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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어업 도전에 힘 싣는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차 대책은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보다 1.6배 높고,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보다 1.7배 높다.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은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닭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그간 제2차 대책을 통해 인체와 비인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인체 분야에서는 2024년 11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규수가 신설 등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또한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 시스템인 KONAS를 2021년 구축한 이후 2025년 15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항생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비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처방 대상 항생제를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식육가공업의 HACCP 의무 적용을 전면 시행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인체·비인체 분야 모두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신규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였다.하지만 2차 대책에서는 제도 기반 마련 단계로, 항생제 사용량 감소 및 최적 사용을 위한 정책 운영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및 통합감시 등 근거 기반의 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정부는 이러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제2차 대책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3차 대책에서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를 국가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의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제시하였다.또한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협력하여 제3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제3차 관리대책은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핵심 분야는 인체 및 비인체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오남용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해야 한다.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ASP 사업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또한, 지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비인체 분야인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더불어, 가축에서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신규 지표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축 사육·도축 두수 등을 반영한 지표에 추가로 WOAH에서 권장하는 도축 전 생체중 반영 판매량 지표를 도입하여 사용량 추정 정확도를 높인다.아울러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춘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용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두 번째 핵심 분야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이다. 질병예방으로 항생제 사용 기회를 줄이고, 내성균 발생 시 조기에 차단하면 내성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먼저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원한다.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제3차 관리대책에 추가되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체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예방효과 증대를 통해 항생제 사용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비인체 분야는 특히, 축산 분야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 제공 및 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질병발생 감소를 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또한,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 예방에 노력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자체 방역 역량을 향상시켜 호흡기 등 질병발생 예방을 강화한다.더불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농가를 확대하여 농‧어업 종사자 스스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세 번째 핵심 분야는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이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주므로, 인체와 비인체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감시‧분석하여 매년 제공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또한, 제3차 대책에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 판매기록 관리도 수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 및 새로운 항생제와 보조치료물질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질병부담 수치화 및 미래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 검증 및 관련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네 번째 핵심 분야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국민과 전문가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국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정부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하여 거버넌스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한다.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WHO 등 국제기관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저소득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자 한다.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행동변화이다. 정부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상시 추진한다. 특히,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항생제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전망 확충도 병행한다.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2026-02-25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②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③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④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또한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ㆍ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이송체계 혁신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ㆍ전산화단층촬영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이다”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2026-02-25
철도차량 납품 지연 해결,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박용갑 의원 환영 박용갑 의원 질의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금 지급 비율 제한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는 박용갑 의원이 2월 5일 대표발의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특히 박 의원은 선금 지급 비율 20~50% 제한, 선금 사용 내역 감독 강화, 선금 목적 외 용도 사용 업체에 대한 선금 반환 청구 및 계약 해지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선금 지급 비율 30~50% 제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사용내역 확인방법 구체화,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및 허위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 청구, 선금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 지장 초래 시 계약 해지 등 내용을 담았다.'그림-1'정부, 선금 한도 및 지급방식 개선 방안 '단계적 선금지급 방안 도입에 따른 변화'의무지급률 선금한도 총계약금액 ''25'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26.1월∼ '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까지 지급 가능 '개선'선금 최초 지급시 한도 필요시 추가 선금지급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선금 지급과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실 감독에 있었다"며 "정부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선금 지급과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의 대책이 법령 개정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전량 미납품하고 선금 588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한국교통공사가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구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철도차량 납품지연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표-1'정부, 선금 관리 합리화 방안 ➊선금 사용내역 확인 절차 강화 및 ➋선금 반환청구 요건 확대 ➊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당해 계약 선금 전용계좌 이용 등 선금 사용내역의 확인방법 구체화 발주기관이 목적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요청 및 확인을 시행 하나의 선금계좌를 여러 계약에서 공동사용 가능 → 선금 계좌를 계약별로 구분해 당해 계약과 1:1로 대응·관리하도록 개선 ➋ 계약상대자의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허위 서류 제출 시에도 반환청구를 하도록 규정 선금 반환청구 요건 ➀ 계약 해제·해지 ➁ 선금지급조건 위배 ➂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➃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미배분 ➄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허위 서류 제출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 신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사용 →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계약 해지 기준으로 추가 ➀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선금 반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➁선금의 용도 사용에 따른 반환시에도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확정하기 곤란한 점 고려 계약해지 요건계약일반조건 제26조 등) ➀ 납품기한 미준수 ➁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➂ 뇌물수수 또는 불법·부정행위 ➃ 허위서류 제출 등 ➄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출처 :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2026-02-25
KBIOHealth, ‘K-바이오 미래지도자 ’양성 선도를 위해 국가급 첨단 인프라 전격 개방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사장 이명수)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현장 리더들을 위해 국가급 첨단 인프라를 전격 개방했다. KBIOHealth는 지난 24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신임 및 현직 교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산업현장 이해 및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교원들이 최신 바이오 공정 기술을 직접 체감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원들은 재단이 보유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직접 확인하며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형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로서 충북 지역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진로·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은 “교원 입장에서 산업의 전체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명수 KBIOHealth 이사장은 “KBIOHealth는 바이오의약품, AI·바이오융합,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협력, 특성화고 인재를 비롯한 미래인재양성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상반기 개소될 K-BIO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 연간 1,200명 규모의 실무 인재를 배출하는 등 바이오 교육 혁신의 전초기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IOHealth는 2020년부터 바이오 마이스터고의 바이오 헬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매학기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 산업 수요에 맞춘 실습 중심 교육과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성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25
AI 혁신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월 25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번 공모는 도시 분야 AI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사업설명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K-AI시티 실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소병훈 의원, 2월 2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개최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026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함께 여는 광주, 멈추지 않는 변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소병훈 의원이 펼쳐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광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향후 광주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소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2026년도 광주 발전 관련 예산 1360억원 확정 현황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주요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국내 유일의 목재교육종합센터 유치,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2026년도에 추진되는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뤄낸 본회의 통과 법안들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민생 변화들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된다.소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발의 54건 △공동발의 819건의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받았다.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성과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소 의원은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광주초등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광주중학교의 준공 및 추진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은 비상계엄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큰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온 시간이었다"며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을 살피고 삶을 바꾸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광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소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등 국회와 당 핵심 보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대 국회 입성 이후 통산 8번째 수상했다. 2026-02-25
강경숙 의원, 재외 한국학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026년 2월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재외한국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이를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해외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 철수 등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증가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가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경숙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인 인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5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운동의 기폭제였나 동학서훈입법토론회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수현 국회의원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강준현·민형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와'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며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됐고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역사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됐다에도, 2차 봉기 참여자들은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수현 의원은"1962년 행정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해석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며 역사적 간극을 만들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그 평가를 국가의 예우 체계 속에서 완성하는 일이다"고 밝혔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실질적인 국권 침탈 행위였으며 이에 항거한 2차 봉기는 반침략적·국권수호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일부 공적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반봉건 투쟁 병행"을 이유로 독립운동성을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 "체제개혁과 국권수호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동학농민군의 항쟁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출발점이다"고 반박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 성격과 의병·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성을 분석하며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항일 독립운동의 문을 연 선구적 존재"고 평가했다.이날 토론에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성주현 경희대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동학농민혁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며 "그 숭고한 정신에 걸맞은 예우를 완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오늘 모아진 논의와 제안들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최 의원들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 참석 기조발언 사진 [충청뉴스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2.23. 오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3대 축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한편, 정 본부장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이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3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하는 한편,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공동 상정 등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군축비확산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와 결의를 갖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책임감임을 강조하였다.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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