장인 커비 장의 철도안전의 향후 방향에 관한 연설과 행사조직위원회의 공동선언문 낭독 및 폐회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IRSC 행사의 3일 차에는 철도안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책 원칙을 IRSC 최초로 규명한 ‘철도안전 서울선언문’이 공표될 예정이다. 본 선언문에서는 IRSC 참여국들이 공감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술 개발에서의 주요 이슈, 안전 문화의 중요성, 철도 종사자와 이용객을 위한 통합안전관리체계,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표명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철도 안전도는 그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철도산업분야도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방역조치 등을 철저히 해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본 행사를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철도안전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철도안전 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사전 참가신청 방법은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27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부산 범어사 대웅전 등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220여 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가을철 문화재 산불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9~10월에 문화재청과 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의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문화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취지이며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을철 산불을 대비해 문화재와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와 방범설비 작동상태,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현장별 재난대응 설명서 마련 여부,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점검대상 중 50여 개소에 대해 직접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재 분야, 소방분야, 전기·가스 분야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에는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문화재청 간부들이 직접 나선다. 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급하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보수비 등을 지원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단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추후 예산 확보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해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해 문화재 보존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2021-09-27
중기부,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손잡고 미국 동부 물류지원 확대 중기부,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손잡고 미국 동부 물류지원 확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광양항에서 미주 내륙까지의 복합운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은 오는 9월 27일부터 미국 서안향 해상운송과 트럭운송을 연계한 물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적공간 750TEU 중 20TEU를 내륙운송 전용 물량으로 배정하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포워더사를 통한 내륙 운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총 60회에 걸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12,457TEU를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시즌에 대비해 미국 동부로의 물류방식을 다양화하고 복합운송을 통한 운임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 운송 지원 사업은 10월에 출항하는 미주 서안향 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 및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 해상내륙 복합운송 지원은 미 동부 선복 부족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7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충청뉴스큐]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이 단속됐는데, 전체 10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 광주, 인천순으로 많았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경기도의회 의장 역임 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출금, 50억 계좌 추적＂ 촉구 2021. 9. 18. 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공개된 아들 곽 씨의 급여 내역 [충청뉴스큐]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이후 sns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라며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곽 의원 아들의 취업부터가 수상하다 여기서도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곽 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9월18일 곽상도 의원을 쉴드 치기 위해 공개했던 아들 곽 씨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2,500만원 정도＂고 밝힌 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억지 주장과 달리,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7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충청뉴스큐]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가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는 비대면 화상회의와 민주연구원 공식유튜브 채널인 ‘민주ON’과 ‘이재정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손혁상 이사장·김은옥 정책연구실장·박은홍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의 발제를 맡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협력이 아닌 쌍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인적교류·안보협력 분야를 균형적으로 추구해, 포괄적인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이사장은 “공공외교와 직결된 개발협력분야는 코이카가 향후 지향해야 될 목표 분야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간의 정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과 토론을 맡은 민주연구원 김은옥 정책연구실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신남방 공공외교에서도 이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K-평화인권공공외교의 구상과 실행을 한반도에서만이 아니라 신남방 지역에도 동시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상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지역 평화의 관건이 되는 미얀마의 평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관한 고민들을 열어나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책 제안자로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5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전10시부터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발제에 나섰던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배기찬 처장’·‘최원기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민주ON’과 ‘이재정 TV’로 생중계되며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9-24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9월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순환경제 체제 확립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24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설립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예정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보건복지부 1차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총 10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됐고 설립 절차가 종결되는 2022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붙임 2 참고’ 설립위원들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기능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양성일 1차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설립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24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24
법무부, 적극행정으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법무부, 적극행정으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충청뉴스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개최된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이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사례이다. 전자여행허가는 미국의 이스타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와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거부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세계 5번째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9.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전자여행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한 국경관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사례이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1인가구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사, 다큐PD, 소설가,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통해 상속, 유대, 보호, 주거, 친족 분야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개정안 국회제출 등 발굴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셋째,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사례이다.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법무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휴대폰 차단 조치에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기존 3개월에서 매일 제공으로 개선해, 출국 외국인에 대한 보다 신속한 휴대폰 차단 조치를 통해 범죄악용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사례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미비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져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더욱 더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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