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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수문화상품 6개 분야 총 57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우수문화상품’으로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등 6개 분야 총 57점을 지정했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476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올해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총 57점을 살펴보면 공예 분야에서는 이인화의 ‘소만 커피도구’ 등 14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지희승스튜디오의 ‘전통책 만들기 꾸러미’ 등 6점, 한복 분야에서는 늘사랑의 ‘가을밀밭원피스’ 등 20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그래피직스의 ‘허풍선이 쇼’ 등 4점, 식품 분야에서는 교동씨엠의 ‘오죽헌’ 등 12점, 한식 분야에서는 삼대인천게장의 ‘알품게 알배기 간장게장 정식’ 1점 등이 있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목록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외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우수문화상품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와 유통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대표상품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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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초보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코딩 초보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이 코딩·빅데이터·앱 개발 등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어도, 입문·초보 과정부터 훈련할 수 있는 ‘K-디지털 크레딧’의 지원을 확대한다.
‘K-디지털 크레딧’은 청년 등이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팀스파르타, 엘리스, 모두의연구소 등 민간의 인기 있는 훈련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는 훈련비를 1인당 50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훈련생이 K-디지털 크레딧의 혜택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폭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현재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중이나,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8월부터는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장년 남성 구직자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현재는 훈련비의 10%를 훈련생이 자부담해야 하나, 훈련과정 수료 시 자부담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훈련생의 부담은 완화한다.
이외에도 훈련 인원에 대해 민간 훈련기관 간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 성과에 기반한 훈련을 공급하고 크레딧 잔액이 남은 경우 1회에 한해서는 잔액을 초과하는 훈련과정의 수강도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디지털 크레딧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과정 또한 대폭 확대한다.
’21년 4월부터 팀스파르타, 패스트캠퍼스 등 7개 기관에서 기초 코딩, 빅데이터 등 관련 20개 훈련과정을 선정·운영해 왔으며 2차 훈련과정 공모에는 엘리스, 모두의연구소,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훈련기관이 대거 참여, 총 70개의 훈련과정이 9월부터 순차 개시해 훈련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K-디지털 크레딧은 신기술 관련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입문자도 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친절한 훈련환경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식·이론의 습득보다도 실습이 중요한 훈련과목의 특성상, 이론강의 중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론을 체득할 수 있는 과정들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코딩 실습·모의 코딩 테스트 등 원격 훈련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현업 개발자인 튜터의 코드리뷰, 학습상담 등 전문적인 피드백을 일대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사회·경제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IT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K-디지털 크레딧은 디지털 기초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코딩 등을 초보 과정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신기술의 진입장벽이 높아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이 디지털 역량개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디지털 크레딧은 100% 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인기 있는 혁신기관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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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헌혈버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다
찾아가는 헌혈버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적정 수준의 혈액을 확보하고 헌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최근 혈액보유량은 ‘관심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8.30 기준 혈액보유량 4.0일분)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헌혈 참여 행사’와 함께 헌혈 연관 단어를 떠올리며 그 의미를 나누는 ‘헌혈 연관어 공모’, ‘헌혈증 기부하기’ 행사를 통해 헌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선행 나누기 문화를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에 올해 첫 헌혈 행사를 진행해 138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단체헌혈에서는 3회에 걸쳐 총 304명이 동참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8월 13일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은 생명나눔”이라는 헌혈 연관어를 전하면서 이번 헌혈행사에서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결심과 실천이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따뜻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릴레이 헌혈, 헌혈 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헌혈을 통해 세상과 연대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헌혈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혈액 관리 주무부처로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다각적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개인과 단체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혈액원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재까지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는 등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전자문진을 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 헌혈 종류를 선택해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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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Z세대, 메타버스로 한국 체험한다
중국 MZ세대, 메타버스로 한국 체험한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 주력 소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MZ세대 공략을 위해 중국 인기 모바일 리듬 댄스게임 ‘오디션’을 활용한 메타버스 방한관광 마케팅, ‘오디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오디션’은 자신의 개성을 담은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리듬댄스를 즐기는 인기게임으로 중국 내 누적 다운로드 수 5억 5천만 회, 누적 활성화 사용자는 5천만명에 달한다.
특히 모바일에 친숙한 10~20대가 주 사용자층으로 공사 광저우지사는 오디션이 MZ세대를 겨냥한 메타버스 마케팅에 최적 플랫폼이라고 판단, 오디션의 중화권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중국 대표 IT 기업 ‘왕이’와 협업을 통해 동 사업을 기획했다.
‘오디션 프로젝트’는 게임 내 한국여행 가상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6일 오디션 내 코엑스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공간 ‘한국 댄스룸’이 공개됐다.
사용자들은 가상의 코엑스를 배경으로 게임을 즐기며 동시에 가상 코엑스의 전광판을 통해 감천문화마을·정동진·제주도 등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한시적으로 출시되는 한국 패션 아이템을 활용해 본인의 아바타를 꾸미고 K-팝에 맞춰 게임을 즐기며 한국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동 프로젝트의 중국 내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한국 댄스룸 오픈 기념 오디션 ‘K-팝 댄스 콘테스트’를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하고 콘테스트를 중국 전국에 온라인으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기 K-팝 걸그룹 ‘오마이걸’을 프로젝트 홍보대사로 선정, 무대의상 활용 아바타 패션 아이템 출시 및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게임 아바타를 활용한 한류 패션쇼 대회가 8.27.~9.10. 기간 중 왕이 위챗 미니프로그램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정관장·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외 기업과 협업을 통해 한국 관련 게임 아이템을 출시하는 등 사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한국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가상 한국에 있는 자신의 아바타를 SNS에 공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중국 MZ세대의 관심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세계에서 한국여행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해소시키고 방한관광 수요 조기 선점을 위해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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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 위해 현장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 위해 현장 나선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야영행위 계도와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안전한 캠핑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실시 중에 있다.
최근 차박 및 노지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환경오염,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해 지자체·현지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장소 중 야영·취사행위가 불가한 지역 50여 곳을 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야영객 대상 올바른 캠핑장소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캠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야영객 대상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품도 배포한다.
아울러 캠페인과 동시에 공사는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일정한 안전·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야영장으로 허가받지 못한 전국 불법 캠핑장에 대한 고발 및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캠핑인구 급증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캠핑안전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는 등 안전캠핑 홍보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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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충청뉴스큐]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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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김동원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신봉동 등 5팀의 주민이 참여해 교통복지, 문화, 주거안전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대면 인원 최소화,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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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공약은 순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지방에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천안·아산 첨단산업단지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방에서의 대통령 취임식은(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관료 사회, 공직 사회에 주는 사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경기지사 취임식도 도청이 아닌 북쪽 끝단에서 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태풍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다”며 “대통령 취임식 역시 국회의사당 앞이 아닌 지방에서 진행한다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전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일 것”이라며 “1번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말하자면, 1번 공약이든 100번 공약이든 공약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충청권, 특히 천안·아산 지역은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천안·아산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차세대 자동차부품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성정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천안·아산지역 정책공약 중 대부분이 이미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충청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한 참석자는 “충남의 수부도시라 할 수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은 그 지역에 주는 선물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전망대에서 열린 ‘대덕연구 개발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 충남도서관을 방문하고,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기는 등 충청권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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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대덕특구, 'K-사이언스 수도'로 성장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대덕특구를 재창조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전망대에서 열린 ‘대덕연구 개발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데이터 기반 융복합 연구개발(R&D) 혁신캠퍼스로 대전환하고 대전·충남 지역 대학과 기업들이 연계해 미래 신산업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책공약발표문을 통해 “청부출연 연구원들과 대학들이 전환성장에 특화된 공공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며 “대덕특구를 기초연구부터 현장 기반의 사업까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케이(K)-사이언스 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한민국 전황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네트워크”라고 전제하고 “산학연이 과학과 기술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를 네트워크 기반 연구기술단지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ICT를 활용한 혁신적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덕특구는 1973년 조성된 후 47년간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왔고 우수한 연구 성과와 기술사업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공간의 노후화, 혁신 생태계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의 사위 이재명이 대덕특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에는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 충남도서관을 방문한 뒤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겨 ‘천안·아산 첨단산업단지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중부권 공략을 본격화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충청지역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빛탑 광장에서는 대전지역 청년 904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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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관광, 게임 등 문화규제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초청받아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함께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도 함께 열렸는데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 건,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 등이 있었다.
황희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은 사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