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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패럴림픽' 명칭 변경 및 재외동포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통과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세종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강준현 의원,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같은 시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이번 국제공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강준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설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세종은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과밀과 집중, 비효율과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과 효율,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5-08
한국관광공사, 취약계층 및 청소년 대상 무료 여행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과 관광취약계층 나눔여행에 참여할 기관 및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여행은 여행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및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관광을 통한 성장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여행은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청소년 4천 명과 장애인·고령자 등 800여명을 포함해 총 4800여명 규모다.선정 기관 및 참가자에게는 교통, 식사, 숙박, 입장료, 체험비, 여행자보험 등 일체가 포함된 여행이 무상으로 제공된다.청소년 문화관광 체험여행 ‘마음에는 쉼표, 꿈에는 느낌표’의 참가 대상은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등이다.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당일형 및 체류형 17개 코스를 마련했다.참가 청소년들은 에듀·레저·힐링을 테마로 경주, 부여, 파주, 여수 등 다채로운 지역여행을 즐길 수 있다.나눔여행 ‘함께 가는 여행, 함께 누리는 행복, 동행동행’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참가자들은 전국 열린관광지를 거점삼아 1박 2일로 장애 유형별 맞춤 코스를 여행하며 신규 열린관광지를 점검하는 ‘소비자 평가단’역할도 수행한다.모든 일정에는 전문 인솔자가 동행해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문지영 열린관광콘텐츠팀장은 “지난달 열린여행주간 나눔여행은 2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이 뜨거웠다”며 “지난해 참여한 청소년 대상 조사에 따르면 단 하루의 여행만으로도 행복감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올해는 참가 대상과 코스를 대폭 확대해 여행 사각지대에 있는 5천여명의 국민에게 선물 같은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전남도,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3법’ 국회 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불편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여객선 항로도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등으로 축소·폐쇄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서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일한 법안이다.또한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서삼석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선거 공약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도입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해외여행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수단 운영 자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안내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5-08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업 1분기 기업경기조사 첫 발표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관리업 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84.6, 임대업 84.0, 감정평가서비스업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업 45.8, 공인중개서비스업 34.3, 자문서비스업 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다음 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100.3,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됐다.업종별 현황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90.7, 관리업 87.8, 임대업 8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문서비스업 30.4, 공인중개서비스업 34.4, 개발업 42.8 등은 낮게 나타났다.현황 대비 전망의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자문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발업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BSI 국가승인통계로서 업종별 체감경기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경기판단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를 꾸준히 생산·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통해 5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5-08
전국 도로 교통량 10년째 증가세… 수도권 집중 심화 평균 일교통량 최근 10년간 추이 [충청뉴스큐] 국민의 이동 흐름을 보여주는’ 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3,983개 지점에서 진행됐으며 도로건설 계획 수립과 교통수요 분석, 도로 설계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자료이다’ 25년 한해 동안 도로 통행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한 일교통량은 16,416대로 나타났으며 일교통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증가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또한,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도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속국도는 52,888대, 일반국도는 13,071대, 지방도는 5,910대로 고속국도의 교통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12,003대로 전체 7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화물차 4,110대, 버스 303대 순으로 나타났다.전년과 비교하면 승용차와 화물차의 교통량은 각각 증가했으며 버스는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주간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로 구간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모두 수도권 주요 간선 구간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속국도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서운 구간이 하루 평균 224,238대로 가장 많았고일반국도는 77호선 서울시계~장항IC 구간이 205,815대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방도 역시 수도권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게 나타났으며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 구간이 평균 일교통량 127,538대로 가장 많은 통행량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 값으로 각 도로관리청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량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5월 8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2026-05-08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공백 해소 TF 출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6일 더불어민주당 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출범회의에서 이수진 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환자 이송 문제를 넘어 분만 수술 마취 소아 등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이 집적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TF 는 이수진 단장과 김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남희박희승전진숙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며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2026-05-07
정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7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하도급 민관 합동 점검… 11일부터 108곳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6-05-07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6,000억 펀드 조성… 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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