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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4월1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지난 2월 23일에 선임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 등 2건에 대해 논의했다.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예란 홍원식 김광재 박소현 오지영 이남균 김수정 한석현 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법률, 시청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2021-04-01
안정적 코로나19 백신 수급 위해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본격 가동한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백신도입총괄, 실무지원, 신속허가·출하 승인, 원료수급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처·청장 및 차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백신 수급 상황점검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 실무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백신 도입 사무국“을 설치한다. 권덕철 TF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1
경북대·전남대, 산학연협력 혁신거점으로 거듭 난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3개 대학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만큼 탁월한 수준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연 협력 역량뿐만 아니라, 주거·교통 여건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하면서 “두 차례 공모에서 많은 대학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만큼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산학연 협력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01
“필환경시대 불편해도 괜찮아 교육부가 함께 할 거야”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지난 3월 29일 환경생태교육 우수학교를 방문하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환경생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부 전 직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내에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조성된 둘레길과 학교 숲을 탐방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학교 숲에서 나의 나무 찾기 프로젝트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2050 우리나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후, 교육부와 교육부노조는 교육부 옆 잔디밭에서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노·사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실천대회는 탄소중립 실천행동 약속 우수부서 시상,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자전거 10대를 기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실 플랜테리어, 반려식물과 더불어’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담당자를 따로 정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생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직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4-01
봄철 야외활동 늘면서 안전사고 급증, 주의 당부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활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전 유성구 도덕봉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산행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쳐 헬기로 구조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같은 해 5월 30일 충남 계룡산 연천봉에서 60대 여성이 산행 중 낙상으로 팔이 골절되어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산, 강, 바다 등 야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겨울철 2만573건, 봄철 3만5,490건으로 봄철이 겨울철에 비해 72.5%나 증가했다. 또한 봄철 안전사고로 인해 1만8,480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중 심정지·낙상·추락으로 인한 이송환자가 1만2,770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월별 전체 이송환자 중 심정지·낙상·추락 이송환자를 살펴보면 3월 66.9%, 4월 70.7%, 5월에 69.3%를 차지했다. 봄철 안전사고 이송환자와 심정지, 낙상, 추락 이송환자현황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무리한 야외활동을 하지 말고 등산 시에는 정해진 등산로와 탐방로를 이용하고 사고나 조난에 대비해 단독 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중 발목 삠이나 팔, 다리의 골절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적게 하고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와 관절을 함께 고정해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요등산로에는 119산악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119에 신고시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2021-04-0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찾습니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해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관계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 논의 관계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확대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며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김윤덕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영선 후보 지원유세 김윤덕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영선 후보 지원유세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난 4월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지난 날에 이어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지역구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득표활동을 해오던 김윤덕 의원은 이날 광진구 아차산역 일원에서 합동유세를 펼쳤다. 김태년 대표에 이어 무대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LH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안다”며 “다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부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끊어내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말 바꾸는 일을 되풀이하고 시장직을 시작도 전에 갈라치기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 공정과 상생을 위협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화가 나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박영선이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며 박영선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1-04-01
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교육관련 협약식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부산 시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교육협약 및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열었으며 이후 논의된 의제들을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2초교 신축 관련 레이카운트 입주예정자 정책 협약식’에는 이상준 부산 진구 레이카운티 입주예정자 대표회장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지역위원장,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2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에 힘을 모으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부산 진구에 소재한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사무실을 방문해 정미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혁신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정책 건의문’을 전달받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부산교육연구소를 방문해 진병찬 부산대안교육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로부터‘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산대안교육협의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강 의원은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편국자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지역 내 여러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등 교육문제와 정책 개선안’을 전달받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문과 정책건의문 내용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공유하고 교육부·부산시교육청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4-01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귀족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의 임대계약 과정과 자신이 밝힌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5월 22일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영국 국적 외국인 W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서울시 보유 부지를 5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는 서울의 노른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외국인학교 설립 및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를 통해 각종학교로 변경 결정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10,548㎡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시지가의 1%를 연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작년 1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51억원에 달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비 약 1/3수준임을 고려하면 토지 실제 가치는 약 2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부지이지만 학교가 작년 서울시에 지급한 임대료는 7억 1,705만원으로 ㎡당 매월 5,665원 꼴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공시정보에 따르면, 해당 D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비는 연간 약 3,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138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의 20%에 달한다. 한편 해당 외국인학교는 교비에 대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은 학교설립 당시 대출받은 건축비의 원리금을 교비를 활용해 상환한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차인 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가 학교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 조달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의 계약 위반 등의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상류층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마포구 상임동 소재 또 다른 외국인학교 역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모두 공시지가 1%를 임대료로 20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입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평범한 서울시민이 아닌 소수의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을 위한 고액 학비의‘귀족학교’를 위해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임대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시장 재임시절 외국인학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소수 특권학생보다 다수의 일반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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