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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충청뉴스큐]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2021-09-17
’21.8월 건설업 취업자 215만명으로 역대 최대수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1.8월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215만명이라고 밝혔다. ’21.8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21.8월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수가 지난 3월 전년동월대비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중 건설업은 12.4만명 증가해 전체 고용시장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인허가 및 착공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수주가 ’19년부터 상당폭 증가했고 특히 ’20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임금직접지급제 등 건설일자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도 일정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일정부분 경제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건설수주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건설산업이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건설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6
제415차 무역위원회, PET 필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월 9일 16. 제415차 회의를 개최해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판정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심의하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씨,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가 요청한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대, 재심사대상물품이 약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은 ’18.4.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3.67%~60.95%가 부과 중으로 지난 ’20.10.28.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와 절차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9. 16.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주한중국대사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모노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1.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2021-09-1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방문해 의경 격려 및 위문품 전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방문해 의경 격려 및 위문품 전달 [충청뉴스큐] 치안을 맡고 있는 의경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전현희 위원장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품을 전달하고 의경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국민권익위의 경찰 분야 전문 조사관들이 의경들을 대상으로 복무와 근무환경 개선 등 고충을 상담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각종 집회와 시위 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는 의경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는 800여명의 의경이 복무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같은 날 경찰 분야 전문 조사관 4명을 상담반으로 편성해 기동본부 소속 의경들을 대상으로 부대생활의 어려움, 복무환경 개선 등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 내용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식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의경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민고충 해소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민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목소리도 경청해 권익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노사발전재단-ILO 공동‘디지털 노동의 확산’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9월 16일 오후 2시, “뉴노멀 시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내외전문가를 초청,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논의의 장으로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 노동의 확산과 노동권 대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유튜브, 줌을 통한 화상 생중계 형태로 진행했으며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기업 관계자, 학계, 유관기관·단체 등 국내외 1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형성과 노동권 대두 등 코로나19가 앞당긴 노동시장의 변화를 되짚어 보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외 노동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부는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국제노동기구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섰고 이어 “유럽의 디지털 노동과 유연근무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니콜라 꽁트리 유럽노총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방향’을 주제로 연결된 2부에서는 국내 전문가 발제와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주권’에 대해 발표했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팀장이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에 대해 발제했고 박우범 ㈜위시켓 대표의 ‘아웃소싱 플랫폼의 취업 형태 사례 및 시사점’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노사단체 대표로 참여해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권’을 주제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자의 질문에 응답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통적인 노동보호 체계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변화로 인해 현재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이슈”며 “재단은 ILO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포용적 발전을 지원하는 등 노사 상생의 더 나은 일터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9-16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6일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울산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점을 고려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참여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추 기관인 지역인자위는 지역의 인력 현황과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년도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인자위를 선정해 장관상에 부산지역인자위, 이사장상에 충북, 광주지역인자위를 시상했다. 우수 지역인자위로 선정된 기관은 운영 비결 등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발표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인자위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과 산업의 인력양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회복지시설에“따뜻한 나눔의 손길” 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16일 오후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 등을 위로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 직원들도 매년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16
국제연합가입 30주년 맞아, 역사적 순간 담긴 기록집 발간 국제연합가입 30주년 맞아, 역사적 순간 담긴 기록집 발간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순간이 담긴 ‘사진집’과 주요 정책문서로 구성된 ‘문서기록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진집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정부 사진과 유엔, 미국, 스위스 등에서 기획 수집한 200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됐다. 문서기록집은 정부수립 관련 문서와, 6·25전쟁 관련 문서 유엔가입 관련 정부문서 60여 건의 원문과 전문가 해설 등이 수록됐다. 1945년 10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유엔은 남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과 대결에서 대화와 화해의 역사로 새로운 포문을 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국가기록원은 남북 유엔 동시가입의 역사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기록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분단과 대결에서 대화, 화해로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간된 사진집에는 1948년 정부수립부터 1991년까지 유엔 가입의 노력을 만나 볼 수 있다. 유엔은 1948년 유엔의 감독 하 총선거를 통해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고 유엔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 합법정부를 지키기 위해 22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 파병을 의결했다. 전쟁이 끝난 후 오랜 기간 동안 휴전협정 체결 장소였던 판문점은 남과 북, 유엔 등 전쟁 관계국 간 첨예한 대립과 선전의 장소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결 속에서도 지속된 한국의 유엔 가입 노력은 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대립 속에서도 대화의 노력은 이어졌다. 1970년 광복절 박정희대통령은 평화적 대화를 제안한 데 이어 19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남북에서 번갈아 여러 차례 개최됐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고 1973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6·23선언을 발표했다. 1980년대 후반 냉전 종식과 함께 국제 상황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은 남북 동시 유엔 가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공산권 외교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17일 남북은 160번째, 161번째로 유엔 정회원국이 됐다. 특히 사진기록집 속 ‘책 속의 책’ 코너에는 대한민국이 유엔 원조 대상인 수혜국에서 유엔 회원국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유지군 활동에 기여하는 국가로 발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기록집에는 정부수립 및 6·25전쟁, 원조, 남북 간 외교전 등 유엔과의 관계를 담은 정부 문서와 원문 이미지, 전문가의 해설 등을 담았다. 아래 문서에는 1960∼70년대 아프리카·아시아 등 비동맹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교전과 1973년 6·23선언 후 북한의 유엔 가입에 관한 입장과 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문서를 살펴보면 외교·군사적인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 한 남북, 그리고 유엔의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정부가 생산한 기록 외에도 우리 현대사의 규명과 밀접한 기록들을 세계 주요국에서 기획 수집해 왔다”며 “기록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6
해양경찰청,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 화상회의 참석 해양경찰청,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 화상회의 참석 [충청뉴스큐]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들이 해양재난 사고 마약밀수·밀입국, 대테러,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상으로 만났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국해양경비대가 주관한 ‘제21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기관장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7개 실무그룹의 토의·발표를 통해 전 세계 새로운 해양위기 상황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6개국 기관장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해양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각국과의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도 해양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북태평양 해역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공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6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통위 소식을 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6일 오후 3시 ‘제13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정책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3기를 맞는 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정책과 방송 통신 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전달하는 활동을 1년간 하게 된다. 13기 정책기자단은 대학생, 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44명으로 구성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국민정책기자단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콘텐츠로 방통위의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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