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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 원격 진료로 건강관리 강화 어선원 주치의 사업 개요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어선원에게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착수를 위해 5월 15일에 8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육지로부터 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공간적 의료사각에 놓여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평시 → 출항전 → 조업 →응급상황 등 어선업 전주기 동안 어선원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어선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받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이행 여부 및 결과 관리, 미검진자 수검을 지원하는 기초건강검진 지원, 장기 조업을 위한 출항 전 건강 체크,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진료·약처방 등을 받는 원격검사 및 진료, 조업 중 정기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수치 발생 시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정기 검사 및 모니터링, 외상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지능, 저궤도위성 통신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사업 추진은 우선 저궤도위성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지역 근해어선 약 100여척, 1,000여명의 어선원 대상으로 올해 5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먼 바다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악화, 응급환자,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이다”며 “특히 자칫 관리사각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건강관리도 이번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충남도, 산란계 동물복지 전환 '가속'... 80% 농가 '이행 의지' 표명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 14일 3차 회의를 개최했다.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했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소에서 2026년 5월 현재 655개소로 9% 감소했고 전체 농가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3%에서 39%까지 감소했다.한편 관행사육 농가 655개소 중 521개소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현재 32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하고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해서 사육밀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단시일 내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담당관은 이번 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현장 방문 등을 시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 T/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또한, 지역담당관은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내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4
제주 해역, 불법 단김 양식 '원천 차단'… 5년간 서식지 조사 결과 '없음' 확인 단김 비교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의 양식 근절을 위해 단김 종자 유통 단속 및 계도·홍보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김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보고된 바 없는 외래종으로 국내에 들여와 양식하기 위해서는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나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된 바 있으며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어업인은 기후변화에 따라 단김이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내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합동으로 단김의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단김이 아닌 곱창김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 및 제주도를 포함한 전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 분석에서도 단김의 국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생태계 및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단김이 국내에서 양식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이전에도 단속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에 강한 우수한 김 품종도 개발한다.단김과 같이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수입·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경우,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소지·유통·보관·판매한 경우 및 이들을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이 지속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으로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5-14
경남도,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본격화... 18개 기관 '협의체'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유관 지원기관 등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겸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산업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오늘 간담회에서는 민관 합동‘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미래자동차산업특별법’에 따라 산업기술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재편, 금융, R&D, 수출,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어서 금융위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대응 과정에서 설비·R&D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26년에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7조원을,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등에 8.3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사업체 2.1만개, 종사자 45.6만명, 매출액 207.6조원, 투자액 7.1조원 규모로 조사 됐으며 이중 내연차 전용 부품업체가 4,142개사인 반면, 미래차 전용 부품업체는 57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전환·다각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 6.1%로 저조한 수준이나, 현재 사업 다각화 계획이 없는 업체 중에서도 23.2%는 사업전환·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품기업들은 사업전환·다각화를 위한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기술 경쟁력 부족, 인력확보 등을 꼽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품산업 현황과 정책수요를 지속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오늘 참석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래차 전환기에 내연차 설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신규투자도 해야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자금, 인력, R&D, 수출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에서는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현장중심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미래차 시대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생태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출범한‘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거점기관, 완성차 및 부품업계 등과 현장 중심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부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에 AI·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등을 결합하는 융·복합 첨단산업이자 ‘국가 총력전’ 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위는 자동차업계의 과감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R&D, 인프라투자,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4월 ICT 수출 427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 최근 ICT 수입 추이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5일 4월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427.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5.9% 증가했으며 수입은 161.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26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두 달 이상 이어지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사상 최초 2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사상 최초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유지하는 등 우리 경제 수출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임을 다시한 번 입증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는 수출이 증가했고 디스플레이는 수출이 감소했다.품목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지속적인 AI 등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초과수요로 인한 고정가격 상승세 등에 힘입어 사상 최초 2개월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 확대 및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판매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용 반도체 기반 저장 장치의 수요 확대와 단가 상승 등으로 전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베트남向 통신장비 부분품·일본向 유선통신용 장비 수요 호조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한 전방수요 둔화 등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모두 증가했다.4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다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2026-05-14
국가기술표준원, 해외 직구 85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국내 유통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78개 제품 중 외의류·가방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35개 제품 중 LED등기구 15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생활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07개 제품 중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특히 속눈썹 열 성형기, LED등기구, 유아용 삼륜차,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88%, 83%, 80%, 80%, 70%에 이르러 해외 구매대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으며 소비자 구매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관련정보를 공개했다.아울러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는 않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하면서“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 확대, 불법제품 단속 강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4
경주 양성자가속기, 4만 시간 무사고…AI 반도체·우주 부품 신뢰성 검증 '첨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00MeV급 선형 양성자가속기가 2026년 5월 13일 오후 6시에 2013년 첫 가동 이후 13년간 단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누적 운전 시간 4만 시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물질에 조사하는 대형연구시설로 반도체가 우주·대기 방사선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단시간에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시험 인프라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 위성·우주부품 등 첨단 분야에서 방사선 영향 검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적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과학연구단은 2024년 9월부터 산업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시간 가동 체계를 24시간 가동 및 서비스 지원 체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 우주·항공 분야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시험 수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5년에는 연간 353명, 210건의 실험을 지원했다.양성자가속기는 첨단 산업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왔다.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GPU용 고대역폭메모리 개발 과정에서 양성자가속기 시험을 활용해 서버 칩 설계 결함을 보완하고 오류 발생 확률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개선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자가 누리호 탑재 인공위성에 적용되기 전 양성자가속기로 사전 검증을 거쳐 우주 환경 내 동작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첨단 부품의 극한 환경 성능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세공정화와 고집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주·대기 중 중성자 등에 따른 방사선으로 인한 데이터 오류 문제가 중요한 신뢰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자가속기는 국내 반도체·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와 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산업계 수요 증가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성자가속기의 성능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0MeV급으로 운영 중인 양성자가속기를 향후 200MeV급으로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선행 R&D를 2026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200MeV급 양성자가속기는 자율주행차, 위성기반 6G 통신, AI 데이터통신용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우주·대기 방사선 영향 평가를 위한 국제적 최소 기준으로서 산업적 활용을 위한 ‘인증의 필수 관문’을 수행하고 해외 가속기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평가·시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양성자가속기 누적 운전 4만 시간 무사고 달성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기술력과 안정적 운영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반도체,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시험·검증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KTX·SRT 통합 운행 시동… 5월 15일부터 좌석 늘리고 요금 낮춘다 KT-SRT 중련운행 [충청뉴스큐] 정부가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국민은 더 많은 좌석과 낮아진 운임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를 5월 15일부터 도입한다.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이다.이번 중련운행 도입을 통해 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시범 중련운행하는 KTX와 수서역 출·도착 KTX 운임이 약 10% 인하되며 서로 다른 열차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중련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고속철도 통합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이번 시범 운행에서는 실제 운행 환경에서 통신·제동·비상제어 등 주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면서 좌석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한다.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활용해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운행도 병행한다.기존 단일 편성 대비 좌석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구간도 있어, 주말 등 혼잡 시간대 이용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중련운행 열차는 KTX와 SRT의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KTX 운임을 더 저렴한 SRT에 맞추고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운임을 약 10% 할인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향후에는 예매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은 국민이 새로운 운행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5월 15일에는 서울역, 5월 16일에는 수서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련운행을 안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도 제공한다.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어려운 철도 용어인 ‘중련’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이름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연결 시험,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실제 운행노선 시운전 등 운행 안전성 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5회 시운전을 통해 실제 운행환경에서 주요 시스템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집중 점검했다.시행 첫날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범 열차에 탑승해 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점검할 예정이다.초기 운행 단계에서는 각 열차에 기관사가 모두 탑승해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며“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통합운행 계획을 수립해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좌석공급 확대와 운임 부담 완화 등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운행기간에 철도 이용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향후 통합운영 시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4
서울시,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보험금 압류 막고 가입 거부 금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항공사업법’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해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2.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양도·압류 금지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4
성남 중원구, 17억 특별교부세 확보... 악취 저감·통학로 안전·도로 열선 확충 '본격화' 국회의사당 [충청뉴스큐] 이수진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 △은행로43번길 열선 설치 2억원, △금빛로 열선 설치 3억원, △순환로226번길 열선 설치 4억원 등 총 5개 사업, 17억원 규모다.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하수 악취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 그리고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민생 밀착형’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주형 장치 도입을 통해 보행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악취 차단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은 하원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주요 통학로의 낡은 울타리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최근 빈번해진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이다.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경사가 가파르고 겨울철 결빙이 잦은 은행로43번길, 금빛로 순환로226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갑작스러운 폭설에도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낙상 사고와 차량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중원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악취와 안전 문제 등 손에 잡히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는 ‘중원의 안전 지킴이’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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