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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해양경찰청,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현금 또는 현물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방제 비용을 신용 및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직접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조치하고 발생 방제비용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방제자재 등으로 현물로만 납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 결제원 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지로에 접속해 신용 및 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방제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폭 넓게 개선했다.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는 신용카드를 국세·지방세 등 공공분야로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현금 납부가 어려운자 영세업자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하창우 기동방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1
노래 한번 海보자 노래 한번 海보자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제3회 해양경찰 노래 공모전‘노래 한번 海보자’를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6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노래 공모전으로 ‘해양경찰 응원·격려’, ‘해양안전’, ‘해양환경’을 주제로 ‘대중가요’, ‘동요’, ‘트로트’, ‘캠페인송’ 4개 분야로 지원할 수 있다. 상금은 대상 5백만원, 최우수상·우수상은 각 2백만원이며 대상곡과 최우수곡은 뮤직비디오로 제작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노래 영상과 악보,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공식누리집-공지사항과 누리소통망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경찰을 응원하는 노래 당선작은 향후 해양안전, 해양환경 홍보·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2021-09-01
사순문 도의원, “학교의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사순문 도의원, “학교의 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충청뉴스큐] 전라남도의회 사순문 의원은 1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 의원은 “도내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학교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학교의 주요 사건이나 행사, 시대적 상황 등을 보여주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자화하고 이를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학교 기록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전을 위해 보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전시연구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전자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순문 의원은 “학교 기록물을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학교의 역사를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하고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1
편견을 뛰어넘는 예술혼, 춤으로 일어서다 자료제공. 제이더블유코퍼레이션 [충청뉴스큐] 팬데믹으로 위축된 공연계에 신선한 창작 연극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극 “패밀리비즈니스”가 대학로 브릭스씨어터에서 초연된다. 신나고 역동적인 댄스스포츠를 소재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술인의 재기 스토리가 6개월간의 준비와 연습기간을 거쳐 대학로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댄스스포츠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12명의 배우들은 룸바춤을 익히기 위해 춤 선생님의 지도로 올 봄부터 여름까지 구슬땀을 흘렸다. 연극 “패밀리비즈니스”는 댄스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자본주의의 횡포 속에서 예술혼과 순수한 열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감동과 유쾌함으로 풀어냈다. 오랜 기간 연극무대에서 활약해 온 20~50대의 다양한 연령의 배우들은 이번 공연 준비를 하면서 춤에 대한 열정은 나이와 관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를 접하게 되는 관객들 또한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순수한 열정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열, 박무영, 김강수, 리다해, 김여준, 임재명, 윤미경, 김연진, 성신영, 김다빈, 이채현, 박준용이 출연하는 연극 “패밀리비즈니스”를 통해 이번 가을, 대학로 창작극의 진면목을 느껴보자.연극 “패밀리비즈니스”는 대학로 브릭스씨어터에서 9월9일부터 19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티켓 예매는 네이버, 인터파크, 티켓링크, Yes24 등에서 가능하다. 2021-09-01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78개 대학 ‘민주화 동지들’ 1,094명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화 운동 출신 1,094명은 오는 9월 1일, 수요일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1.094명의 ‘민주화 동지들’은 7, 80년대 대학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로, 대학시절 추구했던 ‘민주와 평화의 세상’, ‘공정과 혁신의 사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히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학별 민주 동문회가 아닌 개별적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뜻을 모아 천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대학마다 많게는 백 명 이상에서 적은 곳은 한 명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모두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선언에 적극 참여한 정병문 전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 민주동문회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131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수차례의 옥고를 치른 김학민 전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연세대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재명 후보의 출신대학인 중앙대의 참여인원은 175명으로 최다였으며, 충북대, 전남대, 계명대, 부산대 등 대부분의 대학의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의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78개 대학 1094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 밖에 70대 노인 등 대학을 밝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인원도 60여 명에 달했다. 앞으로 이들의 참여가 경선 이후의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2021-09-01
이재명,강문대-정재혁-최용선 ‘文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열린캠프 전격 합류 강문대 前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정재혁 前 청와대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최용선 前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속속 합류함에 따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뒤를 잇는 실력있는 제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강문대 前 비서관과 정재혁 前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최용선 前 선임 행정관을 각각 사회통합추진단장과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 인재영입실무지원단장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강문대 신임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법조인 출신이다. 민변 사무총장(2016년 6월~2018년 5월)과 노동위원장 (2014년 6월~ 2016년 5월)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8년 8월 ‘사회조정비서관’(현재는 사회통합비서관으로 명칭 변경)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 10개월 간 노동분쟁(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전공노, 전교조)과 과거사 문제 (4.3, 5.18, 부마항쟁, KAL기 수색)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관리, 조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둘째로, 지난달 23일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열린캠프에 합류한 정재혁 신임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국민생활 안전 전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안전 분야 전문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민 사회와의 소통 및 굵직한 갈등 민원 해결을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생활안전담당관으로 임명돼 국민들의 일상 곳곳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범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전국 설치,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전 국민 심리상담 제공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최용선 신임 열린캠프 인재영입실무지원단장은 인사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열린캠프에 영입되는 인재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됐다. 최 신임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 주로 안보와 인사 분야를 담당해 온 ‘안보 및 인사 분야 전문가’다.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인사 및 조직개편 등 국가안보실 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 청와대 담당관으로 분담금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인사행정관,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핵심 요직을 역임한 뒤 열린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열린 캠프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청와대 출신 3인방이 새로 합류함에 따라 실력있는 민주 4기 정부 구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공약 수립 및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 캠프 관계자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들이 잇따라 열린 캠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열린 캠프라는 이름 그대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참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01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 중시의 관행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문제,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에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1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여러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여러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힐링하세요. [충청뉴스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종사자에게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무료관람 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대응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을 담아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입장 대상은 전국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본인과 동반가족이며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종사 의료진을 대상으로 무료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대응 종사자분들과 그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1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충청뉴스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더불어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용지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1-09-01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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