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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 [충청뉴스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1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9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기념식으로 진행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위원회는 대국민 소통 활동을 통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미래를 빚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과 202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구성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부 기념식은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회장, 다렌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각각 축하 말씀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와 문화예술저작권 사상 첫 흑자, 세계 4위 특허 출원국 등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 분야의 성과를 축하했다. 또한,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식재산’은 디지털 융복합 시대를 주도할 동력이므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 기념 주제영상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 중요성을 알리고 R＆D 투자 확대, 인력양성, 규제혁신 등과 함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에서의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민병철 한국과학기술원 스핀융합연구단장 등 21명의 지식재산 유공자를 선정하고 표창해 지식재산인과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적을 치하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사전 이벤트로 ‘59초 지식재산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셨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202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해 온 민·관 정책협의체로서 201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정책을 위한 다양한 담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우리 지식재산 정책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담아냈다. 주제발표에는 총 다섯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연계성 강화방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에 있어서 지식재산 전문가 활용 방안 융복합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블록체인 기술의 IP 산업에서의 활용방안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창작 및 IP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종합 토의를 했다.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난 10년의 노력을 토대로 이번 기념식이 앞으로 지식재산이 빚어갈 미래 가치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식재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1-09-01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됐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재정건전화방안에서는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22년 약 1조원을 절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22년 약 1.6조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하는 등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1.3조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22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중소·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하고 약 5천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축소에 따라 기업·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벌인 끝에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0.2%p를 내년 7.1부터 인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각 계정 적립배율이 1.0을 넘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출효율화, 구직급여 상·하한액의 합리적 조정,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 등 그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논의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9.1,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1
관세청, 마약적발 유공직원 특별승진 임명 관세청, 마약적발 유공직원 특별승진 임명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9월 1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사건 수사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 1인에 대한 특별승진 임명식을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정기인사와 별도로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멕시코로부터 밀수입된 404.23kg, 소매가 기준 1조 3천억원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한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수입 후 다시 호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호주로 수출한 필로폰이 호주 연방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국제 밀거래 경로가 막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도 상당했다. 이번 특별승진 대상인 부산세관 이동현 주무관을 포함한 부산세관 수사팀은 미국 CSI로부터 호주연방경찰이 한국발 수출화물에서 필로폰을 적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호주에서 필로폰이 적발된 날짜로부터 이전 수개월 동안의 수십만 건에 달하는 수출입 실적을 정밀 분석해 수입자와 수출자, 관련자들을 도출해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의 동력전달장치로 사용되는 헬리컬기어라는 대형기계 내부 빈 공간에 마약을 은닉했으며 범칙물품을 은닉한 창고를 여러 차례 옮겨 다녔는데, 수사팀은 주말도 반납하고 한 달 이상 잠복근무, 화물 이동경로 추적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필로폰이 은닉된 헬리컬기어를 압수하고 A씨를 체포했다. 특히 마약이 은닉되어 있는 헬리컬기어를 압송해 절단·적출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혹여나 있을 수 있는 탈취시도에 대비해 방검조끼를 입고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중무장한 채 헬리컬기어 절단이 가능한 특수기계가 있는 공장의 사방을 차량으로 에워싸고 밤새 지키기도 했다. 임재현 청장은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직원에게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을 국내 유통 전에 적발했다는 특수한 공적이 있고 검거 과정에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2021-09-01
방통위, ’22년도 예산안 2526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 증액된 총 2,526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22년도 주요 증액 및 중점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대상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고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국내 OTT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한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확보했다.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했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방통위의 ’22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1
사고로부터 예방대책을 배운다 사고로부터 예방대책을 배운다 [충청뉴스큐] 안전보건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은 반복되는 중대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중대사고 이슈리포트’를 제작·공개했다. 이번에 발간된‘중대사고 이슈리포트’는 최근 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및 사고예방 방안, 건설현장의 반복적 대형사고 유형인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사례, 관로공사 굴착사면 붕괴사고 사례 등 3가지 이슈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인‘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및 사고예방 방안’에서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과거 유사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구조적 문제점 등을 되짚으며 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구조 안전 전문가 현장 참여 확대, 발주자 및 원청 주도의 지휘·감독 체계 정비, 해체공사 참여자 자격 기준 제한, 위험요인 사전 감시기능 강화 등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인‘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사례 및 대책’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사례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대책 및 점검 점검표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관로공사 굴착사면 붕괴사고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서는 특히 국내·국외 안전 작업 기준을 비교해, 최근 5년 국내에서 다발한 붕괴사고 원인별로 개선방안 및 예방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중대사고 이슈리포트’는 격월로 정기 발행되는 웹용 잡지로 이번이 네 번째 발간이다. 최근 쟁점이 된 중대사고 중 정책 및 제도적 시사점이 있는 사안 위주로 제작된다. 모든 이슈 리포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외에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김남두 단장은 “중대사고의 정밀·기획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사고 원인조사 및 이슈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1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구속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09-01
산림청이 꽃 피운 일자리, 부처 협업으로 열매 맺는다 산림청이 꽃 피운 일자리, 부처 협업으로 열매 맺는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 등과 부처협업으로 청년 창업인 육성, 장애인일자리 확대, 사회적기업 집중 성장지원 등 민간분야 산림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를 올해부터는 ‘범부처 청년창업경진대회’와 연계하고 중기부가 올해 첫 도입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산림분야가 포함됐다. 이에 올해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우수팀은 중기부가 주관하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아 타 분야 창업팀과 실력을 겨룰 예정이며o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풀약초협동조합’은 1억원의 사업비로 한방과의 융복합을 통해 정보 추천 기반의 체질형 맞춤형 건강차 구독서비스를 연말까지 개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부 산하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20년 업무협약을 맺고 공단의 전문 평가사 도움을 받아, 국립세종수목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수목원산림복지분야 장애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중앙부처 최초로 장애인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공공직무 기술서’ 도출을 통해 공공직무를 구체화했으며o 올해는 발달장애인들이 만들 수 있는 ‘내 생애 첫 숲놀이 꾸러미’ 상품을 자체 개발했고 8월부터 3개월간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도움을 받아 청년 장애인 3명이 참여해 민간직무 적합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 주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에는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발굴 그루경영체 등이 참여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산림과학고와 청주농고를 산림분야 특성화고로 지정해 실습기자재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여성임업인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조성동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장애인지역주민여성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 확장의 애로사항은 부처협업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협업 사례를 발굴해 민간중심의 산림일자리 정책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 오후 4시에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해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으로서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을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특히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장관은 먼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했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바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적 아동보호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적시에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입양을 고민하면서 지자체를 찾은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해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의 관점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상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9-01
가을 성어기 앞두고 불법조업 등 관련 조업질서 확립 대책 논의 가을 성어기 앞두고 불법조업 등 관련 조업질서 확립 대책 논의 [충청뉴스큐]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해,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1-09-01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대학병원 분원신설 부작용 문제, 적정 간호인력 등 의료현안 논의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10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19차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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