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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방역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24일 오후 3시 40분부터 서울시 양천구 소재 목동힘찬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됐으며 특히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해왔으며 특히 ’20년 추경 사업을 통해 방역인력을 채용,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다양한 감염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행 중에 있다. 강도태 2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의료기관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4
무디스, 20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시된다. 무디스 평가단은 3.25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부, 한은 등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동향·전망,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3.30일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대응, 코로나19 이후 재정관리 계획,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4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 개최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 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함께 3.23.~24. 양일간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핵/방사능 테러 방지라는 핵안보의 기본 목표하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핵안보 차원의 우려와 주요 관심 사안,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고 역내 핵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모범관행을 논의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은 내년 개최예정인“개정 핵물질방호협약[A/CPPNM] 최초 평가회의”를 앞두고 협약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 에너지부/핵안보청 및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기획됐다. 우리측은 지난해 9월 한미 핵안보실무그룹 회의 시 동 워크숍 개최 계획을 공유하고 미측의 참여를 제안했으며 이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부터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했다. 박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핵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기여, 특히 2018년 이후 신남방 정책에 따른 ASEAN 핵안보 역량강화 지원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IAEA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러한 지역 협력 촉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레나 부글로바 IAEA 핵안보 국장 또한 축사를 통해 핵안보의 법적 기반인 A/CPPNM의 보편화와 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정부가 아시아 지역 차원의 시의적절한 워크숍을 주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로버트 플로이드 호주 핵비확산청장은 A/CPPNM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평가회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이번 워크숍이 평가회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핵안보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적절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지역의 핵안보 우선순위와 대응노력,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시아 지역 이슈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어 국내 전문가 및 IAEA, 미 핵안보청 주요 연사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아시아 국가 중 원전을 보유한 국가는 원전시설의 사이버테러와 사보타주를, 미보유 국가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가장 우려했으며 공통적으로 핵/방사능 물질의 탈취 및 불법거래, 핵/방사능 물질의 운송 보안에 대한 높은 우려와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차원의 노력을 공유했다. 아울러 IAEA의 국제핵안보 체제 강화 노력,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핵안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번 아시아 핵안보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론은 내년 A/CPPNM 평가회의에서 아시아 지역 차원의 핵안보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어 협약의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24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한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4일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우수 참여기업인 ㈜아이투맥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는 우수 참여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이투맥스는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시 이후 동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7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으며 채용한 청년 2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직무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김근모 ㈜아이투맥스 대표로부터 기업의 청년 채용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용 청년 대표와 현재 수행 직무 및 근무 만족도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기업 전반을 둘러보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청년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근모 ㈜아이투맥스 대표는 “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규 채용 확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 회복을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청년 정책이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청년 고용에 대한 기업 현장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정보기술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정책 실무진에게 주문했다. 2021-03-24
교육부,‘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입시‧학사 분야 사유별 처분 인원 및 지적건수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3월 24일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미수감 대규모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정원 6천 명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9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또한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시 발표했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인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회계 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살펴 보면 회계분야 148건, 입시·학사분야 98건, 조직·인사분야 92건, 학술·연구분야 40건,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이다. 또한, 전체 징계사례를 세부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 계약규정 위반 32명, 입시관리 26명 등이다. 적발 사례를 회계, 입시·학사, 학술·연구, 기타 분야별로 각각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148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 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다. 방만한 회계 운영이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했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8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최근, 입시·학사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감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0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연구 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는 등 연구과제 관리 미흡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있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2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교직원 채용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나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례, 범죄처분 당사자 등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사례 등이 있다. 시설·물품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3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건물 외벽 시설의 낙하 우려에도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구매 물품을 검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부당 사례, 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있다. 법인사무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27건이 지적됐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계약한 사례,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했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 후,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신뢰회복’을 본격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해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후 관리·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감사로 전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 등 분야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요 내용, 감사 사례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의 온라인 무료강좌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종합감사 수행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면책사례를 적극 발굴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이 제출하는 감사 수감자료 항목을 자체적으로 정비·보완해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자료 활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준비 단계부터 감사 진행 중, 처분 후 이행관리 단계까지 단계별 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감사처분의 이행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감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감사 및 심의 시 분야별·유형별 감사 사례를 검색·활용하며 이력 누적 관리 및 이행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감사의 신뢰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발·수사의뢰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적 건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대상기관을 구분해 요청하며 법률자문 및 재심의 결과를 반영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족한 감사인력은 감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각 전문분야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구성된 합동감사단은 지속 유지하며 시민감사관은 참여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를 확대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행정입법 과제는 모두 완료했고 4개의 법률도 개정을 완료했다.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도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했다.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공개해 건전한 적립금 운용을 유도했다.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공시하고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법인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공익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자체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립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학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감사결과를 전문으로 공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사학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는 등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올해 교육부는 2019년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집중점검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 더 나아가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학의 회계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3-24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김병욱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4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충청뉴스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3-24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2021-03-24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충청뉴스큐]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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