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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충청뉴스큐]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택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는 ’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특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3월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3-04
비대면·온라인 전환의 신속 대응을 통해“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비대면·온라인 전환의 신속 대응을 통해“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충청뉴스큐] 정부는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코로나19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난 10년간 거래액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해 온라인 소비가 130조를 넘어서는 등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모바일·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선호상품추천, 배송혁신 등 소비자 편의서비스가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됐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온라인 유통환경조성은 지속가능한 유통산업의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하에 유통산업의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➊ 유통데이터 댐 구축, ➋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➌ 인재양성·창업 등 지원, ➍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➎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이다. 온라인 상품정보를 표준화해 다양한 사업서비스를 창출한다. 상품정보 표준데이터를 ‘22년까지 300만개 이상 구축한다. 현재 데이터의 플랫폼별 개별기준 사용은 업계 전반의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한 재고관리, 배송혁신, 新서비스개발에 한계가 있어,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온라인 상품에도 확장해 현행 100만개에서 200만개 이상 추가 하고 데이터 표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상품정보등록소를 개소하고 온라인 유통사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상품정보 데이터와 거래정보 데이터, 날씨·지역 등 이종 데이터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플랫폼’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유통물류 관련 기업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유통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유통물류사 등에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증을 지원해 유통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촉진한다. 배송물류의 혁신기반을 확충해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한다. 다품종 소량거래, 빠른배송을 가능케 하는 풀필먼트를 확충한다.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지정’ 활용,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등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풀필먼트 부지확충과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공동집배송센터” 제도 개편과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주변 배송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퍼·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중소유통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중소점포 연계형 풀필먼트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제조사-공동물류센터-유통사-소비자를 잇는 서비스 실증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농산물과도 연계해 동네 단위 생산과 소비도 촉진한다. ’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천회를 실증하고 ‘23년까지 물류로봇 4천대를 보급하는 등 비대면 첨단배송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도서·산간 등 인구비밀집지역 물품배송 가이드라인과 배송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유통 R＆D 등을 확대한다.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과정 개설,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개편·AI 융합형 유통 석박사 양성과정 신설 등을 통해 ’26년까지 유통전문인력을 1,200명 이상 양성한다. 유통망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중소매장의 옴니형 기술개발 등 온오프라인 통합의 혁신 기술개발과 표준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시·체험, 국내외 상담, 디지털 유통 피칭대회로 구성된 디지털 유통대전을 개최해 혁신형 창업기회를 확대한다. 민간주도의 산·학·연 전문가풀로 구성된 ‘연대와 협력 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협력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민간 ESG경영을 확산한다,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 확대하고 리콜 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시행 등 해외리콜·직구제품 등의 위해상품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외국 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상품의 판매前-유통時-판매後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2021-03-04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 여성 일자리 체질개선에도 착수 [충청뉴스큐]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2019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여성 고용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고 그간 여성 고용률을 견인해 온 30~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도 전체 여성 평균 감소폭보다 높아 여성 고용위기가 더욱 크게 체감되고 있다. 이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로 ➊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➋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➌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➍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➎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먼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7만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금년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해,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기반 창업 희망 여성들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하고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또한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천 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더불어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진로탐색·컨설팅-희망업종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이·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하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금년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환경부 장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현장 방문 환경부 [충청뉴스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4일 오후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의 하나로 현장에서 미세먼지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3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규모를 올겨울철보다 확대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제2차 계절관리제‘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탄발전기 9~17기를 가동 정지했으며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석탄발전소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 외 나머지 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보령화력발전소는 총 8기의 석탄발전기 중 보령 1·2호기는 폐지했으며 그 외 6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가동을 중단하거나,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석탄발전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운영해, 지난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3.5만톤을 포집해 농작물 생장활성제와 용접 등에 활용토록 판매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석탄발전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획기적인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환경부는 석탄발전사, 전력거래소와 함께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 ‘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알리오 시스템 방문자가 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일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노동조합, 일가정양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내용을 공시항목에 추가해왔다. 금번은 ESG 등 최근 논의동향을 반영해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설 보완되는 공시항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해 기관의 환경 보호 노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율 공시’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증여’를 ‘기부’로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해, 기관의 혁신조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개정내용을 반영,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 된다. 금번 환경, 혁신조달 등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현장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성과가 他 공공부문으로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김은혜의원 “LH 임직원 투기,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 김은혜의원 [충청뉴스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신도시 선정과정 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4일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취재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LH박상우 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고 답변한 바 있다.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 사장 재임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개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음에도 LH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이다. 한편 금일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 방문한 위원들은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다. 내부 정보를 토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투기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벌써 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김은혜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 충격과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내부자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말하고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 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 국민 곁에 다가간다는 문재인정권이 투기로 다가서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각오로 임하는 일벌백계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4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구축한 연구실 내 화학물질, 보호구, 연구장비 등의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해 연구실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o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매년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연구현장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o 하지만, 연구 대상과 분야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연구실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를 연구실 단위로 세분화하기 위해 2020년 추경으로 연구실 유해인자 보유현황을 국내 최초로 수집했다. 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9만 5천여 종의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는 검증과 분류를 거쳐 연구실 사고 예방과 발생사고의 신속한 대응에 먼저 활용되고 향후 이를 기초로 연구실별 맞춤형 종합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연구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o 올해는 모바일 기반의 유해인자 검색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이 유해인자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안전 가이드라인 등 대책도 마련한다. o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 안내, 유사 환경 연구실에서의 사고 예방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결합해 연구실 유해물질 누출, 휴먼에러 등 문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연구안전 시스템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를 위해 연구실 안전보호구 배치 의무화, 연구실 피해 보상한도 상향 등을 내용으로 작년말 연구실안전법을 전부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실별 유해인자 정보 활용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o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학생연구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도 안전을 포함했고 교육부와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o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구실 유해인자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안전정보 콘텐츠 발굴·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2021-03-04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갈 똑똑한 보안기업을 찾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 갈 똑똑한 보안기업을 찾습니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인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2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15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3월 5일 카카오 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카카오TV, YouTube의 ‘KISA AI 보안 기업 육성’채널에서 다시 시청 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탐지 등 고유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는 분야, 융합 보안 산업별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AI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야,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대응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점차 정교화 및 가속화 되며 정보보호 산업에서 인공지능 보안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통해 이끌고 신기술 기반의 정보보호 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과학기술혁신본부, 세계 기술패권시대 핵심기술 대응전략 모색 과학기술혁신본부, 세계 기술패권시대 핵심기술 대응전략 모색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적 중요성과 미래선도 잠재력이 높은 전략적 핵심기술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을 구성하고 3월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미래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패권경쟁과 이로 인한 기술블록화 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전략기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포럼의 목적은 산업·외교·안보적 중요성이 큰 한계돌파형 기술을 파악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상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보완방향을 심층 논의함으로써, R＆D정책 및 투자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는데 있다. 혁신본부는 매월 주기적으로 글로벌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 분야별 최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필요 시 관련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의 주제는 ’양자컴퓨팅‘ 기술로 에너지·금융·IT·항공·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컴퓨팅은 미래 데이터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최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선도국들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양자컴퓨팅 중심으로 재편될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연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실험실을 둘러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양자컴퓨팅은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핵심기술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미래 양자산업 시대를 주도해나갈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자컴퓨팅을 필두로 미래 산업·안보의 판도를 바꿀 핵심기술을 매달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주제로 세미나 개최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주제로 세미나 개최 [충청뉴스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3월 4일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AI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AI는 직접 발명과 같은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기존 인간의 발명 중심으로 짜여진 법체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공백 영역을 만들어 냈으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 기술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등 지식재산의 관점에서도 여러 법적·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지재위와 변리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그 일환으로 산업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먼저 ‘세션1’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4가지 이슈에 대해 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지재위의 ‘AI-IP 특별위원장’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 및 그에 따른 법·제도 동향”을 주제로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데이터, AI와 개인정보 보호’등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그에 따른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특허청의 박상현 서기관이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성 논의 및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실제 특허심사관들이 AI 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다음 발제자인 이일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산업 분야별 AI 특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산업 분야별·국가별 AI 특허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표준 특허확보 등 AI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인 “AI에 의한 특허평가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 재고”의 발제를 맡은 대한변리사회 이사 정지혜 변리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기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성평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효율적인 정성평가를 위해서도 AI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며 특허평가 영역에서 AI와 전문가의 공존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AI 시대 IP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발제자 4인 외에도 AI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업체 ‘㈜다임리서치’의 장영재 대표, 변리사회 부회장인 차현태 변리사가 함께 참여해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동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청중 없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후에도 세미나 영상과 자료는 지재위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되며 변리사 의무연수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재위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행사로서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양 기관은 동 세미나를 시리즈 형태로 정례화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기술 분야별 IP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정책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올해 수립할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비롯한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AI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련 기술의 권리화에 앞장서겠다”며 “다만,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관련 시책의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AI 기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직접 참석하는 등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관의 여러 지식재산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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