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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하여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운송주선업을 하는 A사의 인천공항 물류센터에 대해 본사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보다 높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A사는 그동안 서울 본사와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하나의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하여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고 수행 업무도 재해발생위험성이 더 크다며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에서 분리해 산재보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줄곧 본사와 밀접히 연결되어 국제화물 취급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 인천공항 물류센터의 업무는 본사와 결합되어 있어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2018-10-02
횟감용 활어 원산지 둔갑 뿌리 뽑는다 횟감용 활어 원산지 위반 현황 (단위 : 건) [충청뉴스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가을철을 맞아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이며,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 위반건수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또는 중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한 달 동안 부산자갈치 축제 등 어촌·어항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하여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조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8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10-02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영구 보존 ‘착착’ 농촌진흥청 [충청뉴스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맺은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삽살개', '진도개', '제주마'의 정자를 동결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보존으로 유전자원 동결을 마친 국가 지정 가축 문화재는 '경주개 동경이'를 포함해 모두 4개 품종이다. 최근 나라 안팎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천연기념물을 지키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을 영구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세포인 정자, 난자, 수정란 같은 유전자원을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보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지만, 동결 보존 기술을 갖춘 곳이 거의 없어 천연기념물 가축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처지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은 5종 7계통으로 진도의 진도개 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의 제주마 경산의 삽살개 제주흑돼지 경주개 동경이 제주흑우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오계와 제주흑돼지, 제주흑우의 유전자원 보존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김성우 농업연구사는 ＂우리 민족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천연기념물을 안전하게 보존해 후대에 전하고, 우리나라가 유전자원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0-02
“동남아 최대 방한시장인 태국 내 한국관광 붐 확산” 2015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2015 방콕 문화관광대전 행사장 전경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동남아 최대 방한 관광시장인 태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콕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 2018 한-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문화 확산과 방한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K-Pop 공연, 정동극장, 사춤 등 한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을 홍보한다. 태국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49만 8천 여 명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송출하여,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에 이어 6번째이자 동남아 최대의 방한 관광시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여행사, 항공사, 공연단 등 국내외 약 42개 업체가 참가하여 한국문화와 관광을 홍보하는 동시에 방한상품 특별 판촉을 전개하여 문화관광 이벤트 개최를 통한 태국 내 한국관광 붐 확산 및 양국 간 관광교류 확대를 도모한다. 6일에는 태국 인기 DJ ‘북꼬’를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와 함께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인 GMM TV MC ‘갓지’의 한국관광 토크쇼가 진행된다. 또한 한국 인기 아이돌그룹 ‘틴탑’의 특별 콘서트와 함께, 7일 K-Pop커버댄스 결승전, 그리고 K-Pop 그룹 ‘레인즈’ 특별 콘서트가 차례로 열려 태국의 많은 한류팬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넌버벌 퍼포먼스인 ‘사춤’, 정동극장 ‘궁:장녹수’ 공연을 비롯, 한복 플래쉬몹과 한국 뷰티 브랜드 메이크업 쇼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 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가 펼쳐진다. 관광공사 김만진 국제관광실장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한 관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류를 활용한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2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일부터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65∼74세 어르신을 포함한 무료접종은 쏠림 최소화 등 접종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10월 11일부터 구분하여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15일까지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만 65∼74세 접종자 중 의료취약지역주민, 당일진료환자, 장애인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2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지난 9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총 1만9,749개소에서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를 맞아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오는 2일 오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서울 중구 소재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을 찾아 접종 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정은경 본부장은 ‘’올해는 집단생활로 쉽게 발병하고 전파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연령까지 563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한 첫해로, 이를 통해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질병부담을 덜어주고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또한 “향후 중·고생의 단계적 지원 확대와 함께 폐렴 등 합병증에 취약한 임신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2018-10-01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연계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무행정, 제조실무,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10개의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 설립되는 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뿐만 아니라, 취업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공단 경기지사가 함께 위치하여 운영되는 통합형 모델이다. 이와함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배치해 발달장애인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학생의 직업재활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체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교육 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직업전환 교육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8-10-01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 특별 이벤트 [충청뉴스큐] A씨는 2018년 7월3일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다. A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가가 1인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2018년 7월1일 부터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이 되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와 같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0월 한달 간＇2018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보험안내 등 가입촉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아울러, 10월 한달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주변 가게, 음식점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조회하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으로 아직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하여 안심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8-10-01
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안전보건공단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를 10월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관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된다. 캠페인 슬로건인‘#andYOU’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이며,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와 존중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온라인 캠페인 추진을 위한 마이크로사이트를 개설하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다짐을 담는 대국민 서약 이벤트 등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 사례 및 인터뷰, 스낵영상 등을 게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온라인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사례를 소개하고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라디오 캠페인을 송출한다. 악성 고객의 전화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상담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하는 일부 전동차 내부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로 구성한 래핑 홍보도 실시한다. 감정노동 실태, 보호규정 소개 및 위반 시 처벌규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당부사항 등 4가지 주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소개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 등을 차단하기 위한 문구 및 음성 표준안을 스티커와 전화연결음 등으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에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상처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01
'산림재능복합프로그램' 울산119안전문화체험장에서 시범운영 '산림재능복합프로그램' 울산119안전문화체험장에서 시범운영 [충청뉴스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울산 태화강 둔치 일원에서 ＇울산 119안전문화축제＇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산림재능 복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행사, 산불예방홍보활동 및 숲체험교실을 국립신불산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산불진화대 체험 및 숲 체험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숲 사랑！林자 사랑해',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멀티미디어 장비 등을 이용하여 울창한 숲 지키기 실천 캠페인 활동과 홍보물도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교육 재능기부를 통하여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적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01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충청뉴스큐] 산림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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