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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비용분석 실무 위한 길잡이 책 발간 “비용분석 실무참고서” 표지 [충청뉴스큐] 지난 2003년 11월 처음 발간됐던 “비용분석 실무참고서”가 재발간 됐다. 책에는 개정된 관련 규정과 실제 사례기반의 비용분석서 작성방법 등이 수록되어 비용분석 실무에 효과적인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일 분석평가업무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의 목적으로 비용분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비용분석 실무참고서”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참고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비용분석 절차, 비용분석 방법론, 실제 사례기반의 비용분석서 작성방법 및 비용분석서 우수 사례도 수록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비용분석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음 실무를 시작하는 담당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기반으로 작성됐으며, 분석 방법론과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ADD는 이번 참고서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사업 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방사청 등 관련부서 비용분석업무 실무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참고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등 관련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다. 남세규 ADD소장은 “새로이 개정된 참고서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별 비용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효율화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1-30
병원-의료기기 기업 상생협력체 출범 [충청뉴스큐] 국내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의료기기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간 협력을 전담할 상생협력체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0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병원, 의료기기 업계,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 진흥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앞으로 국내 병원-기업 공동으로 우수 의료기기 발굴, 병원-기업간 의료기기 정보 교류, 병원의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병원-기업 협력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재단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내외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병원과 의료기기 업계간 협력이 중요한 바, 재단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도 그간의 산업 육성과 무역 진흥의 경험을 의료기기 산업에 접목해 범정부적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개최된＂병원-의료기기 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는 주요 병원장, 의료기기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시장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국내 규제환경, 국산 기기에 대한 신뢰 부족과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 병원과 연구소 등의 혁신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문제 등을 해결해 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재단 출범식에 이어 성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마련된 우수 의료기기 전시장과 입주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했다. 성 장관은 병원과 협력을 통해 개발된 10개 기업 17개 품목을 둘러보면서 새로 개발된 기기의 인허가나 국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청취했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입주기업인 쥬베뉴를 방문해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간의 협력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9-01-30
2019년 EU시장 전망과 기업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1층 국제회의실에서 ‘2019 EU시장 전망 및 기업진출전략 세미나’를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금번 세미나는 브렉시트 등 EU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가 EU시장 리스크에 미리 대응하도록 전문가 중심의 EU시장 진단과 전망으로 준비했다. 특히, ‘브렉시트 전망과 대응’주제 발표에서 브렉시트 이후 英-EU 통상관계가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정리·분석되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우리기업 점검 사항이 자세히 안내됐다. 또한, 발표자로 참석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오는 2.1일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앞두고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한 영향분석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EU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동향과 대응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韓-英 통상관계 연속성이 확보하도록 韓-英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日-EU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관련해 우리 수출업계와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력하고 한-EU FTA 무역위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겪는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SK바이오텍과 비츠로셀은 EU시장 진출 기업성공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SK 바이오텍은 SK 그룹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기업 BMS의 아일랜드 공장 인수 배경과 기대 효과를 비츠로셀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1차 전지 시장 진출 성공 전략과 EU시장 진출 핵심 성공요인을 발표했다. 2019-01-30
박능후 장관, 설 연휴 맞아 따뜻한 행보 [충청뉴스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응급의료 종사자 및 발달장애인 커피전문가를 격려하고 명절 연휴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박능후 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기간 중 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로부터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능후 장관은 “명절에는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어서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설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난해 제1회 아동수당 사용후기 사진공모전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방성우 아기와 그 부모님을 만나 아이의 쾌유를 빌며 직접 쓴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다. 방성우 아기는 2018년 8월초에 540g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성우 부모님은 `18.9월부터 처음 지급받은 아동수당을 아이의 회복과 건강을 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매달 적금하고 있다. 성우 어머니는 매달 25일 아동수당 계좌입금 내역을 볼 때마다 “이번 달에도 성우가 잘 버텨줬구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동수당을 통해 느끼는 남다른 감동과 장관의 병문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성우 어머니에게 “성우와 같은 아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면서, “그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굳건히 견뎌 준 성우가 자랑스럽고, 하루 빨리 완쾌해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성우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도 “성우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화장지 등을 전달하고, 종사자들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를 격려하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탁구를 치며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1년 11월에 신축 공사 착공 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여섯 달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협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건립·운영되어 장애인시설 ‘님비 현상’을 극복한 이정표가 됐다. 박능후 장관은 “성동장애인복지관은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의 성공적인 사례이며, 지역사회돌봄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몰림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동네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31일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129, ☏119, ☏12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01-30
해수부, ‘19년에는 286억 원 규모로 펀드 조성 추진,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충청뉴스큐] 해양산업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해양모태펀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27일까지 2019년도 해양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를 공모한다. 육지 영토의 4.5배나 되는 우리 바다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산업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기관은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투자를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펀드인 한국모태펀드에도 해양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계정은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관련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해양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했다.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해양모태펀드는 올해 약 286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총 1,43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에도 회수된 투자금을 활용해 계속해서 자펀드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 대비 큰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모태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해양신산업 및 4차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전통 해양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사업이다.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산업 주기가 긴 해양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8년으로 설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신속한 민간투자자 모집과 우수한 운용사 선정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민간출자자를 사전에 확정한 경우와 해양신산업 등의 분야에 10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사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운용사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공고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모태펀드는 해양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이라며, “해양모태펀드 조성에 그치지 않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해양모태펀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1-30
해양수산단체 모여 해양사고 방지 제도개선방안 논의 한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31일 한국선주협회에서 수협중앙회 및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선 및 비어선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과제는 낚시어선의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선박 추진기 부유물 감김 방지 방안, 소형어선 조타실 시야확보 방안 등 12건이다. 이어, 해양수산부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관련 업·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며 자유롭게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들을 엮어 제안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 정책부서에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토론결과를 적극 활용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1-30
부산항 신항 내 막힘없는 물류 흐름 구현한다 계획평면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물류 수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한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를 오는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주간선도로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웅동배후단지를 거쳐 제2배후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8년간 총 3,315억 원을 투자해 총 길이 3.2km,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됐다. 주간선도로 개통 전에는 웅천대교를 통해서만 북`컨`배후단지에서 제2배후도로 진입이 가능해 출퇴근시간은 물론 물동량 이동이 많은 오후시간대에도 교통이 정체되어 배후단지 입·출입 및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주간선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웅천대교에 집중된 교통량이 주간선도로로 분산되어, 내부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되고 수송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간선도로 개통식은 1월 31일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만공사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공식 개통행사 및 축하공연, 도로걷기 등의 부대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통식 당일 오후 4시부터는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주간선도로 개통을 통해 부산항 신항 내부 교통 흐름 및 물류 수송 속도가 빨라져 배후단지 물류 및 수송업체들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9-01-30
남북 공동이용수역 뱃길 안내할 ‘해도‘ 만들어졌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30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남북 공동조사단이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수행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되었으나, ‘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되었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되어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지난 조사에서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 이 수역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만,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9-01-30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올해는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되었으며,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복권기금 915억 원과 지방비 384억 원 등, 총 1,299억 원을 투입해 160만 명의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해서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카드 발급 기간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카드 이용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관련 전국 2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이용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손쉽게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30
증강현실 기술 공공미술에 새로움을 더하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14개를 평가하고, 최우수과제 1개, 우수과제 1개를 각각 선정했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역의 대학, 지역문화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의 최우수과제로는 서산시·한서대학교의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 적용방안 컨설팅’이, 우수과제로는 청주시·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청주 안덕벌 일원 빈집을 활용한 문화공간 컨설팅’이 선정됐다. 서산시·한서대학교는 공공미술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흥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서산 지역 문화자산 기반의 벽화 2개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증강현실 기술 접목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이는 ‘서산 원도심 이야기’ 응용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청주시·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 안덕벌 일원을 중심으로 빈집 현황 조사와 분석, 청주의 빈집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안덕벌 일원 입지 유형에 따른 문화공간으로서의 빈집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빈집 활용, 예술가와 청년활동가를 위한 빈집 활용, 외지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등 다양한 계층별 빈집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문체부는 2020년도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 특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최우수과제를 제출한 서산시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의 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고, 지역문화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는 한편,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기반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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