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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등 병역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법’등 병역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20일부터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병역법’ 개정은 2019년 11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확정한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을 의무화한다. 3년의 의무복무기간 중 2년간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 후 1년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고 학위 취득 소요기간을 고려해 3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를 유예함으로써 학위 취득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다. 복무 유예를 포함한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득을 포기한 인원은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 현역병으로 복무조치해 학위 취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다만, 학위 미취득으로 현역병에 복무하게 되는 인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군내 연구인력 직위에 우선 활용할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분야의 소관부처 역할과 복무 부실인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운영결과를 반영토록 개선했다.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결근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일수에 한해 복무를 연장했으나, 앞으로는 위반일수의 5배수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기존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재능기부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과정으로 인식되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해 고발 및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지원에 의해 연장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인원 및 기관에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지침에 의거 예산지원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병역법상 마련하기 위해 개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어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지정 권한을 국방부령에서 병무청훈령으로 규정하도록 조정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인 병역처분통지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한다. 병역법 상 “대체역”이 신설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확인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 한다. 이번 ‘병역법’ 및 병역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병역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2020-08-20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 국내외 호평 ‘그날까지’ 제작과정 영상 주요 장면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그날까지’가 8월 20일 현재 조회 수 63만 번을 돌파하며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인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춤으로 표현하며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 영상을 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에서 촬영된 이번 영상은 영어 자막과 소개 글을 함께 제공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구독자 38만명을 보유한 한국대중음악 반응 전문 유튜브 채널 ‘폼오브테라피’는 ‘그날까지’ 영상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공익광고는 완전 수준이 다르다. 멋진 스타일로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날까지 노력하자는 명확한 메시지가 돋보이는 공연을 제공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원밀리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날까지’ 영상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보답하기 위해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와 협조해 8월 20일 코엑스 미디어 타워와 메가박스 시그니처 외벽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이 영상을 공개한다. 안무가 리아킴은 “힘든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번 영상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 제작의 뒷이야기와 리아킴의 참여 동기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그날까지’ 제작과정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소통제작과 김수해 과장은 “이번 영상은 세계적 위기를 함께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극복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8-20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실효성 확보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8월 20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목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은 등재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도전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해 우선판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특허가 유지되는 경우 등재 유지를 위한 등재료는 면제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후발의약품 중 우선판매품목허가로 판매가 금지되는 ‘동일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일 이후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명확히 하고 특허 등재 세부 심사기준과 제출자료 작성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이 앞다투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8-20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충청뉴스큐]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95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31,235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4,985명 대비 26.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일반행정이 40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행정 401.47점, 선거행정 395.11점, 관세 394.26점 등이다. 5개 과목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정하는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기계와 화공, 시설조경, 방재안전이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와 일반농업 81점, 산림자원 80점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는 3,471명으로 남여 합격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7.4%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7.0%, 40∼49세 4.8%, 50세 이상 0.7%, 18∼19세 0.1% 순이었다. 286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319명이, 138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관세,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0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45명과 여성 30명 등 총 75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직렬별 면접 일시와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는 합격자 유의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2020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2020-08-20
기상청, 라오스의 태풍 대응역량을 위해 두 손을 맞잡다 기상청, 라오스의 태풍 대응역량을 위해 두 손을 맞잡다!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지난 19일 화상회의를 통해 라오스와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기반 구축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라오스의 태풍 위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해 태풍 진로 예측을 위한 태풍 현업시스템 구축 태풍 등 위험기상 조기탐지·감시·분석을 위한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및 자료 활용 교육훈련 등이다. 특히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번 사업이 라오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과 연계해 ‘라오스 관리자급 대상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화상교육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프로젝트 개발 절차, 기상기술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기술력을 아시아 지역 내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상기술 및 기상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고 밝혔다. 2020-08-20
친환경 소재 펄프와 종이로 지구 살린다 친환경 소재 펄프와 종이로 지구 살린다 [충청뉴스큐]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플라스틱, 비닐 등의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인 펄프와 종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펄프·종이 산업의 발전 방향과 친환경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13일에 ‘제지산업의 미래전략과 소재화’를 주제로 ‘펄프·제지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종합 제지업체인 한솔제지 서동준 수석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최근 한솔제지에서 추진하는 고차단성 배리어층 형성기술 기반 연포장재 나노셀룰로오스 대량생산 기술 및 복합소재 응용 등 펄프·종이의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펄프 및 종이의 기능성 소재화 와 나노셀룰로오스 응용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펄프·제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기능성 종이 포장재 개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펄프·제지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전략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 분야 국가연구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0
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9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기사·산업기사 시험 등 자격검정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험 전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위험·취약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와 안전보건관리자, SNS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도권 건설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기관과 자격검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늘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원격대체 지침에 따라 원격훈련 실시는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의 일정대로 실시하되, ‘방역단계별 시험 시행방안’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에 대해서는 미용 및 잠수 관련 종목 실기시험은 중단하고 시험실 추가 확보,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일 분산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중대본과 협조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해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20
소방장비 중앙통합구매 시범사업 추진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시·도별로 개별구매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소량물품에 대해 중앙에서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는 수요나 구매시기에 따라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구매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실제 납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 수요를 조사한 다음 중앙에서 통합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항공대원만 착용하고 있는 소방비행복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소방청은 사전 품평회를 거쳐 금년도 구매분인 200여 벌의 소방비행복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통합구매를 통해 피복의 품질향상과 구입단가의 인하 등도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중앙통합구매 방식이 소방은 물론 업체에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도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중앙통합구매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 이후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가입, 소방시설 민원 통합처리 등 중앙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0-08-20
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한불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에이비케이㈜,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19,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Peugeot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는 터보차저 커넥터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터보차저 커넥터 또는 냉각수 호스가 손상되어 터보차저가 작동되지 않거나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 가능성, 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는 냉각수 호스와 연결되는 냉각수 저장탱크 연결부 직경이 크게 제작·장착되어 연결부가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냉각수가 누수되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 Peugeot New 20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41대는 바이오 디젤이 주유된 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기온 변화에 따른 연료 변질로 연료필터 및 펌프가 막혀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운전석 및 조수석 하부에 설치된 에어백 관련 배선과 좌석 아래쪽 모서리부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366대는 파워트랜스퍼유닛 내부 기어가 마모되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거나 주차 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인됐고 짚랭글러 376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가 에어컨 풀리와의 접촉으로 손상되어 부스터 내 진공이 새어나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체로키는 8월 4일부터, 짚랭글러는 8월 17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 310 R 등 2개 이륜 차종 935대는 발전기 내 배선 간격이 좁아 차량 진동 등에 의해 배선이 손상 및 단선되고 이로 인해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는 연료탱크의 강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시 연료펌프 및 연료레벨센서 접합부가 변형되어 유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이비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er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는 앞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와 마찰재 고정 부품 사이의 부식으로 마찰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1일부터 에이비케이, ㈜바이크코리아 각각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0-08-20
국토부, 장마 후 도로파임 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도로위의 지뢰”인 도로파임은 요즘 같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장마를 겪은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도로관리청에 조속한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했으며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했다. 그간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 방안과 ‘보수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 도로파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 빈발 추적지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 선제 적용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 및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해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보수 실시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해,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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