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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정 협정문 발효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어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고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했으며 2020년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되어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위기해결 지원시에도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2020-06-23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충청뉴스큐]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2020-06-23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국민과 함께 뽑는다.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작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45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6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올해 강소기업 선정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층평가, 3차 대국민 공개심사 순으로 약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1]국민평가단은 강소기업 선정평가의 마지막 관문인 3차 대국민 공개심사에서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국민평가단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 1차 강소기업 100 국민평가단 신청에는 열흘간 총 865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강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집중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23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개최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오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주한외교단, 관계부처, 학계, 국제기구 등 소속 국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 회복과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환영사,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축사가 이루어지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P4G 정상회의의 홍보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 그린라운드테이블 행사 계기에 우리나라에 소재한 녹색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GGGI 설립 10주년 동영상 및 기념 사진첩을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과 그린 뉴딜 정책의 연계성을 모색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그린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2020-06-23
국도 29호선 정읍-김제‘4차로 시대’열렸다 국도29호선 정읍~김제 간 사업 위치도 [충청뉴스큐]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정읍시에서 김제시를 잇는 국도 29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영원면에서 부안군 백산면을 잇는 국도 29호선 4차로 신설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12년 3월 착공 이후 8년여 동안 총 9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해 폭 20m의 4차로 도로로 건설했다. 그간,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신설국도 사업은 백산우회, 신태인-김제, 정읍-신태인 1공구 및 2공구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했다. 백산우회 도로의 2009년 12월 개통을 시작으로 정읍-신태인 1공구는 2013년 12월, 신태인-김제구간은 2016년 2월에 각각 개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읍-신태인 2공구를 개통함으로서 정읍에서 김제를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어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주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29호선 정읍에서 김제까지 전 구간의 4차로 개통으로 새만금, 변산반도 및 내장산 국립공원 등 전북 서부지역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6-23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5일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총 31,036.9㎡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지구 북측 56번 지방도와 연결된 1번 국도 및 77번 국도를 통해 인접 시, 군, 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남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운정역까지 도보로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운정신도시 내에는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임차수요는 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과 같은 다수의 산업단지와 고양시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43,01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652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도 14호선이 울산다운2 지구를 통과하고 사업지구 우측에 울산-포항고속도로 범서IC를 통한 진출입과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KTX울산역, 2027년 울산외곽순환도로 개통 등과 맞물려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전초등학교, 다운중학교, 다운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고 향후 울산다운2지구 내에도 초등학교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각 지역을 연결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 범서IC를 통한 울산공항, 강동지역 등과의 접근성 개선이 임대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5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7월 7일 ~ 7월 8일까지 접수한 후,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0-06-23
여성 노린 강력범죄“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서울시 2030 1인 가구 여성, 주거지 불안의 원인 [충청뉴스큐]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 23일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지자체는 귀갓길 여성과 1인 여성가구에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 영상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자체도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여성안심앱 이용 활성화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한 여성의 위치정보를 가까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경찰·소방 등과 신속히 공조·조치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며 귀가하고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요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기술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해 도시 안전망이 확충되면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6-23
빨강해면맨드라미 국내 첫 유성생식 인공증식 성공 빨강해면맨드라미 어미 개체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우리나라 남해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연산호로 맨드라미 꽃처럼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고 연한 몸체를 가지고 있다. 주로 남해안 수심 10~30m의 암반에 부착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빨강해면맨드라미가 점차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거도 인근의 빨강해면맨드라미 대표 군락이 절멸에 가깝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우석대학교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산호군락 변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남해안 연산호 군락지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군락 회복을 위한 빨강해면맨드라미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연구진은 빨강해면맨드라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해 3-폴립 단계까지 연구실에서 배양하는 성과를 거뒀다. 3-폴립 단계는 산호의 유생이 기질에 부착해 폴립이 3개가 된 것으로 자연 방류가 가능한 단계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산호 복원 연구는 산호의 몸체를 잘라 키우는 무성생식 방법을 적용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무성생식을 통해 성장한 산호를 바다에 이식하면, 이식된 산호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등 산호 복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는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서식지 내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을 적용하면 산호 군락지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호 복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성생식을 통한 연산호 인공증식은 국내 최초의 성과이자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로 훼손된 산호 군락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연산호의 서식지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3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는데,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사업과 의료계, 시민단체, 시험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 공통기준은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에우선 공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 안전기준을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3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3개월간 실적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집계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신청 건수는 896,695건, 신청금액은 1,102억원이며 환급 신청 시 제출된 구매영수증 기준 해당제품 구매총액은 1조 1,613억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사업 시작 이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급사업을 통해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물론 관련된 중소·중견협력사들의 매출도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품목별 환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동 기간 중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2,500MWh의 에너지절감 효과의 1년 전력 사용량)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규모를 3배 확대하는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만간 확정해 줄 경우 관련 대·중소·중견기업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 및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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