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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수해 지역인 남원시 현장 의견 청취 환경부 [충청뉴스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14일~16일에 이어 8월 18일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원군 지역은 지난 8월 7일∼8일 500년 빈도 수준인 43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남원시 방문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현장 의견을 듣고 정부 차원의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과 행정안전부 안영규 재난관리실장, 국토교통부 박성진 익산지방국토청장은 이환주 남원시장과의 자리에서 남원시의 복구현황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며 이번 홍수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고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지자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니,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다. 조명래 장관은 “남원시의 조속한 홍수 피해복구를 위해 환경부가 지원 가능한 부분은 신속하게 검토·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댐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과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18
김현수 중수본부장,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8일 오후 양돈농장이 많은 경기도 포천을 방문해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장마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경기·강원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천을 따라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 오염원이 확산되고 오염원과 접촉한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장마 후 ASF 방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본부장은 포천시 소재 영평천 일대 부유물 수거·소독 및 주변 도로 소독 현장과 인근 야생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김 본부장은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장마 후 부유물과 주변 도로에 남아있는 ASF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양성개체 매몰지, 포획틀을 점검해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신속히 보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 발견되는 가운데 이번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확산될 위험이 최고조인 상태로 농가에서 “장마 후 내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빈틈없이 정비한다”는 각오로 축사 내·외부 세척·소독, 쥐·해충 제거, 돈사 출입시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필수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2020-08-18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공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기관 부가서비스 [충청뉴스큐]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어린이집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8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시설에 ‘착한 수수료 0.24%’를 제공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는 제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 하나의 표준화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공통의 특성을 갖는 여러 사용자가 표준규약에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뜻한다.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퇴직연금 설정 시 필요한 퇴직연금 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나의 표준규약에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므로 적립금액 규모가 커져 퇴직연금 수수료 추가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0.17∼0.21%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 소속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공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별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사은 퇴직연금 수수료 절감, 운용수익률 제고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더욱 확대하고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18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월 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고 독려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본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앞으로의 재난에 미리 예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8-18
과기정통부,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추진 과기정통부,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추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1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바이오니아를 방문해 정부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관계자들과 연구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14년도 이후 연평균 10.4%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연구장비 시장을 외산 장비중심에서 국산 장비가 주도하는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연구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 연구현장에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는 연구장비의 산업장비화 및 연구장비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장비산업은 소재·부품·장비 전 영역의 연구·개발 기반이 되는 핵심 기반산업이며 첨단 기술 개발의 도구인 연구장비의 기술은 최종적으로 제품 개발·생산 과정의 산업장비로 활용됨으로써 기존 산업 발전 및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장비기업 대표, 연구장비개발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자들은 국산 연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 연구장비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정병선 제1차관이 방문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바이오니아는 우리나라 연구장비 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각각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기술개발과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 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측정 및 평가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측정 및 분석 장비의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및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 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창업한 기업으로 국내최초 PCR 장치를 개발했다. PCR 장비는 대표적 유전자 분석 장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수출되는 등 K-Bio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연구장비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인이며 산업측면에서는 산업장비의 근간이 되는 기술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및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연구장비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연구장비산업 육성의지를 밝혔다. 2020-08-18
전북, 시도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주택 건축 지원 조례 제정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제공, 새집 마련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방법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과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회복 지원이 있다. 그간 전북에서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5천만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해, 정읍시, 군산시, 순창군 3곳에 행복하우스를 제공해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줬고 현재 익산시에 제4호 행복하우스를 건축 중이며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부금을 통한 정책사업에 그쳤으나, 전북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주택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타 시도와 달리, 조례를 근거로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등에 주택을 건축해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고 말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18
한국관광공사,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한국관광공사,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현대자동차와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3일 오후 3시에 현대자동차 영동대로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캠핑카, 차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먼저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누리집 고캠핑에 등록된 2,400여 개의 캠핑장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자동차는 8월 중 등록야영장 안내 책자를 제작,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등록 캠핑장을 수록해 안전한 캠핑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홍보 및 유통 채널을 활용해,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캠핑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18
방송통신위원장, 국내 OTT 사업자와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8일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웨이브, 티빙, 시즌, 왓차 등 4개 국내 OTT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의 중심이 케이블TV에서 IPTV로 이제는 OTT로 이동하고 있다”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OTT 서비스는 콘텐츠 소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현재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메이저 사업자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해외 OTT에 대한 대응과 국내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K-OTT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OTT 사업자들은 “현재 정부 정책 및 지원체계로는 해외 OTT 콘텐츠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대작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콘텐츠 직접 제작지원 방식 개선과 간접지원 확대,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M＆A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사업자간 콘텐츠에 대한 전략적인 제휴와 협력임”을 강조하고 정부 정책 지원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해 “‘ OTT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콘텐츠·플랫폼·시민단체·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AI 기반 음성-자막 자동변환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방통위내 OTT 정책을 총괄하는 ‘ OTT정책협력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18
백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살고 있나? 전국 백로류 번식지 분포 밀도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2020년 3월~7월에 전국의 백로류 집단번식지 176개소의 번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7종 34,373쌍이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로류는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산림에서 번식하는 환경지표종으로 우리나라에서 집단번식하는 백로류에는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가 있다. 이번 조사는 습지 생태계 보호와 백로류 집단번식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전국의 집단번식지 분포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현장 조사와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의 집단번식지에서 번식종의 구성, 둥지의 수, 번식환경을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백로류 중 왜가리가 번식하는 곳이 165개소로 가장 많았고 중대백로 133개소, 쇠백로 57개소, 중백로와 해오라기 각각 48개소, 황로 42개소, 흰날개해오라기 7개소 순이었다. 지역별 집단번식지 수는 서울·경기·인천이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구 27개소, 충남·대전·세종 26개소, 강원 23개소, 경남·울산 20개소, 전남·광주 18개소, 충북 16개소, 전북 13개소 순이었다. 주요 번식지역은 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인 경기도 남동부와 충청남도 북서부에 집중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가리와 중대백로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해 번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쇠백로·중백로·해오라기·황로·흰날개해오라기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적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은 176개소 위치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번식지 환경 특성을 확인했다. 백로류의 번식지 해발고도 평균은 136m였다. 왜가리와 중대백로는 고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했으나, 나머지 백로류는 논이 넓게 펼쳐진 저지대를 중심으로 번식했다. 번식지 주변 식생은 침엽수림이 45.5%, 활엽수림이 37.0%를 차지해 식생에 대한 특별한 선호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부지방에선 쇠백로 등 소형종이 대나무림에서 번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의 백로류 번식 분포, 현황과 함께 번식지의 환경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단번식지에 대한 보호·관리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18
재난안전 교육, 비대면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공백 메운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재난 안전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관계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집합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 변화를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근무지역이 다른 상황에도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원은 2개의 온라인 전용 강의장을 구축하고 거점스튜디오를 활용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해 확대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비대면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때는 연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문교육과정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위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 재택교육,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등을 병행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원은 비대면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전문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단없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K-방역 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제교육 과정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외교육과정 운영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현장의 생동감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실시간 화상통신 플랫폼을 활용해 강사와 교육생 간 양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 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대유행에 대비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재난안전·민방위·비상대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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