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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의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정부24 메인 화면(PC)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대표 포털‘정부24’의 생활밀착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으며 오는 19일부터 이를 공식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방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 전반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확대했고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주요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 중 ‘여권 분실 신고’, ‘여권 발급이력 조회’, ‘여권 실효확인서’ 등 9종은 종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로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됐다. 생활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테마·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해 제공하는 “꾸러미 서비스”와, 로그인 시 바로 제공받는 개인 맞춤형 “나의 생활정보”도 콘텐츠를 확충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가족안전, 반려동물, 동네할인 정보 등 유익한 서비스들을 테마별 꾸러미로 구성했다. ‘정부24’로그인 시 별도의 조회 없이 자동 확인 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도 ‘소득금액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등 9종을 추가했으며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정부24’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국민이 만드는 콘텐츠로 홍보하기 위해 영상물·웹툰·카드뉴스 분야에 대한‘정부24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6월 15일부터 7월19일까지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정부24’가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주도하는 대국민 포털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를 맞춤형·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0-06-18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 조심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최근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간이 늘고 있어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37건이며 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시작해 여름철 내내 많이 발생하고 종류별로는 에어컨이 61%, 선풍기가 39%를 차지했다. 이 중, 화재 건수는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367건 더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선풍기가 7명이 더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전선의 접촉불량이나 손상·훼손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65%로 가장 많았고 기계 과열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이 22%로 뒤를 이었다. 냉방기 종류별로 살펴보아도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데, 에어컨 71%, 선풍기는 6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요인별 화재 추세를 살펴보면 에어컨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선풍기 화재의 기계적 요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이 높다.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에어컨 가동 전에는 실외기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니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내부에 먼지가 없도록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등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보관 등으로 한동안 켜지 않았던 선풍기는 사용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정상적인 날개회전 여부, 이상 소음,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잠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모터의 송풍구가 막히면서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높아지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선풍기 사용 시 멀티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전선이 눌리거나 껶여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선풍기 조작 버튼이 잘 동작하지 않을 때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화재 위험이 높으니 점검받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늘면서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면서 타이머도 같이 설정해 화재도 예방하고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6-18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황 「협업 매칭 플랫폼」안내서 [충청뉴스큐] 함께 협업할 역량과 뜻을 가진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시켜 주는 ‘협업의 장’이 새롭게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협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협업 상대방이 폭넓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협업 매칭 플랫폼’을 ‘광화문 1번가’에 19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협업 매칭 플랫폼’은 협업 수요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필요로 하는 협업 참여기관의 역량을 등록하면, 이를 확인한 다양한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업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개별적으로 협업 참여기관을 찾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협업 참여기관까지 폭넓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업 매칭 플랫폼’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단체·협회·기업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주로 어떤 기관이 협업할 역량과 의사를 가졌는지 정보가 부족한 경우,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산하려는 협업사업에 대해 참여할 의사를 가진 기관을 찾고자 하는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매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게시글에 대해 공공·민간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등록되는 게시글이나 ‘협업 매칭 성사’ 사례 등에 대해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협업 매칭 플랫폼은 정부·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협업 공간”이며 “공공부문 간 협업을 넘어, 공공-민간 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성사되는 새로운 ‘협업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18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는 부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18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6주간 ‘부산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슬로건으로 하는 부산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산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 부산울산지사는 6월 18일 정오부터 국내여행·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을 통해 부산관광 기획전 20개 상품을 선착순 1,000명 대상 5,000원 할인 특가로 제공하고 ‘힘내라 부산’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100명 대상 기획전 상품을 5,000원 추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입한 상품은 구매 후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부산관광 기획전 상품에는 서프홀릭 ‘서핑체험’, 요트탈래 ‘요트체험’, 더휴랩 ‘한국을 입다-생활한복 입고 미션수행 체험’, 노마드 ‘송도해수욕장 수상자전거＆제트보트 패키지‘, ’부산 원도심투어＆디지털드로잉’, ㈜바다친구들 ‘해양생태체험 스쿠버다이빙’, ㈜착한세상 ‘부산이 담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체험’, 드론네이처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포구 드론 인생샷’ 등 공사에서 선정한 관광벤처기업 및 2019년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상품 등이 있다. 또한 6월 20일 오후 12시 15분부터는 약 한 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잼라이브’ 앱을 통해 부산관광 기획전 상품 홈쇼핑을 진행하며 상품 특가 판매와 함께 부산여행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상세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프립, 잼라이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조윤미 부산울산지사장은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부산관광 기업들과 협력해 준비했으며 관광기업들과 안전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8
허위자료 의약품 무관용 퇴출, 조사·단속 체계 개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 방안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12년부터 ’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을 개선·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했다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한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 징벌적 과징금 상향, 행정처분 양형 신설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약품의 사용현황과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이번 사건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0-06-18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해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했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6-18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바로 그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했고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해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그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8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기생충’과 ‘케이팝 팬 상품’ 대응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는 저작권, 가짜 인형 제작은 산업재산권 문제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 저작권해외사무소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셈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장 추세 속에서 문체부는 저작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문화를 경제로 이끄는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도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7
환경부-5대 광역시, 물기업 기술 개발 역량 넓힌다 하·폐수 실증화 시설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의 규모는 1,000m3/일부터 최대 900,000m3/일까지로 다양해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물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술 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7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충청뉴스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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