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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을 유도한 SKT, KT, LGU+에 과징금 총 28.51억원 부과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2018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4,183명에게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20.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과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SKT 9.75억원, KT 8.51억원, LGU+ 10.25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다. 2019-03-20
저유소 등 특수화재대응 외부전문가 도움 받는다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20일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했다. 전문가 구성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이다. 특수화재 외부전문가는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이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한다.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현장의 특수성 자문과 합동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참여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 특수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73건이 발생했고, 353명의 인명피해와 4백여 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는 400여명의 인원과 160여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오후 5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해 6월 22일에는 울산 울주군 범서2터널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대가 전소되고 터널 안에 있던 23명이 구조됐다. 같은해 5월 21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박 13층 중 11층 내 적재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짙은 농연과 열기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측면 18곳을 절단하면서 진압을 시도했고, 4일만에 진화 되었으나 차량 1,500여대가 불에 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는 사고초기부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9-03-20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 20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20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충청뉴스큐] 택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이 20일 마침내 시장에 출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레이디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만든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해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웨이고 블루는 기존의 택시 호출과 달리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로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고 바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없음 웨이고 레이디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법인택시와 구별되는 별도의 외관 디자인 등이 적용되며,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골라태우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로 여건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펫택시, 기업업무 지원, 교통약자 지원, 수요응답형 택시, 심부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택시업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20
해수부, 목포항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나선다 목포항 계획 평면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목포신항에 자동차부두와 대체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작한다. 현재 목포신항에서는 광주 기아자동차의 수출차량을 원활히 처리 하고 있으며, 환적 차량 처리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용과 환적용 자동차부두가 따로 운영 됨에 따라 물류비용이 증가해, 전용부두 의 일원화가 절실한 실정이 었다. 또한, 영암군 삼호의 신항 진입도로는 삼호지방산업단지 진·출입도로와 인근 주민의 생활도로 등 여러 기능을 동시 수행하고 있어,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로 대체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동차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8년 12월 목포신항 항만기본계획에 자동차 부두와 대체 진입도로 건설을 반영·고시하였으며, 올해 3월 22일 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됐다. 자동차부두 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를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3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대체 진입도로는 올해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를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에 착공해 2023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롭게 건설될 자동차 부두 및 대체 진입도로가 목포항의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목포항이 서남해권 배후산업의 지원항만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3-20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4조 5,261억원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4조 5,261억원으로 SW구축은 3조 3,056억원, 상용SW구매는 3,011억원, ICT장비는 9,19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6,363건의 사업추진 예정으로 전년대비 437건의 사업이 증가됐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1조 8,887억원, 국가기관·지자체·교육기관은 2조 6,374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3조 3,056억원, SW구매 3,011억원으로 집계됐다. SW구축의 경우 전년대비 3,140억원 증가했고, SW개발사업이 1조 609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1조 9,150억원으로 나타났다. SW구축 사업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1조 8,112억원, 80억원 이상 사업이 1조 51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SW구매는 전년대비 120억원 증가하였으며, 사무용SW는 1,279억원, 보안SW는 688억원으로 나타났다. ICT장비 수요는 전체 9,194억원 중 컴퓨팅장비 6,381억원, 네트워크 장비 2,223억원, 방송장비 59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약 7,804억원이며,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2,889억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HW, SW 순이었으며, 전체 예산의 84.8%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19년 공공SW사업규모가 6% 이상 증가한 만큼 SW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더불어 SW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0
과기정통부, 2019년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선정 지원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에 흥미와 소질을 갖춘 학생은 누구나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생에게는소프트웨어 심화교육 이수 및 소프트웨어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경기 운정초등학교, 인천 소양초등학교, 전남 비금동초등학교, 충북 홍광초등학교 4개 학교를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으로 신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고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620명의 학생이 교육을 수료했다. 총 600여명의 소프트웨어 영재학생은 각 시·도교육청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전문가 특강, 소프트웨어 캠프 및 산출물 대회, 진로탐색 등 심화·특화된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시간 이후에 이수하게 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영재교육 이해 증진 및 체계적인 학급운영 지원,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 교원 간 교류 확대를 위해 교원 대상 워크숍을 연중 7회 개최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지원단과 우수 소프트웨어 강사교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운영해 학급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재학급의 교수·학습환경 질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교육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에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의 창의적인 심화탐구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아울러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03-20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주관으로 20일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9월에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미세먼지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국민생활 보호·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사업단에서 진행한 중간 연구경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미세먼지 관련 대표 연구개발 성과도 국민과 함께 공유했다. 우선, 집진·저감 분야는 제철소 미세먼지 배출 30% 저감 기술 실증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경과를 공유했다.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하게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질소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촉매 개발과 황산화물 제거 성능이 90% 이상인 다공성 탈황제 개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국민 생활 보호·대응 분야는 생활환경 미세먼지 노출관리 기술개발 및 건강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장치 분해 없이도 자체적으로 전극 세정이 가능한 기술 개발과 주택 실제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및 환기장치 성능 분석,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건강영향 등 주요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측정·예보 분야는 고농도 시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경과를 논의했다. 지상·원격·위성 관측 자료를 입체적으로 통합한 플랫폼과 국내 특성을 대기질 모델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편집기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측 정확도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 내용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는 국내·외 미세먼지 영향도 산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생성기작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했다. 주요하게 초미세먼지 농도 구간별 중국 배출량의 영향 등을 산정하고, 전국 주요 배출원별 영향과 지자체별 상호 영향 연구 등의 중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유형별 화학성분 특징과 이동성 고기압 등 발생 과정 분석, 미세먼지의 2차 생성반응 등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업단은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경로 및 대기질 영향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항공측정 시스템과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정밀하게 규명 할 수 있는 중형급 연구시설 등 심층 연구를 위한 기반도 구축했다. 먼저, 상층 대기에서 오염물질의 이동·반응·생성 과정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 개조를 완료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협력해 한반도 대기질 종합조사와 산단지역 대기질 집중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중형급 연구시설은 기존 소형시설과 보완적으로 미세먼지의 생성 기작 규명에 활용하고 향후, 국내외 학·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추진 경과 공유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추진 경과도 살펴 볼 수 있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시베리아 산불배출 미세먼지 추적 연구와 폭죽 배출지시물질을 이용한 중국발 미세먼지 추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 플라즈마 버너기술 개발 및 군용트럭 적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화력발전소, 공장 등 연소과정을 모방해 인공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심도 있는 미세먼지의 인체 건강영향 연구 기반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제1차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과학기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03-20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충청뉴스큐] 통계청은 지도위에서 통계자료를 볼 수 있도록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콘텐츠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맵’을 20일부터 서비스한다. ‘일자리 맵’은 매일 수집한 구인정보와 일자리 통계지표를 제공해 구직자와 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인정보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워크넷’의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크루트와는 업무협약을 맺어 매일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였으며,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 맞춤형 지역 일자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2019-03-20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하는 남부지방산림청장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달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 곳을 집중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마을 화목농가를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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