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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세부적 임대료 증액기준 미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7-27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어제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7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보도 포장이 소성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로, 신설되거나 새것과 같은 포장 상태 [[충청뉴스큐]]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은 ‘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여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2.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3.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4.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2018-07-27
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과＇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심의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토대로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관련 부처와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내일을 준비하여, 내일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양성,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기본 뱡향으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개인이 미래 도전에 대응하여 직무핵심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관점과 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면안건인 2호 안건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작업반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 수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SDGs의 목표와 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맞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여성, 장애인, 농민, 청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된 17개 분야 132개 세부목표와 224개 지표체계을 9월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 목표치와 이행계획을 마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8-07-27
2018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직급별 ‧ 응시요건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주요 통계 [[충청뉴스큐]]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1명 명단을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직사회에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55명을 선발했다. 직급별 합격인원은 7급 4명, 8급 1명, 9급 16명이며, 일반행정, 전산개발, 정보보호, 관세, 방송통신관련 특허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 임용될 예정이다. 올해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은 36.7세로 작년 36.4세와 비슷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50세, 최연소 합격자는 27세였다. 성별은 남성 15명, 여성 6명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특기를 살려 공직의 꿈을 이뤘다. 박제국 차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에게 거듭 축하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7-27
행안부, 긴급폭염대책본부 가동 긴급폭염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27일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피해상황과 대처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은 장기화 되고 있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폭염피해 확산방지와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과 단위에서 하고 있는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4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폭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행안부에서는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를 통해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보호활동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지속하는 한편, 지자체와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와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27
전국 녹조발생 현황 및 전망 조류경보제 운영현황도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녹조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남조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수원 본류의 경우 낙동강 2곳을 제외하고는 조류경보 기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속이 느리고 수온이 높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남조류 특성상 하천·호소의 가장자리나 물 흐름이 정체된 보 구간 등에서는 과도하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상수원 본류에도 녹조가 확산될 우려에 대비하여 먹는물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7월 23일자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에 대해 주간 남조류 분석 결과, 낙동강 강정고령과 창녕함안 지점에서 유해남조류수가 전주 대비 증가하여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1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의 경우 장마가 종료된 이후 체류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다음주 강정고령, 창녕함안 2곳은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재차 초과하여 올해 들어 2번째로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26곳 중에서 분석이 완료된 팔당호, 대청호, 진양호 등 14곳에서는 유해남조류가 전주 대비 소폭의 등락이 있는 가운데 모두 경보기준 이하로 나타나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7월 26일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인 나머지 12곳의 경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4대강 16개 보 대표지점에 대해 7월 23일자 주간 분석 결과, 낙동강 8개 보는 모두 유해남조류수가 전주 대비 대폭 증가하여 조류경보 ‘관심’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강의 경우 개방폭이 큰 세종보, 공주보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개방폭이 작은 백제보는 유해남조류수가 4,690셀/mL로 조류경보 ‘관심’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의 경우에도 개방폭이 큰 승촌보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는 짧은 장마로 인해 4대강 수계 전반에서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보 일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과거 3개년 동기간 대비 가장 긴 체류시간을 나타내고 있어 녹조 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하천·호소의 가장자리 등 유속이 느리고 물 흐름이 정체된 수역에서는 남조류가 증가하여 녹조 알갱이 또는 녹조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남조류는 유속이 느리고 인과 질소와 같은 영양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수온이 25℃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왕성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녹조는 장마 종료후 약 5∼6주 뒤에 체류시간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맞물려 최대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염유입 차단을 통한 녹조발생 완화, 철저한 정수처리로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올해는 장마가 짧아 물 흐름이 일찌감치 느려지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가 피기 쉬운 여건”이라며, “비록 녹조 관리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축분뇨 등 녹조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상류댐의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하여 녹조를 씻겨내리는 비상조치도 강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7-27
류영진 식약처장,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케이푸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을 27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수출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날 방문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한국인삼공사 김재수 대표이사, 선지섭 제조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류영진 처장은 이번 방문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을 대표하는 홍삼이 아시아지역 K-food를 선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27
최고 경영자를 꿈꾸는 청년 농업인과 함께 한다 교육 참가자들이 전문가 상담을 하며 토의하고 있다 [[충청뉴스큐]]농촌진흥청은 쌀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이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은 쌀 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대전에서 열렸으며, 최고경영자가 되고자 미리 신청한 청년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 청년농업인은 “교육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며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었고,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만족감을 전했다. 가장 도움이 된 교육으로는 ‘분야별 컨설팅 및 토의’를 꼽았으며, ‘드론의 농업적 활용’, ‘세무 기초와 영농 승계’가 뒤를 이었다. 참여 동기로는 ‘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교육은 ‘브랜드 이름 이론 상담’과 ‘드론 실습’, ‘식량작물 가공품 생산 현장 견학’ 등이었다. 농촌융합·복합산업 경영체와 만나 소통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도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충섭 과장은 “청년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의지가 쌀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변화하는 농업에 청년농업인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27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이행 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지난 5월 24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자발적 협약 업체 21개 브랜드의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권유, 통컵 사용 시 혜택 제공, 협약 홍보물 부착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텀블러 사용 시 혜택 제공, 협약 홍보물 부착 등은 상대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으나, 다회용컵 권유는 업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협약 업체들의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4.3%이며, 업체별로는 다음과 같았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커피, 탐앤탐스, 롯데리아가 상대적으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이 높은 업체로 나타났다. KFC, 파파이스, 빽다방, 크리스피크림, 이디야커피 등은 다회용컵 권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매장의 99%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전체 매장 중 75.7%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자발적 협약 대상 21개 브랜드와 간담회를 갖고, 다회용컵 제공 등 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고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협약 업체들은 다회용컵 제공을 위한 일선 매장의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협약업체들은 8월부터 진행될 현장점검에 대해, 지자체별 통일된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는 8월 1일 '1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협약업체들과 최근 국제적으로 사용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8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이 출시되면, 연간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의 50%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스타벅스도 종이 빨대를 도입한 시범매장을 운영하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을 도입해, 이르면 올해 안에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예정이다.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도 지난 6월부터 매장 내의 빨대 거치대를 제거하고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빨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빨대 없이 사용 가능한 음료컵 뚜껑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빽다방도 종이빨대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으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의 출시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소비자 인식조사 및 관련 업계 논의를 거쳐 플라스틱 빨대 규제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정부의 현장점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환경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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