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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 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 [충청뉴스큐] 노무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진, 부대 인사명령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에 근무한 A씨의 참전사진과 부대 인사명령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진술에 앞서 참전사실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2017년 3월 국방부에 알렸지만 ‘非군인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103노무사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보급을 위해 노무자 등 非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후 A씨는 103노무사단 근무 때 찍었던 사진들과 육군본부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대 전속·제적 명령지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참전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며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됐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시 군산의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부대 인사명령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국방부에 제출한 인사명령지 등 군 기록, 부대 근무 시 찍은 사진들,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인사명령지에는 A씨와 한자까지 동일한 이름의 계급·군번·소속이 명시돼 있었고 ‘육군 소위 A는 제1보충연대로 B는 제2훈련소로 전속’ 이라는 103노무사단장의 인사명령이 기록돼 있었다. 다른 인사명령지에는 ‘육군 소위 A, 제103사단 113연대,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이유로 제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국방부의 非군인 참전업무 담당부서가 지난해 6월 국방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에 당시 A씨의 사진을 감정 의뢰한 결과, 부대에서 찍은 사진과 나이대별 사진 속 인물이 상호 유사 인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진 속 인물이 유사하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결과, A씨는 6·25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에 평양고보 축구부에서 함께 운동했던 B씨와 함께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졸업 후 축구를 좋아했던 A씨는 논산훈련소장에 의해 축구팀 대표로 발탁돼 지방을 돌며 축구경기를 했으며 103노무사단 소속으로 양구에 배치돼 탄약·물자 등을 운반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과 공통된 목격담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속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도 받았다. 연구소는 “103노무사단은 전쟁물자 및 시설보급 등 정규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예비사관학교 졸업자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3노무사단에 배치됐다는 사실과 통상 병적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A씨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있다는 것은 참전여부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A씨가 졸업한 평양보고는 원래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고 A씨가 이 학교 축구팀 선수였다면 103노무사단에 소속된 뒤 인사명령은 제1보충연대로 났지만 실제 논산훈련소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군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라 6·25 전쟁이 한창 중이던 그 당시를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 이름이 기재된 103노무사단 소속 인사명령지가 있는 점 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진검증 결과도 사진 속 인물과 A씨 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명령지에 A씨와 같은 평양고보 축구선수인 B씨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B씨와 함께 축구경기를 했다는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 인사명령지 상의 A씨가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참전업무 처리 훈령’도 인사명령지,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진술 보다 참전인정에 우선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참전 입증자료를 제출했어도 아무런 반증자료 없이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A씨는 고려대 축구부, 산업은행 축구팀 감독, 대우 유공프로축구단 초대감독, 대한축구협회회장, 한국실업 축구협회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부회장, 월드컵조직위 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축구사의 산 증인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로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세세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2020-02-12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선점, 산·학·연 전문가 활동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회의 참가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20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회의에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 연간 320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및 관련 대응 회의도 연간 30회 국내에서 개최한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DNA와 BIG3를 비롯한 혁신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사실상 표준화기구에도 공적 국제표준과 연계해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상표준화 전략 협의체’를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면서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 이사회에 모두 진출하게 된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신북방·신남방,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 등과의 표준화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표준협력포럼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YP 교육 프로그램,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등의 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태평양지역표준협의회 총회, 아프리카표준화기구 총회 및 한-독 표준협력대화에도 참가한다. 또한,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표준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표준 외교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국내 임원 간 모임인‘국제표준리더스클럽’을 운영해 국제표준화 동향 공유 및 교류협력 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임원 수임자는 ’02년 10명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19년말 현재 총 216명에 달하며 기술위원회 의장 20명, 간사 29명, 컨비너 167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국제·국내행사 개최 또는 참가시 국제표준화기구의 권고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통합 행동요령‘에 따라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 국제표준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학연 민간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아 글로벌 표준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23년까지 국제표준 제안 300종, 의장단 진출 60명 달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2020-02-12
‘식품안전나라’공공데이터 129→164종 개방 확대 식품안전나라(데이터 활용서비스) 공공데이터 공개화면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개방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 129종의 식품안전정보 이외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35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안전 공공데이터의 활용 건수가 ‘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 또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사용, 재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유선 상담창구’ 개설·운영 앱 또는 웹 개발자 상담게시판 개설 먹거리 정보산업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먹거리 정보산업의 활성화와 기업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민간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2
지역특화작물 유기농업 재배 안내서 나왔다 매뉴얼 10종 표지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해 지역특화작물 10종의 유기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작물별 유기재배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했다. 최근 환경보전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유기재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재배 매뉴얼이 필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각 도농업기술원과 협업해 단편기술들을 통합해 작물 전생육기에 맞추어진 종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매뉴얼에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은 각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물 중 현장에서 유기재배 기술 요구가 높은 작물 10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물은 인삼, 가지, 곤드레, 옥수수, 수박, 고추, 양파, 포도, 매실, 무이며 각 매뉴얼에는 유기재배를 위한 품종 선택부터 토양 관리, 양분 공급, 병해충 관리 기술이 담겨 있다. 또한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 유기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이상민 연구관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된 9개 도농업기술원과의 협업으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기농업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해 친환경 재배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2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에 앞장선 경기도 시흥시,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표창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개인 부문 7명과 단체 부문 7곳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유공표창은 우리나라를 관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청소년들을 유치해 미래 잠재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유공자 198명, 유공 단체 71곳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유치를 독려해 왔다. 문체부는 유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9년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 관광 유관 단체 등에서 유공 후보자 총 34건을 추천받았다. 이후 교류 실적과 교류 내용의 충실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개인 부문 7명과 단체 부문 7곳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전 괴정고등학교 조성준 교사와 부산 학사초등학교 박민우 교사, 파주 한빛고등학교 양재은 교사, 대구 강북중학교 배성미 교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임윤혜 주무관, 경기도 시흥시 김정효 주무관,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김지희 팀장 등 7명이 표창을 받는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김정효 주무관은 시흥시 내 학교와 외국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국제 자매결연 학교는 ’14년 1개교로 시작해 ’19년에 시흥시 전체 학교의 18.6%인 16개교로 확대됐고 지난 3년간 외국학교 30곳의 청소년 636명이 시흥시를 방문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한국관광고등학교, 안남중학교, 산의초등학교, 여의도초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롯데관광 등 7곳이 표창을 받는다. 이 중 한국관광고등학교는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국제교류재단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간 외국인 청소년 385명이 학교를 방문했다. 문체부는 학교 간 국제교류가 일회성 학교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 방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관광업계, 일선 학교 등과 협력해 외국인 청소년 방한 교육 여행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교육 여행을 경험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미래 방한 관광객으로서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외국인 청소년들이 교육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2
‘게임산업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 발전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2020-02-12
중기 연구인력 양성 지원 확대, 석박사 인건비 50% 지원 중기 연구인력 양성 지원 확대, 석박사 인건비 50% 지원 [충청뉴스큐]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 어려움 등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350여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이어 올해는 1,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고경력 연구인력을 전년 대비 50.3% 증가한 230여명을 지원해 기술·전문성을 갖춘 R＆D 고급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채용지원과 파견지원, 양성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나눠진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연구인력 양성지원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 등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연구인력 채용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중소기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 한 가지 사업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두 가지 사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까지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2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1
바다식목일을 알릴 수 있는 교육·체험 교구를 만들어주세요 주제어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제8회 바다식목일을 앞두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공모전은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잘 표현한 주제어와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며 선정된 수상작은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 아이디어로 제작한 교육·체험 교구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응모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품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당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지만, 중복 수상일 경우에는 상위 1건만 수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심사를 통해 주제어 부문 10건,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3건 등 총 13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3월 11일에는 교구 아이디어 부문, 3월 18일에는 주제어 부문 수상작을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어 부문 선정작 수상자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백만원을 수여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을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식목일의 의미와 우리바다 생태계 회복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2-11
어렵고 복잡한 민원서식, 말만하면 AI가 자동 작성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념도 [충청뉴스큐] 원하는 민원서류를 말만하면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수화를 인식하고 수화로 답해주는 스마트 거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제주도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 활용 민원안내 서비스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서울 성동구와 경기 부천시의 지능형 스마트 선별과제 서비스 확산 등 4개 사업을 선정 총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와 대전시, 경기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당 8~10억원, 성동구와 부천시는 확산사업으로 5~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두차례에 걸쳐 첨단 공공서비스 과제 선정을 위한 해커톤을 개최하는 등 민간 전문가와 토론, 행안부 사업선정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이들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도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식 작성 도우미는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제주도는 올해 아동수당지급신청서 등 발급 빈도가 높은 30여종의 민원서류를 선정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는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인공지능에게 말하고 신분증인식 등 본인식별작업을 거치면, 자동으로 관련 서식이 완성되는 형태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소 등 기본정보의 경우 자동 입력이 가능하며 추가입력 사항 역시 음성인식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 활용 민원안내서비스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사람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거울을 설치해 수화 동작을 인식하고 수화로 답하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성안내도 가능하다.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실시간 안전점검 모니터를 위한 기술이다. 동영상 전송과 통신이 가능한 안경을 쓴 안전 요원이 현장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전문가가 참여한 영상회의를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사업주관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4월 중으로 3개 지자체와 함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1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11월부터 각 시스템 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미리 입력된 동작을 인식해 관제 요원에게 경고해 주는 시스템으로 범죄와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는 2018년 화성시에 이어 올해 서울 성동구와 경기 부천시에도 지능형 선별관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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