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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발전사, 통합환경관리로 오염물질 절반이상 감축 5대발전사 환경투자 및 오염물질 저감계획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한국중부발전 등 5대 발전사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통합환경허가 추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5대발전사의 '통합환경허가'를 끝내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5대 발전사 대표가 참석했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해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5대 발전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해 내로 허가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합환경허가를 준비하는 5대 발전사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016년과 대비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52% 저감할 계획이다. 5대 발전사의 환경투자계획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추가설치, 고효율 처리시설로 교체, 청정연료로 전환, 저탄시설 옥내화 등이 포함되며, 일부 2025년 이후 계획을 포함하면 총 11조 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환경부는 조속히 허가가 완료되도록 발전소별로 상담하는 등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5대 발전사뿐만 아니라 철강, 비철, 유기화학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들의 조속한 허가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도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40개 환경상담업체, 측정·분석업체가 참여해 정보교류의 장이 열리고 제도 소개 설명회, 학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비롯해 업종별로 통합환경관리 신청 지원을 위한 실행협의체 등도 함께 개최된다. 2019-01-30
국민·전문가 의견 직접 듣고 올해 환경정책 추진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에서 '2019년 대국민 업무보고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며, 지난해 2월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142명으로 구성된 제7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중요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책위원들 간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2019년 환경부 업무계획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총력 대응 등 4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토크콘서트는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해 국민들과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 정책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계획 발표, 토크콘서트 진행 과정은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월 30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15분까지 약 65분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튜브 방송 시청자는 댓글로 정책제안이나 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에 달린 질문 등은 행사에 참여하는 조명래 장관이나 정책위원들이 바로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댓글에 달린 정책제안은 환경부 각 담당 부서에 전달되어 환경부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국민 업무보고회는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다 내실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국민들의 접근이 쉬운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의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 및 국민들과 더욱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3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건설사 자발적 감축 앞장선다 참여 건설사 목록 [충청뉴스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형 건설사가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 사가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사는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로, 도로다시날림 먼지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해 이행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2019-01-30
식약처장, 설명절 대비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인천콜드프라자를 오는 1월 30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대비해 수입식품의 보관창고 운영실태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경인식약청 검사관의 수입식품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을 참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수입검사 업무에 애쓰고 있는 검사관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식품 보관창고 점검에 앞서 경인식약청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대국민 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식약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류영진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한 보관관리와 더불어, 수급에 차질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9-01-30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법령해석 심의요청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예규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30
식약처,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한류와 연계한 화장품·식품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가 식품·화장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한류와 연계한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관련 정보 공유 공동 홍보 마케팅 한류와 연계해 동반 수출 지원 협력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비즈니스센터 연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화장품이 해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두바이에서 식약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협력 사업으로 K-POP과 함께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와 ‘K-콘텐츠 엑스포’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1-3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적 정착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 장례비 68건, 장애일시보상금 13건 순이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4억원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9-01-30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영상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대책 추진 및 범정부적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망자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에 따른 것으로, 지난 2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제3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에서 ‘관계기관의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특히, 대설·한파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취약구간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휴기간에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대중교통을 추가로 투입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스마트폰 앱,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력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5년 간 설 연휴기간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화재예방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스·전기 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안전점검과 연휴기간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 약 2,000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연휴기간에 가스·전기안전공사는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고위험사업장 8,62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연휴기간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감염병·가축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제수용품 등 식품안전, 비상진료 대책, 관광 숙박시설 안전대책, 산불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한 사회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적은 것에서 나아가, 국민들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라며, “연휴기간 동안에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19-01-30
김부겸 행안부장관,“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노력” [충청뉴스큐]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설 명절을 위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외되기 쉬운 국민들을 직접 방문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31일,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다. 김부겸 장관은 먼저 정부서울청사에 근무하는 방호관, 운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만나 근무 여건을 살펴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아동 보육시설인 ‘영락보린원’을 찾아 원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영락보린원은 1939년 설립되어 66여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로, 김 장관은 어린이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일, 과자 등의 선물도 전달한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새해 인사를 드릴 계획이다.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115명의 어르신을 보살피고 있는 구립 요양시설로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다음으로, 김부겸 장관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물가를 점검하고 체감경기를 확인하기 위해 용산구 용문전통시장을 찾는다. 1948년 개소해 150여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 용문전통시장은 아직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재래시장으로, 김 장관은 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설 대목을 맞아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문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장관은 시장상인 및 소비자들과 대화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등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전열기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용문시장 상인회에 소화기 10대를 기증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대한 온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번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1-30
행안부,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 교통사고 건수는 30.3% 감소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된 154개소에 대해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 시행 전인 2013년~2015년에는 연평균 사망자수가 30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7년에는 6명으로 80%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시행 전 1,479건에서 시행 후 1,031건으로 30.3% 줄어 신호기 증설,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인식할 수 없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 전 연간 평균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 감소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는 주변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상가가 밀집해 유동인구와 차량 교통량이 많았고, 가로수로 인해 운전자 시야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선 사업 전에는 연간 평균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교차로 주변 수목을 정비한 결과, 9건으로 68%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국 10,888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266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효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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