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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림항공관리소 추석연휴 산불특별 비상근무 돌입 헬기 산불출동준비 완료 [충청뉴스큐]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추석연휴 오는 22일∼26일 대형헬기 1대를 비상대기 시켜 산불 및 재난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대형헬기와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 상황근무자 등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최근 늘어난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산불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유창용 소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재난?재해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성묘 시 화기 및 라이터 휴대를 금지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각종 폐기물 등 소각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2018-09-20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 공동연수 개최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전국 해양오염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오염방제 현장대응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 중심의 신속한 방제조치와 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근 해양오염사고 처리 정보를 공유했다. 지난 8월 15일 제주 우도 주변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과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해양경찰 최초로 방제정을 이용해 유류 이적에 성공한 바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사고 초기에 확산을 막고자 각 방제정에 유류이적장비를 새롭게 갖추고 훈련 또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장 등 방제의무자의 조치만으로 기름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선박을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정목 기동방제과장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현장의 방제역량을 끌어올려 해양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8-09-20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 는 전자상거래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의 의미 구체화 하였으며,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했다.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했다. 아울러,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9-20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선정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 피해구제 체계(2017년 8월9일~)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0
국립수목원, ＇2018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에코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8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에코부문 최우수상 수상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국마케팅협회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에코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 수목원으로서 지난 1999년 개원 이후 생물종을 연구, 보전하며 축적된 지식과 자원들을 확산하고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국립수목원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는 식물과 세상이 만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광릉숲은 약 54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온대북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대활엽수 극상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숲이며, 우리나라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2010년 6월 2일 광릉숲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연구하는 중요한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은 미래지향적으로 아름답고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라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과 숲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0
정부, 태풍 솔릭 및 8.26.∼9.1.호우 피해복구비 확정·지원 태풍「솔릭」및 8.26~9.1 호우피해 복구계획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제19호 태풍 ‘솔릭’ 및 지난 8월 26일 ∼9월1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복구비 총 1,338억 원을 확정했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338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1,000억 원 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33억, 전남 342억, 충북 159억, 경남 126억, 제주 64억 및 기타 12개 시·도 214억 원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커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등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254억 원 중 71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전이라도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는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20
오디균핵병에 강한 뽕 품종 ‘새알찬’ 개발 오디 결실 모습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오디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오디균핵병에 강한 뽕 품종 ‘새알찬’을 개발했다. 오디균핵병은 곰팡이병의 일종으로 오디꽃이 필 때 감염돼 오디가 익을 무렵 열매가 희고 딱딱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피해가 심한 경우 오디를 전혀 수확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기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오디균핵병에 강한 품종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새 품종 ‘새알찬’은 오디 1개의 무게가 2.8g으로 중소과형이며, 당도는 15.9°Bx로 일반적으로 많이 심는 ‘대심’의 평균 당도 13.0°Bx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적응시험을 3년 간 수행한 결과, 오디균핵병 발병률은 1.0%로 오디균핵병에 강한 품종 중 하나인 심흥에 비해 40% 수준이었다. 일반 품종의 경우, 오디균핵병으로 인한 피해가 20～3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개발한 새알찬은 오디균핵병 피해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년 간 평균 오디 수량은 388kg/10a로 대조 품종에 비해 약 94% 수량성이 높았다. 수확기간은 대조 품종보다 6～12일 정도 길어 수확 노력이 분산돼 수확 고용노력비를 줄일 수 있으며, 오디수확 체험농가에서는 체험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새로 개발한 뽕 품종에 대해 품종 보호를 출원했으며, 통상실시 를 통해 묘목 생산업체에서 증식해 내년 가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성규병 연구관은 “새알찬은 오디균핵병에 강한 특성을 보여 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크게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고품질 오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09-20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안장 및 보훈병원 이용 안내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연휴기간 참배객이 집중되는 국립호국원에서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이 원내 대기할 예정이며,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국립묘지 별로 임시 주차공간 확보,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보훈모시미 차량을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0대로 증편 운행할 계획이고, 올해 5월 국립묘지로 승격된 신암선열공원에서는 인근 치안센터, 지구대와의 협조를 통해 참배객 교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0
2017년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대리점의 매출액 변동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도 기준으로 총 2,768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17년도 후원방문판매 시장매출액은 총 3조 1,404억원으로 2016년 대비 2,013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시장매출액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후 2017년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7년 매출액은 2조 3,765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2조 4,655억원에 비해 89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상위 5개사 및 소속 대리점의 매출액이 시장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7%로 2016년보다 1.8%p 증가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약 33.9만 명이고, 이는 2016년보다 약 3.3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등록된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수는 약 22.1만 명으로 전체 판매원 수의 65.2% 수준이며, 2016년도에 후원수당을 수령한 인원보다 약 0.2만 명이 줄어들었다.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의 후원수당지급 총액은 8,470억원으로 2016년보다 483억원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2016년보다 131억원 감소한 6,263억원이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인 22.1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판매원 1인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383만원으로 2016년보다 19만원 감소했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주요 취급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생활용품, 상조 상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후원방문판매시장에서의 시장참여자 활동과 그 성과를 드러내어 소비자와 판매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0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한다 민방위 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전국적으로＇제43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민방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고 격려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일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에 진행된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출전”, “2018 남북정상회담”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안보에서 재난대응 중심의 민방위를 확고히 하고 민방위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설기념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민방위 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기관·단체에 정부 포상 21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75점을 수여한다. 2018년 전국 민방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대통령표창을 받고 민방위대 활용 24시간 비상수송대책 운용 등 직장단위 민방위 훈련 우수단체로 선정된 부산교통공사에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 참여, 수해복구현장에서의 민방위활동 등으로 생활민방위 정착에 기여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장 서영숙씨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창설기념 부대행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민방위 발전세미나, 민방위 경진대회, 체험행사,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중앙 민방위 발전세미나에서는 17개 시·도 민방위 담당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민방위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민방위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방위 경진대회는 16개 시·도 32개 팀이 모여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경연을 펼치고 이외 시·도별로 실정에 맞는 체험행사,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최계명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 민방위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민방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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