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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백서 ‘국채 2020’ 국·영문판 발간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2020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의 내용을 엮은국채 백서 ‘국채 2020’을 발간했다. ‘국채 2020’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2020년 국고채시장 동향 및 주요 정책 등을 담았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 ‘Korea Treasury Bond 2020’도 함께 발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채시장은 국가재정과 금융시장의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하고 우리 국채시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이 합심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국채시장의 성장과 성과의 발자취를기록한 ‘국채 2020’이 국채시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국채시장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데에도 작은 보탬이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채 2020’은 유관기관, 언론사 및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국채 투자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전자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2021-03-05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 1.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2021-03-05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시설 입소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입국자들이 이러한 조치내용을 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주말 새로 오픈한 서울의 한 백화점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감염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들이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도 주말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해 현장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3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1.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95.4명으로 전 주에 비해 16.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76.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11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882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67만 5,818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882건을 검사해 5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3.8%로 4,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5%로 2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74병상, 수도권 33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개인안심번호는 다중이용시설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앞으로 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전자·수기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QR코드 또는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2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348만 건, 전국은 3,063만 건이다. 3월 2일의 전국 이동량 3,06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8.3%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2.2%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주 화요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백신 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송을 통한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 전달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통해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뉴스특보, 자막,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을 통해 백신접종 등 정부 대응상황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제작해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공익광고가 송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했다. 설 연휴 4일간 총 382만명의 이용자가 637만 건을 발신했고 총 2,200만 분을 이용했다. 설 당일에 약 40%의 이용자가 집중됐다. 전년도 설연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무료 이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43.6억원의 규모이다. 또한, 공공청사, 민간기업 등에 ‘14 대표번호’를 부여해,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시설별로 부여된 14 대표번호를 누르면 간편하게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기관 등도 14 대표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고 그 결과 총 9,000개 번호 중 8,050개가 코로나19 출입관리에 지원되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약 86만 건이 활용됐다.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를 통해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방법 안내, 데이터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4월부터 총 7,063건을 지원해 오프라인 예배 제한 등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해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접근권 및 이용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종교시설을 대상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원제보 및 방역 취약 종교시설 404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반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등 총 36,6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시설 50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의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향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43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62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81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44명 감소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고발했다. 3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48개소, 실내체육시설 8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27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3-05
제1차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전환기 업종별 미래산업 포럼’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한상의가 주최한 同 포럼은 우리의 주력산업별로 총 8번을 개최할 예정이며 산업별 민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민·관 참석자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딜로이트컨설팅 조은덕 상무가 발표했다. 조은덕 상무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각 산업을 지원하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주체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내 제조업 디지털성숙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디지털 성숙도가 높으나, 보다 진보된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 운영, 고객 관리에 데이터, AI 등의 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는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 중립 주요 과제이며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이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신 감축설비 투자, 대체 공정가스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패러다임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공정가스 개발은 특정 기업의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반도체·공정가스 생산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를 진행한 산업기술대학교 장석인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新규제 패러다임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은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재편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데, 공장 신·증설 과정에 자연녹지가 포함되면 확장·이전이 어려우므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반도체 산업의 주요 이슈와 기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고 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상근부회장은 산업별 디지털 전환 지원,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을 위한 R＆D 지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심화하는 규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우리 산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탄소 중립 도전 등의 환경 변화로 빠르게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래차, 5G, AI 등 유망산업의 핵심부품이자 군사안보적인 전략부품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5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과 함께 일상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19일까지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 사업에 참여할 생활사 기록가를 모집한다. 문체부는 지역의 가치 있는 생활사와 미시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디지털 생활사 기록 보관’ 사업을 추진한다. 150명을 선발하는 이번 공모에서는 구술채록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 생활사 기록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사 기록가 선발 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우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의 전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생활사 기록가들이 수집한 기록물이 코로나19 등 시대상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창·제작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신청서는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을 통해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 최종합격자는 4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으로 가치 있는 미시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로 수집한 생활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관리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5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3월 5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3학년도까지 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지원 대학은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대학의 사업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중간평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각 대학의 2020년 사업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유형Ⅰ 대학 중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의 경우,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며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기회를 부여한다. 유형Ⅱ 대학의 경우, 2016년 이후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해 기존 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점을 고려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선정평가는 유형Ⅰ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원 대학 중에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상담 등을 제공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성과관리대학의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 및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해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2021년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적용한다.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수행 중 대학 여건 및 상황에 따라 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연수, 포럼 등을 추진해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우수사례 등을 대학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추후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2021-03-05
방위사업청장, 방산업체와 획기적·입체적 소통 강화 천명 방위사업청장, 방산업체와 획기적·입체적 소통 강화 천명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3월 4일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방위사업청 완전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장 부임 이후 2월까지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8회 실시해 37개의 업체를 만났으며 다파고로 3개 업체, 다파로를 통해 6개 업체, 지역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16개 업체 등 50여 개 이상의 기업 대표와 입체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소규모로 4~5개의 방산업체 대표자를 만나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순까지 총 8회 동안 대·중·소 기업을 망라해 37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CEO 간담회는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간담회가 완료되면 87개 방산업체 중 약 60여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8회의 간담회 동안 참석자들은 수출 및 부품 국산화 지원, 코로나 19 현안 해소 총 59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4개는 즉시 수용 또는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들도 업계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방산업체 제안사항 검토결과 설명회’를 개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직접 업체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결과 중 자주 질의가 나온 내용들은 FAQ 형식으로 정리해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업체가 청에 방문해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다파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다파로를 통해 제시된 업체 의견을 반영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외 제작사와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새로운 수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부터는 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 현안과 관련되는 청의 주요 간부들과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8년부터 청장이 개별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다파고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정지역의 다수 유관업체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거제·창원·울산 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역 방문 간담회에서는 체계기업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생산에 참여하는 3차, 4차 협력업체들과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방위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향후 구미, 대전 등 방산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업체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위에 소개된 모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CEO 간담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며 “코로나 19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5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보냈다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보냈다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호에 속한 화성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생태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무리의 이례적인 월동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총 35마리의 황새가 화성습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26마리가 한 자리에 모여 집단으로 월동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들 황새 무리에는 지난해 9월 8일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되어 북한 서해안 지역에 머물다 내려온 황새 1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새는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어 월동지에서 단독 또는 5~6마리가 함께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처럼 20여 마리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조광진 국립생태원 습지연구팀장은 “올해 계속된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황새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습성을 깨고 물과 땅이 얼지 않은 특정 지역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성습지는 2002년 인공호수인 화성호가 완공된 이후 황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화성습지는 서해안 바닷가와 접하면서 주변에 다양한 조류 서식처가 발달해있다. 또한 하천과 연결되는 습지 주변에 얼지 않은 공간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황새와 같은 대형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머물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화성습지는 2018년 12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 겨울철 조류 서식처이기도 하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4종과 Ⅱ급 11종 등 총 124종, 2만 3,132마리의 철새가 화성습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겨울철새가 이동하는 올해 3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화성습지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분석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배근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장은 “화성습지와 같은 인공 서식처도 환경에 따라 야생생물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조류 서식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공습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5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되어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 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3-05
행복도시 산울동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4일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의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디자인특화권역*’ 중심부에 위치할 산울동 복컴의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인근 문화공원, 교육시설(산울유‧초‧중‧캠퍼스형고교), 평생교육원 등 공공시설과 유기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주민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한편, 행복청은 ‘2050 탄소중립’ 정부기조에 맞추어 탄소중립 공공건축 실현을 위해 산울동 복컴에 적합한 제로에너지 건축 설계요소를 적극 도입‧발굴할 예정이며,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요소(밀집‧밀폐‧밀접)를 제거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인 설계안 마련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울동 복컴은 세종시 산울동(6-3생활권) 산울중학교 인근에 부지면적 1만1,384㎡, 연면적 1만2,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은 오는 15일～16일 양일간 13시30분부터 17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산울동 주민을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컴 설계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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