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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막는다... '안전계약 컨설팅' 전국 8곳서 무료 상담 개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이번 사업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해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며“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5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5법 발의... '신청주의' 넘어 '직권지급' 전환 신호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이 13일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이 신청주의는 지급대상자가 사회적 위험,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신청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려해도 준비가 어려워 제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신청주의를 직권주의, 보편주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복지 신청주의’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행정편의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먼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도록 원칙을 수정했고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다음 이러한 원칙을 통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직권으로 자동지급하도록 했고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해 선별지급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했다.참고로이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에 대해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이 의원이 발의한 신청주의 개선 법안은 총 6개가 됐다.이수진 의원은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6-05-14
김현정 의원, '불공정 합병가액' 제동 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용 기본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피해가 소수주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2024년 7월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18일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정무위원회 통과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불공정한 합병가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실제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후반기에는 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4
식약처, APEC 포럼서 '디지털 식품안전' 혁신 성과 공유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6 식품안전협력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정책과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식품안전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포럼 의장을, 맡은데 이어 올해는 베트남과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다.5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포럼 활동성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신규 프로젝트, 회원국별 식품안전 정책 등이 논의됐다.식약처는 지난해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첨단 식품안전관리 혁신 사례워크숍 결과를 공유하며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스마트 HACCP 시스템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디지털 기반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와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 현황 등 회원국 간 공동 대응한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5월 13일 열린 식품안전 규제 워크숍에서는 스마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혁신과 안전한 식품의 무역 촉진을 위한 국경 감시 협력 등을 주제로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식약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 △QR코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푸드QR’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해썹’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아울러 ‘안전한 수입식품과 수출기업 등록 제도’를 주제로한 패널토론에 참여해 회원국들과 정책 추진 경험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해외 식품기업 정부 일괄 등록 제도’ 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2026 APEC의 가치인 ‘개방’, ‘혁신’, ‘협력’을 식품안전 분야에서 확대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지속적 국제협력 및 규제조화를 통해 우리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6-05-14
제주도, 지방민생외교 포럼 개최... 지역 균형성장 해법 모색 (외교부 제공)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5.13.부터 5.14.까지 제주에서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외교의 역할: 경제편’을 주제로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연구원 전문가 및 각 시·도 국제관계대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첫째 날 포럼과 둘째 날 직무세미나로 구성됐으며 포럼에서는 △제주대 양덕순 총장의 기조강연 △지방정부의 경제외교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지방 경제외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고 직무세미나에서는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사례 발표 △글로벌 에티켓 및 매너와 의전 강연 △지방 국제업무를 위한 외교부 활용법 소개 △민생현장 탐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민생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럼을 공동주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이장근 국제관계지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교부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 지방정부의 실물경제 지식과 역량이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강해져야 나라 전체가 강해진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 참석한 지방정부 국제업무 담당자들은 순환보직 구조로 인해 업무 숙련도 제고와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의 눈높이와 수요에 부합하는 외교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2026-05-14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2026년 5월 14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1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게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전국 각지의 한센인 및 가족 2,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센인의 날’은 2004년부터 한센인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을 위해 병원 개원일에 맞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며 전국 한센인 사회의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한국구라봉사회의 오성욱님은 1978년부터 47년간 소록도와 전국 정착촌을 방문하며 무상 치과 진료 및 틀니 제작 등 의료 봉사에 헌신했고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박진우님은 2005년 공중보건의사로 인연을 맺은 후 20년간 대구·경북 지역 한센인의 외래진료 활성화와 재활 지원에 기여했다.소록도 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소록도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 시리즈을 선보였다.이번 전시는 편견과 질병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일궈낸 한센인 당사자, 헌신적인 의료진, 묵묵히 도움을 준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연차별로 소개했다. 힘든 노역 속에서도 지금의 소록도를 일궈낸 ‘건설대’의 삶을 조명해 깊은 울림을 줬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에는 윷놀이, 한센 가족 노래자랑, ‘행복사진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한센사랑 축제한마당’ 이 열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상생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한센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충현 국립소록도병원장은“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어르신들께서 지금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4
관세청, 복합 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무선 충전 시계' 충전기로 분류 쟁점물품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5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나 △전기식의 조명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해 기업들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에 대해,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 △스피커의 부분품,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스피커 모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추어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스피커와는 분리되어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 이 아닌 ‘차량의 부분품’ 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스피커와 차체에 모두 연관된 부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 수령 및 시스템 조회가 가능했으나, 지난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현재·과거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결정서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의 자사 수출입 위험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14
서울시, 난임 시술 지원 확대... 2025년 4만 8천명 출산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025년한 해 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동 수가 48,9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7,276명 대비 11,7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으로 인해 난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확대·추진한 바 있다. 난임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는 2022년 23,122명에서 2025년 48,981명으로 3년 사이 난임지원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 모두 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해, 난임지원사업 출생아 중 12,749명은 다태아로 태어났고 총 난임 시술 출산 건수 중 4,603건의 출산에서 미숙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연령의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 기준 평균 약 37%지만, 만 35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40세 이후에는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령대 난임 시술은 다태임신이나 조산 등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바, 전문가들은 임신 성공률은 물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이른 나이에 임신을 계획할 것을 권고한다.이에 정부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영구불임 예상 남·녀 생식세포 보존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지속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2025년 신청자가 크게 늘었고 수검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남성 34.5세➝34.1세) 등 가임기 남녀가 임신과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한 임신 준비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배포해 가임기 생식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난임지원 출생아 증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건강보험 급여적용과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고 강조하면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단계부터 난임 지원, 심리·사회적 지지까지 통합적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보건복지부, '참여자 맞춤형' 자활 지원 개편 시동... 50개 시군구 시범사업 착수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5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시범사업 운영 계획, 추진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1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50개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걸음이다.그간 자활근로 과정에 참여자들의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 의지 향상, 자활장벽 개선 등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다.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5월 14일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순차 개최되며 설명회 이후 6월부터 시·군·구 및 지역자활센터 공모·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1차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확정안은 권역별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공모 시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 의견과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2차 시범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시작점인 만큼, 현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또한,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현장에 참여자 중심 역량별 자활사업 추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 지자체에 대한 사업운영과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14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앞두고 하절기 집중 점검 돌입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하절기 동안 잔여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음성 사육 및 잔여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년 5월 기준 육견 농가는 272호로 전체 개사육 농장의 약 82%에 달하는 1,265호가 폐업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농식품부는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할 예정이다.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 농가 현장견학,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최경철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며 “남은 기간 동안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27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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