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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이낙연,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 회장단 만나 예우 약속 [충청뉴스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간부들을 면담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거캠프 회의실에서 월남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정근화 특별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십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참전군인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설훈 의원이 발의한‘월남전 참전군인 진상규명법’등 2개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1964년 9월부터 9년간 34만여명이 투입되고 5,09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희생이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파병 군인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미지급 문제를 규명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 지급을 산정·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행복청,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관계기관과 나성동 나성초등학교 및 나성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2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나성동에 새롭게 입주한 공동주택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수칙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교통안전을 위해 20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온화* 기법 등의 정책을 꾸준히 도입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행복청이 2020년 교통사고 통계(경찰청 자료 참고)를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7명으로 전국 평균 6명,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국가 평균 5.6명(‘18년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구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의 교통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인식과 습관이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2
행복청, 건설현장 환경정비로 깨끗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현장과 주변공간에 대한 추석맞이 환경정비를 2일부터 오는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을 감안하여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81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현장 주변 도로 노면 및 보호 난간 등 도로시설물 청소 ▲현장 주변 자재 및 위험요소 정리와 쓰레기 처리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부위 정비 ▲비산먼지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 정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내 안전교육장,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소독·환기, 위생물품 비치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2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유승민, ‘GTX-D·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약속 [충청뉴스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9월 2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서 연결축의 GTX-D와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를 수도권 서부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도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 서북부에서는 GTX-D가 ‘김포~하남 노선’이 아닌 ‘김부선 노선’만 정부 계획에 반영돼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포한강선은 정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교통 기반시설의 열악한 문제로 인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GTX-D와 김포한강선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는 나쁜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GTX-D의 경우 ‘광역급행철도’라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동서 연결축’의 ‘김포~하남 노선’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김포한강선은 두 차례나 정부계획에 반영된 만큼 관계 지자체 합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찾은 후 조속히 착공시켜,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던 수도권 서북부 등 한강하구 지역의 교통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한강하구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량이 풍부한 한강하구의 특성을 살려 ‘수상교통’ 공약을 약속했다. 김포, 고양 등 ‘한강하구 지역’에서 여의도, 반포, 잠실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택시, 수상버스’ 등을 본격 도입해,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강시민 공원 조성, 한강하구 일대에 수상레저타운 건설, 한강하구의 지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강변 공원에 생태공원, 스포츠시설, 자전거 도로 반려동물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한강하구에 수상레저타운 및 주택, 쇼핑, 관광시설들을 건설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설하고 하상이 낮아진 한강하구를 준설해 한강하구에 충분한 담수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한강하구 발전 계획’이 서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강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약속했다. 2020년 예타를 통과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개통예정 시기를 감안해 조기 개통하도록 하고 ‘하성IC 건설’ 및 ‘김포한강로 확장’을 조기에 준공해 올림픽대로와 ‘김포~파주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한강하구권과 서울 한강권을 ‘하나의 한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수도권 중 서북부 지역처럼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진 곳들은 교통시설을 포함한 여러 편의 시설들을 조속히 확충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도권, 지속 발전 가능한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한강하구를 한강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2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된다. [충청뉴스큐]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해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2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은 오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안협의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이탄희 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용인 교통현안 간담회’를 열고 동백M버스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모색 대광위의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용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는 ‘용인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의 광역교통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특히 동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백 M버스의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 주민들의 출퇴근 및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1-09-02
‘학교 일상회복 지원’과 ‘학생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 사업,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8월 31일에 2021년 상반기 교육부 및 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포함해 2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33건이 제출되어 1·2차 예선심사, 본선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1차 예선심사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교육부 및 교육청 접수사례 중 각 10건을 선정했고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정책관찰단의 2차 예선심사를 거쳐 교육부 및 교육청 각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는 대우공무원 기간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9-01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나아갈 미래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나아갈 미래 [충청뉴스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해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과 학술포럼을 9월 1일 개최한다.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667회의 남북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 및 학술포럼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초청인사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념식은 현장 행사를 최소화해 지난 50년간 남북대화 역사를 보여주는 개회식 영상을 시작으로 통일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통일부장관,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축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할 예정이다. 축하 영상에는 역대 통일부장관, 남북회담 대표를 비롯해 남북회담 유관기관 인사, 국회의원, 통일부 엠지세대 직원 등이 전하는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재규 총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했으며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정권과 정파와 관계없는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대화만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기념식에는 주요 회담 개최일이 생일 또는 결혼일인 260명이 누리집을 통해 기념식 이벤트에 참여해 줬습니다. 아울러 함께 진행한 ‘응원 댓글 행사’에도 약 2,274명이 참여하는 등 남북대화 50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술포럼에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남북대화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남북대화 50년, 그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각 정부별 회담 개최 현황과 특징, 추진 체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는 ‘남북대화가 나아갈 방향과 남북회담본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한반도 환경을 진단하고 남북관계 제도화 및 국민적 합의 기반 등 남북대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회담본부의 역할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북대화 50년을 계기로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코로나19’ 상황으로 11월 13일 연기된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경연대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남북회담본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 간 영상 회담은 물론 판문점 안심 대면 회담 등도 준비해 나가도록 한다고 전했다. 2021-09-01
국가식물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 모집 국가식물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 모집 [충청뉴스큐] 서부지방산림청은 수목원 보유 식물자원의 현황 파악 및 신규 추가되는 식물의 이력 정보 관리를 위해 재정일자리사업으로 국가식물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 10명을 추가 모집한다. 국가식물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관내 12개 수목원에 74명이 선발됐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공고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서부지방산림청이나 해당 수목원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5개 수목원 : 전북, 전남, 제주도 국가식물 통합 기초자료 구축 관리원은 수목원별 유용식물자원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입력,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관리, 수목원 내 보유식물 생육 관리 및 식물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목원 식물자원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01
소방청, 2022년에는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93억원이 증가한 2,50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가단위의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가상 지휘훈련시스템 도입, 소방장비 첨단화 연구개발, 각종 현장활동시스템의 통합·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해 재난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업무상 질병 치료 등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대규모 지진에 대비한 훈련장 및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 구축, 국가항만의 해상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선박 도입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소요 확보에도 힘썼다. 2022년도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높이고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6개 시·도 소방학교에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2022년에는 2개소 39억원을 투자한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소방민원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약 14억원이 투자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면 재난현장 대원들에게 대상물의 정보를 더욱 신속·정확히 제공하고 건축물 허가동의·완공 등 민원 처리 편의성도 높아진다. 내년 중점 계속사업으로 올해 근거 법률이 제정·공포됐고 설계를 마치는 총 사업비 1,464억원의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비 115억원이 반영되어 내년에 착공하게 된다. 국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소방 유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총 사업비 400억원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 설계에 이어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135억원을 투자한다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지진대응훈련장과 지진대응장비 비축기지를 구축하는데 설계 및 공사비로 26억원과 특수차량 및 장비구매비로 46억원을 편성했다. 일반 예산 외 사업으로 119구급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음압구급차 55대를 구매할 수 있는 63억원을 복권기금으로 확보해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한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내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에 맞추어 시·도소방본부에 분산된 여러 기능을 통합해 국가 단위의 재난 대응역량을 높이고 소방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향후 국회 예산 확보와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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