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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실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인 '뉴빌리티'의 경우, 여러 창구가 분산 운영되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과도한 부가조건 이행 문제로 승인 후 실증 개시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 관리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접수·배정 및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또한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혹시라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해 결론을 내린다.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증 이후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마지막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유도했다.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만큼, 국회에서도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혁신의 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26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붕괴사고 원인 [충청뉴스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되었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나 배수 설계가 미흡하였으며,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하였다.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해당 시설물은 ’11년 준공되었으나 ’17년이 돼서야 관리주체로 인계되었고, ’23년 개통 전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이번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으나,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였고, ’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금번 사고 발생 시설과 같이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토옹벽의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종 시설물이 FMS에 누락되지 않도록, FMS 등록과 설계도서 제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 균열 등을 통한 빗물 다량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시설물안전법령상 중대 결함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한다.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02-26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통합시 '분권형 자치' 설계 강조 민형배 의원 "시·군·구 자치권, 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했다.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자치기구화와 읍면동장 주민선택제의 정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며"현장에서 자치를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 제 10조를 근간으로 통합 이후에도 27개 시·군·구가 형식적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광역과 기초 간 권한 배분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동장 주민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을 직접 이끈 바 있다.또한 자치구가 실질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 회복과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26-02-25
김재수 의원, 동두천 재도약 해법 제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안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제언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건실한 시정 운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그는 "수십 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미군 부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평택시가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동두천의 현실을 꼬집었다.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정부가 동두천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방산,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동두천시의 재정 및 시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김 의원은 △관광산업에 치우친 정책 방향 개선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 상승 및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효율성 점검을 주문했다.특히 당초보다 사업비가 급증한 GT-C 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검토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6-02-25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75년 안보 희생 보상, 한국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해야"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75년 안보 희생 보상, 한국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해야"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은 지난 25일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한국마사회 경마장 및 말산업 복합단지'의 동두천 유치를 촉구했다.이날 권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 내어주며 소외와 낙후를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지부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분노와 절박함을 표했다.이어 최근 타 지자체들이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75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동두천만큼 이 사업이 절실하고 명분이 확실한 도시는 없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의 3가지 강력한 당위성과 이점을 제시했다.첫째, 방치된 미군 공여지 '짐볼스 훈련장'의 활용이다.2005년 반환 후 21년째 방치된 이 부지는 개발 가능 면적이 57만 평으로 과천 경마장보다 넓으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둘째, 산림과 레저가 결합한 시너지 효과다.짐볼스 훈련장 인근 광암·탑동동의 천혜의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면, 동두천 경마장을 '수도권 최대의 숲 체험 및 레저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셋째, 압도적인 수도권 접근성이다.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향후 GT-C 노선이 연장되면 수도권 전역에서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2026-02-25
안호영 위원장, 현대자동차·글로벌 농업 기업과 연쇄 면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월 24일 국회에서 현대자동차 및 글로벌 첨단 농업·헴프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새만금권 투자 확대와 전북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현대자동차, "전북에 9조 원 규모 미래 신사업 투자"…새만금 중심 성장 전략 제시 이날 오전 면담에서 현대자동차는 향후 5년간 전북 지역에 약 9조 원 규모의 미래 신사업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주요 내용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생산시설 조성 △대규모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설비 구축 등으로 새만금을 AI·수소·로봇 기반의 미래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됐다.현대차는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확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스마트팩토리 기술 발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며 전북을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투자는 전북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며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인허가·전력 인프라 등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 헴프 기업과 '새만금형 첨단 농·바이오 생태계'조성 논의 오후에는 글로벌 헴프 기업과의 면담이 이어졌다.새만금이 보유한 RE100 인프라, 광활한 산업용지, 국제적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며 새만금이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헴프 산업 클러스터'지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럭스디움측은 △한국 합작법인 설립 및 시범단지 조성 △생산시설 구축 및 상용화 △대규모 단지 확장 및 글로벌 수출 거점화 등 단계별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고도화된 CEA 시스템, 바이오 가공기술을 결합한 '새만금형 첨단 농·바이오 생태계'구축 가능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북은 RE100 인프라와 새만금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적 농업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헴프·첨단농업·바이오 산업을 결합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규제 개선과 국가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북 미래산업 경쟁력, 글로벌 투자와의 연결 속에서 완성"안 위원장은 이날 연쇄 면담을 종합하며 "전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글로벌 투자 생태계와의 연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만금 RE100 인프라를 기반으로 로봇·AI·수소·첨단농업·헴프 산업을 연계한 전북형 신산업 허브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 투자 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글로벌 기업의 새만금 진출 관심은 전북이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5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발의…무안공항 참사 재발 방지 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은혜 국회의원 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송옥주 의원, "산불 대응, 인명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국회의원 송옥주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5일 송 의원은"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이상 낮은 40%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올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진화대원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지난해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헬기, 드론, 산불방지센터, 인력 등 물리적 대응역량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우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실효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규모와 인명피해 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면적과 인명피해는 별다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인명피해는 늘어난 반면 피해면적은 크게 줄어든 사례도 나타났다.연도별 산불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피해면적 378 1480 894 3255 2920 766 2만4797 4만9926 132 10만5085 인명피해 6 17 30 16 7 14 8 19 2 176 이런 사례는 기상의 영향이 큰 산불 확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관리와 지휘 판단, 현장의 대응에 따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사망자 5명 전원, 부상자 14명 중 10명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투입을 지양하고 위험도에 따른 투입·철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3개년 산불진화대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구분 2023년~2025년 사망 부상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3 공중진화대 -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 10 계 5 14 송 의원은"인명피해가 맡은 업무의 위험도가 낮고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집중됐다는 것은 현장 지휘·판단과 인력 투입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진화대원들이 무리하거나 잘못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산림당국과 지자체 등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5
치유농장,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이개호 의원, 농지법 개정 추진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학술대회 ‘ICI’, 제13차 대회는 2029년 대한민국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를 2029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대회 주최기관인 WCI는 19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12차 ICI 폐회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한민국’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8년 서울에서 제6차 ICI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ICI를 유치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협회는 지난 7월 ‘제13차 ICI 유치단*’을 구성하였고, 과기정통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유치 제안 전략을 수립하였다. 유치단은 산·학·연 협력으로 완성된 제안서와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국내·외 19개 주요 학·협회 및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중국, 스위스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권을 확보했다.과기정통부는 2029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13차 ICI를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인프라 홍보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학술 성과 공유를 넘어 전 세계 전문가와 국내 방사선 산업계를 잇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획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의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출용신형연구로*와 연계한 기술 세션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계획이다.김상은 유치단장은 “제13차 ICI는 전 세계 동위원소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과 산업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국내 산·학·연이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방사선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제13차 ICI 유치는 한국이 방사성동위원소 수입국에서 글로벌 공급 허브이자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2029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방사선 및 동위원소 기술·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협회는 제13차 ICI 유치위원회를 조직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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