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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재의 양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올해부터 신규 추진 예정인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3월 5일에 발표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견인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로 올해 총 12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문직업인 양성 등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토대로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국내외 전반에서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업 현장에서는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인재의 발굴 및 산업현장 투입이 필요함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한편 전문대학은 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신산업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학과 특성, 지역특화 신산업, 지역 산업체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개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학과 운영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대학은 신청 분야에 따른 학부·학과·전공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특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연계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신규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발, 교원역량강화, 학사운영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신 기자재 구비 등 선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진로지도 등 학내 신산업 분야 특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으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다양성,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우수대학을 선정, 올 한 해 교당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누리집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전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절차를 거쳐 지원대학 선정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대내외적 여건이 지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함께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고등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원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에 48.87억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농식품부, 종자업체 대상 디지털 종자개발 지원 농식품부, 종자업체 대상 디지털 종자개발 지원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종자업체가 최신 디지털육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육종컨설팅 및 전문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 농생명 빅데이터 정보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육성계통 선발 방법, 타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계통 선발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차세대유전자분석, 오믹스 등 맞춤형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0개 종자업체를 선정해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 종자업체는 디지털육종 관련 컨설팅기업 및 전문분석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종자업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육종자원에 대한 유전자분석, 육종과정 중에 발생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관리, 기업 맞춤형 분석 프로그램 등과 함께 디지털육종 관련 실무자 교육도 제공한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종자업체들은 다양한 농생명 빅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해 육종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육성품종의 상품화율을 5%에서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외 시장수요 및 트렌드에 대응한 내재해성, 고기능성, 내병성, 가공적성 등 복합적인 기능성을 갖는 글로벌 수요 맞춤형 신품종을 신속·정확하게 육성·선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기존의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번 신규 사업자 공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종자관련 디지털육종 원천기술을 종자업체들이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감소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 경북, 부산, 충북, 충남,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04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는 ’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특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3월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3-04
비대면·온라인 전환의 신속 대응을 통해“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비대면·온라인 전환의 신속 대응을 통해“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충청뉴스큐] 정부는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코로나19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난 10년간 거래액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해 온라인 소비가 130조를 넘어서는 등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모바일·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선호상품추천, 배송혁신 등 소비자 편의서비스가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됐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온라인 유통환경조성은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의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유통산업의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➊ 유통데이터 댐 구축, ➋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➌ 인재양성·창업 등 지원, ➍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➎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이다. 온라인 상품정보를 표준화해 다양한 사업서비스를 창출한다. 상품정보 표준데이터를 ‘22년까지 300만개 이상 구축한다. 현재 데이터의 플랫폼별 개별기준 사용은 업계 전반의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재고관리, 배송혁신, 新서비스개발에 한계가 있어,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온라인 상품에도 확장해 현행 100만개에서 200만개 이상 추가 하고 데이터 표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상품정보등록소를 개소하고 온라인 유통사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상품정보 데이터와 거래정보 데이터, 날씨·지역 등 이종 데이터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유통물류 관련 기업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유통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유통물류사 등에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증을 지원해 유통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촉진한다. 배송물류의 혁신기반을 확충해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한다. 다품종 소량거래, 빠른배송을 가능케 하는 풀필먼트를 확충한다.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지정’ 활용,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등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풀필먼트 부지확충과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공동집배송센터” 제도 개편과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주변 배송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퍼·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중소유통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중소점포 연계형 풀필먼트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제조사-공동물류센터-유통사-소비자를 잇는 서비스 실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농산물과도 연계해 동네 단위 생산과 소비도 촉진한다. ’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천회를 실증하고 ‘23년까지 물류로봇 4천대를 보급하는 등 비대면 첨단배송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도서·산간 등 인구비밀집지역 물품배송 가이드라인과 배송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유통 R＆D 등을 확대한다.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과정 개설,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개편·AI 융합형 유통 석박사 양성과정 신설 등을 통해 ’26년까지 유통전문인력을 1,200명 이상 양성한다. 유통망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중소매장의 옴니형 기술개발 등 온오프라인 통합의 혁신 기술개발과 표준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시·체험, 국내외 상담, 디지털 유통 피칭대회로 구성된 디지털 유통대전을 개최해 혁신형 창업기회를 확대한다. 민간주도의 산·학·연 전문가풀로 구성된 ‘연대와 협력 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협력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민간 ESG경영을 확산한다,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 확대하고 리콜 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시행 등 해외리콜·직구제품 등의 위해상품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외국 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상품의 판매前-유통時-판매後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2021-03-04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 [충청뉴스큐]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고 그간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도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다. 이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로 ➊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➋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➌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➍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➎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먼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7만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금년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해,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하고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천 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진로탐색·컨설팅-희망업종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이·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하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금년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환경부 장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현장 방문 환경부 [충청뉴스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4일 오후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의 하나로 현장에서 미세먼지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3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규모를 올겨울철보다 확대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제2차 계절관리제‘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탄발전기 9~17기를 가동 정지했으며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석탄발전소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 외 나머지 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보령화력발전소는 총 8기의 석탄발전기 중 보령 1·2호기는 폐지했으며 그 외 6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가동을 중단하거나,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석탄발전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운영해, 지난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3.5만톤을 포집해 농작물 생장활성제와 용접 등에 활용토록 판매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석탄발전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획기적인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환경부는 석탄발전사, 전력거래소와 함께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 ‘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알리오 시스템 방문자가 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일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노동조합, 일가정양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내용을 공시항목에 추가해왔다. 금번은 ESG 등 최근 논의동향을 반영해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설 보완되는 공시항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해 기관의 환경 보호 노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율 공시’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증여’를 ‘기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해, 기관의 혁신조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개정내용을 반영,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 된다. 금번 환경, 혁신조달 등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현장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성과가 他 공공부문으로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김은혜의원 [충청뉴스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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