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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 및무인 식품 판매점 집중 점검…8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은 총 2,947곳을 점검해 60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총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하였다.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등 조리식품 총 12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두바이 쫀득 쿠키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2-25
두뇌한국21과 함께 성장한 젊은 연구자, 도전과 성과의 주인공을 만나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25일, 아모리스에서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시상식’을 개최한다.‘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처음 도입되어 26년간 약 60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2025년 기준 2만 4천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격려하고 대학·연구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이사장 상장 수상자와 동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상자의 성취를 축하하는 시상식, 특별강연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우수 참여인력 분야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자 중 한 명인 김명환 씨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교육·연구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2027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속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시상식 이후에는 특별 연사인 최해천 교수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두뇌한국21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을 통해 우수 참여인력의 성과를 조명하고 격려하는 한편, 청년 연구자들에게 창의적 연구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최영관 교수, 이찬영 교수, 이채영 교수가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교육·연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주제로 후배들과 소통한다.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시상식은 각자의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쌓아온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격려하는 자리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온 만큼, 5단계 사업*이 한층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5
조달청 우수제품…AI산업 활성화 위한 심사 도입 조달청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애니체 등 13개 우수·혁신제품 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조달청은 정기총회에서 공공시장 내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심사 방식 도입, 우수제품의 특성에 맞는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조달청은 공공시장의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하고, 일반 심사분야 대비 기술심사 배점 상향, 가점 확대 등 AI적용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해 제조공정 중심으로 지정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직접생산제도를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형각 협회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더욱 도약하려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백승보 청장은 “우수·혁신제품 제도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명실상부한 공공구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수·혁신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된 1,500여개사가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의 16% 수준인 5조 3천억 원 규모의 우수·혁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2-25
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질의응답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신청 서류는 줄이고, 지원 대상은 넓히고…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 개편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으며,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청 서류를 줄이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비도 지원하는 한편 택배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기존에는 택배비 지원 신청을 위해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배송비 실비 또는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건당 3,000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행정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선 전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힘든 고령의 섬 주민이 자녀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받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아울러,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의 개설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육지에 사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의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하여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5
식약처, 국내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 모색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 개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비임상시험* 산업계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임상 규제과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5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임상 산업 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해 산업계·학회·정부 등 40여명 전문가가 모여 발전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GLP** 분과’와 ‘독성시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이번 출범식에서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과 실태조사 개선, 첨단독성시험의 활성화 등 우선적으로 논의할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식약처는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첫 관문인 비임상 단계에서 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7개 차종 107,1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7,6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② 니로 전기차 1,5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③ 520i 등 32개 차종 67,878대는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6-02-25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의결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디지털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 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적으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 포상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제4호 안건으로는 AI 기반 과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동 전략은 ➊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GPU, AI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35년까지 과학기술×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제5호 안건으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위원회는 AI 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AI시대 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아울러,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를 발족할 계획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5
우리 동네 정비, 더 쉽게 더 빠르게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충청뉴스큐]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그간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하여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5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18% 증가” 우리 국민·선박 피해는 없어 연도별 해적사건 발생현황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하였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하였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선박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자료 및 ‘해역별 해적위험지수’는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싱가포르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 해역 등 해적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다른 연안국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해적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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