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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9월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순환경제 체제 확립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24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9월 24일 오후 3시 30분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설립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예정에 따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보건복지부 1차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총 10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됐고 설립 절차가 종결되는 2022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붙임 2 참고’ 설립위원들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기능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양성일 1차관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설립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9-24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해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24
법무부, 적극행정으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법무부, 적극행정으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충청뉴스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개최된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이날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사례이다. 전자여행허가는 미국의 이스타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와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거부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세계 5번째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9.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전자여행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한 국경관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사례이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1인가구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사, 다큐PD, 소설가,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통해 상속, 유대, 보호, 주거, 친족 분야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개정안 국회제출 등 발굴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셋째,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사례이다.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법무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휴대폰 차단 조치에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기존 3개월에서 매일 제공으로 개선해, 출국 외국인에 대한 보다 신속한 휴대폰 차단 조치를 통해 범죄악용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사례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미비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져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더욱 더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4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 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4
해양바이오 분야 실습이 필요한 분께 권한다 해양바이오 분야 실습이 필요한 분께 권한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해양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2차 교육’을 실시하고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해양바이오 업계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1차 교육을 진행해, 총 2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1차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실무 위주의 이론과 실습교육이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능력과 직결되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진행되는 2차 교육은 10월 2주부터 11월 4주까지 실시되며 해양생명자원 소재 분리·정제 해양생물 유래 기능성분 분석 장비 활용 국내·외 인증 공통교육 등 해양 소재와 관련된 실습 중심의 단기 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두 곳에서 진행된다. 현장 기술 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실무교육 외에도,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한 특강, 교육생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바이오 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양식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8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가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교육생은 강의, 실습 및 교재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교육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은 신청자별로 별도 안내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바이오기업 재직자 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1차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보완해나가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10월부터 진행될 2차 교육에도 해양바이오기업 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24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7.26. ~ ’21.9.17.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4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4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환경부, 강북구와 손잡고 담배꽁초 재활용 방안 모색한다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9월 24일 오전 강북구청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의 시범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3개 기관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담배꽁초의 수거부터 적정 처리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그간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점에 착안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담배꽁초 필터를 가구, 벽돌 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조치 계획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담아 2019년 6월 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로 확인된 담배꽁초의 재활용 가능성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5월경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된다. 한편 강북구는 올해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사업’을 통해 사전교육을 받은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량 1g당 20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월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접수처는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로 매주 수·목요일 10~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러한 수거보상 사업에 더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담배꽁초 재활용 공정에 투입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목적으로 강북구 내 관공서 대형 사업장, 상습 무단투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 20개 지점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배꽁초 수거함을 통해 회수한 담배꽁초는 크게 2가지 경로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만을 분리해내어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종이와 연초 부분은 안전하게 소각해 에너지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배 필터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터 내 유해물질 제거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용매추출법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척-여과-건조-선별 과정을 반복해 유해물질이 제거된 필터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의 원료가 되는 재생펠렛을 뽑아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3개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담았다. 강북구는 동 주민센터 13곳을 담배꽁초 수거 거점으로 지정·운영하고 거점별로 수거된 담배꽁초를 관내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로 이송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는 집하장으로 이송된 담배꽁초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을 확인해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환경부는 담배꽁초가 효과적으로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협약사항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한다. 업무협약식 현장에서는 깜짝 행사도 함께 열린다. 담배 제조사가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꽁초어택’ 활동을 전개해 온 와이퍼스는 담배꽁초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담은 손편지를 환경부에 전달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9-24
“적극행정으로 국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국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뉴스큐] 통일부는 9월 24일 열린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일 발표한 우수 사례는 올해 통일부가 자체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총 18건 중 4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부담 임대주택 임대료 절감 ‘디엠지 평화지도’ 제작 북한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채팅 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민원 상담 등 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주요 성과로 하고 있다. 첫째, 추가적인 예산 부담 없이 주거지원금의 임대보증금 전환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월 임대료를 5만원 가량 절감, 불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주거 복지는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조치했다. 둘째, 디엠지의 지리·지형 역사·문화 생태·환경 통일·평화 관련 1만 2천여 건의 시·공간·테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엠지 평화지도’를 제작, ’22년 초에는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상황 하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정책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께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북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주간 북한 동향’ 서비스를 확대했다. 을 통해 이용 가능) 넷째, 날로 늘어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채팅 로봇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신설했다. 채팅 로봇을 통한 실시간 상담으로 상담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또는 하나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 이 밖에도 통일부는 조직 내 2030과 4050세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 그룹을 만들어 조직문화 개선과 토론을 통한 적극행정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 공무원도 주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통통 국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국민께 직접 혁신 비전을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기존 관행 혁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 ‘코로나19’ 등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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