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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의 바탕은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 코로나19 대응의 바탕은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대확산 선언 1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아픔과 노력을 담은 온라인 영상 10편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해문홍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해 해문홍과 한국교육방송이 공동 기획한 다큐멘터리 ‘포스트 코로나’ 6부작 중 주요 내용을 온라인 형식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에 맞서왔나’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병동 간호사의 고백’, ‘아들의 눈물 - 요양병원 면회’, ‘한국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미리 알았다?’, ‘우리가 감염병 세계적 유행에 맞서는 방법’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겪었던 아픈 사연과 방역 관계자의 치밀한 노력을 담았다. ‘코로나 병동 간호사의 고백’ 편에서는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코로나19 병동에서 감염병 대확산을 온몸으로 겪은 간호사의 이야기를, ‘아들의 눈물 - 요양병원 면회’ 편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유리 너머로 봐야 하는 아들의 슬픔을 보여준다. ‘한국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미리 알았다?’ 편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이전에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태에 대비해 연구하고 훈련했던 사례를 공개했다. ‘빨리빨리가 만든 기적’ 편에서는 2주 만에 코로나19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사용하기까지 한국 정부와 민간이 긴박하게 협력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이 있었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간 우리 국민의 아픔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와 방역 관계자의 노력을 해외 누리꾼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1-03-26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김용민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의 해결’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2021-03-26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으로 이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오송청사 위치도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수도권 소재기관 업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 충북 오송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신청사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오송스퀘어빌딩‘이며 3월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은 주말에 이전하며 이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전화 자동응답,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2010년에 설립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총괄 관리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청사 이전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 관리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등 온실가스 관리 정책연구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6
제주남단 하늘 길, 새로운 관제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3월 25일 한국시간 기준 새벽 1시부터 37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의 산물인 제주남단 항공회랑이 폐지되고 새로운 관제 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회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9년부터 2년여 간 한·중·일간에 정상화 방안을 협상해 온 끝에 지난해 12월 25일 단계적 이행을 위한 최종합의를 이뤘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한-중, 한-일 관제시설 간 합의서 체결, 한-중 관제 직통선 연결 등 국제협의를 마무리 했다. 이와 함께, 제주남단의 관제를 담당하게 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관제사교육훈련 등 국내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제 현장을 찾아 新교통체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중·일 3국간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도아래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오늘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 37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공회랑이 정상화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제주남단 지역으로 집중되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하게 관제업무를 수행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제능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25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2020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온·오프라인 통합 형태로 3월 25일에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대학이 스스로 만든 협의체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했으며 사업 참여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성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개방형 형태로 개최되어 개회식, 기조강연, 토론회 등은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진행하고 교육부와 발전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아울러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장을 도입해 1년간 상설로 운영 예정이며 언제·어디서·누구나 국립대학의 우수성과를 체험할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의 위기에서도 국립대학의 인문·자연계열 정원이 증가하는 등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성과포럼은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과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한편 페카 메쪼 주한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의 교육개혁의 노력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및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확충 노력에 대해 강연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2020년도 대학별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3부 공개 토론회에서는 유형별 국립대학 관계자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전문가가 참석해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학이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국립대학이 더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국립대학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25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부 ’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同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금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5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충청뉴스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7억 2,547만원, 배우자 5억 5,401만원,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차량 렌트·리스 10개사,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와 함께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그린카, 더케이오토모티브, 롯데렌탈, 선경엔씨에스렌트카, 쏘카, 에스케이렌터카, 제이카, 피플카, 화성렌트카, 현대캐피탈 등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함께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식을 가졌다. 환경부는 자동차 렌트·리스업체가 국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무공해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차량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공해차 대규모 전환 수요를 창출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 행사의 첫 번째 주자로 차량 렌트·리스업계를 선정했다. 이번 선언식에 참여한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의 보유 차량은 전체 렌트업계 차량의 75% 수준인 약 69만 7천여 대이며 이 중 무공해차는 약 1.7%를 차지한다. 10개 사는 올해 약 1만여 대의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는 한편 보유 중인 약 6천여 대의 내연기관차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공해차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 23만대, 2028년 63만대, 2030년까지 99만대의 무공해차를 구매해 2030년 100% 전환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초 2030년 정부 보급목표의 25.7%를 차지하는 실적으로 민간기업의 전환 노력이 정부 보급목표를 조기에 초과달성시키는 주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계획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기업은 무공해차 전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무공해차 비율을 높여나간다. 환경부는 참여기업에게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고 사업장에 충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식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 제조·금융·물류·운수 등 업종별로 연이은 공동선언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들이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을 활성화하는 민·관 협업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25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間‘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증대상 확대,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고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兩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하며 兩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兩 보증기관에서 총 1.4조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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